국회 국감서 중기부 정책 방향 발표·경영안정바우처 지급

AI 맞춤 경영지원·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스마트제조 

3.0 추진·지역별 벤처모펀드 조성·기술탈취 근절 방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14일 국회 국감에서 소상공인 회복과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네이버 전 대표 출신으로 IT·플랫폼 경험을 갖춘 한 장관은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강화..."바우처·금융 부담 경감·회복전담체계"

한성숙 장관은 14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감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바우처를 지급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소상공인이 경영 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고금리·고물가·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장관은 "재기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부처협업을 통해 사업진단, 채무조정, 폐업·재기 전 단계를 원스톱 지원하는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정보 알람모형을 구축해 사전에 대응하고 폐업 이후 신속한 취업과 재창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겪는 재도전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I·디지털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경영지원·민원상담·데이터분석"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맞춤형으로 활용해 AI활용 경영 지원, AI 민원상담도우미, 소비 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비용 절감에서 벗어나, 사업 데이터를 확보·해석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수준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네이버 대표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 꽃'이 대표적인 사례다. 프로젝트 꽃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당시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장관은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활성화 범부처 합동 추진..."동행축제·코리아 세일 페스타 통합"

한 장관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도 예고했다.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동행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을 통합 개최해 이번 행사가 국가적 브랜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이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쇼핑 축제다. 이를 통합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매년 청년 창업가 1000명 발굴"

한 장관은 "창업·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모두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청년 창업가 1000명을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해 성공 확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성숙 장관 지명 당시 "현재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영역의 공세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진출 확대와 끊어진 성장 사다리 복원을 이끌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소상공인 디지털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R&D 역대 최대 2조2천억..."돈 되는 R&D로 혁신"

한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R&D(연구개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업화로 이어지는 돈이 되는 R&D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돈 되는 R&D'라는 표현은 연구개발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중소기업 R&D가 논문이나 특허로만 끝나고 실제 제품화·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 통상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주력수출 품목을 육성해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제조 3.0 추진..."뿌리부터 첨단까지 AI 대전환"

한 장관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제조 3.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뿌리부터 첨단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AI 대전환을 지원하고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DX)·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등 제조혁신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제조 3.0은 기존의 스마트공장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AI를 본격 도입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스타트업들이 제조 AI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5극 3특 전략, 비수도권 벤처모펀드 조성"

한 장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 등을 반영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하고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 중소기업 전용 R&D 등을 통해 지역대표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으로, 5대 지역거점(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과 3대 특별지역(제주·세종·울산)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2030년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벤처모펀드를 조성해 과기특성화대학 중심 인력 양성 등 지역에 투자·창업인력·인프라를 집중해 기술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창업과 벤처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공정한 기업생태계 구축..."기술탈취 근절·피해구제기금 신설"

한 장관은 공정한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력한 대책도 내놨다. 그는 "지난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로,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한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원재료 이외에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고 불공정 거래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납품 단가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인데, 그동안 원재료에만 적용됐던 것을 에너지·경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전기료·인건비 등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피해구제기금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등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하위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상생결제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 네이버 출신 "벤처 1세대 기업인"

한성숙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네이버 전 대표 출신의 '벤처 1세대 기업인'이다.
1967년생인 한 장관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IT 전문 매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97년 엠파스 창업 초기 멤버로 참여해 검색사업본부장을 역임했고, 2007년 네이버(당시 NHN)로 이직해 검색품질센터장, 서비스본부장 등을 거쳤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네이버 대표를 지내며 네이버를 단순한 포털에서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모바일 중심 구조 전환, 브이라이브(V LIVE)·인플루언서 검색·스마트스토어 출시 등을 주도했다.
특히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스포츠·연예 댓글 폐지는 한 장관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용자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민감한 서비스를 과감히 개편하거나 종료했다.
네이버 대표 시절 추진한 '프로젝트 꽃'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 상생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 장관은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 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글로벌 IT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리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장관 지명 당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이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 메시지: "민간 경험 살려 소상공인·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한성숙 장관의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 회복'과 '창업벤처 육성'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안정바우처·금융 부담 경감·회복전담지원체계·AI 디지털 지원 등 실질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진단부터 채무조정, 폐업·재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창업벤처에 대해서는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청년 창업가 1000명을 발굴하고, 비수도권에 벤처모펀드를 조성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제조 3.0을 추진해 AI 대전환을 지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천억원의 R&D 예산으로 '돈 되는 R&D'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탈취 근절,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피해구제기금 신설, 상생결제 확산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지난 30여 년간 IT 산업의 최전선에서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을 이끈 1세대 벤처 기업인"이라며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대표 시절의 플랫폼 혁신 경험, 프로젝트 꽃을 통한 소상공인 상생 경험이 중기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지속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창업·벤처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