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20%에 민생지원금 퍼주기...한국이 '제2의 프랑스'로 가는 길

OECD 평균 3배 자영업 비율...국민연금 2055년 고갈에도 30조 퍼주기

한국이 자영업자 비중 20%를 넘나드는 가운데 30조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퍼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자영업 비율에 막대한 재정 지출까지 겹치면서 프랑스식 재정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민연금마저 2055년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0-30대는 "연금도 못 받을 텐데 왜 세금만 퍼주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 비중 OECD 7위...미국의 3.6배 "과도한 수준"

한국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7위로 여전히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23.5%로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에 달한다. 2024년에는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영업의 적정 비중을 14.5%로 보고 있어 현재보다 10%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전국 자영업 폐업률은 10.0%로 자영업자 10명 중 1명꼴로 가게 문을 닫았다. 서울 기준으로는 창업 후 5년 내 절반만 살아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 30조원 퍼주기..."소득에 따라 15만원~52만원"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원부터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로 1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8조원어치 확대 발행해 연간 발행 규모가 29조원으로 역대 최대가 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휴가비 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추가됐다.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비교 (2022년 기준)
국가	자영업 비중	한국 대비	순위
한국	23.5%	기준	7위
미국	6.6%	-16.9%p	32위
일본	9.6%	-13.9%p	29위
독일	8.7%	-14.8%p	30위

프랑스의 교훈...공공부채 GDP 115.6%로 위기 현실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프랑스식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말 기준 프랑스 공공부채가 GDP 대비 115.6%에 달해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EU 3위를 기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몇 년간 국가 부채 안정화를 위한 시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OECD는 "프랑스는 계속해서 부채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재정 규율 회복을 촉구했다. 프랑스는 실업률 10% 내외, 청년실업률 30%에 달하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과잉공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농산물을 일부러 폐기하고 손실액을 전액 보상해주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20-30대 "국민연금도 못 받을 텐데"...2055년 고갈 현실화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세지는 이유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 때문이다. 현행 제도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30대 절반이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2030 청년층의 50%가 "향후 수급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특히 30대 응답자 중 55%는 "의무가입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지만, 20대는 연간 8만원, 50대는 50만원씩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현재 55세 이상은 최대 56%의 노후 연금을 받지만 만 18세는 42%밖에 받지 못한다.

"표퓰리즘 정책" vs "경기부양 효과"...엇갈린 평가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찬성 측은 2022년 2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소매판매액 지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도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재정학회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쿠폰플레이션" 효과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반대 측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34%, 반대 55%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국민의힘은 "감세하며 돈풀기는 표퓰리즘"이라며 비판했다.

전문가 "근본적 구조개혁이 우선"...시간 많지 않아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부안이 통과돼도 2088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이번 개혁만으로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DI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연금의 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으로 충당하고, 신연금은 기금 고갈 위험 없이 운영하자는 방안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민수 본부장은 "자영업 구조조정과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지금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프랑스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 단기 처방보다 장기 체질 개선이 급선무

한국은 자영업 비중 23.5%로 OECD 7위, 적정 수준(14.5%)보다 10%포인트 높은 과잉 상태다. 여기에 30조원 규모의 민생지원금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가 겪고 있는 고부채-고실업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 예상되면서 20-30대가 "연금도 못 받을 텐데 왜 세금만 퍼주느냐"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대 간 갈등이 사회 통합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자영업 구조조정, 국민연금 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프랑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