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진보측 주장: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와 부자감세가 경제 침체의 원인
• 보수측 주장: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재정 확대가 나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
• 숫자로 본 현실: 환율 1470원대 고착, 자영업 폐업 100만 명, 청년 고용 18개월 연속 하락
• 양측 공통 우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회복 발목
• 전문가 제언: 정쟁 중단하고 구조개혁·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경제를 회복시켜야 지방재정이 살아난다. 3년간 100조 원이 넘는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 세금이 늘어야 한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

진보측 주장의 핵심 근거

쟁점	주장 내용
계엄 충격	계엄 선포 직후 코스피 시총 140조원 증발, 환율 1400원→1480원대 급등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로 2년간 세수 16조원 감소, 97조원 규모 세수펑크 발생
정책 실패	낙수효과 경제학에 기반한 감세가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음
소비 위축	계엄 직후 소비심리지수 100.7→88.4로 급락, 내수 침체 가속화

"이재명식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재정 중독의 전형이다."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보수측 주장의 핵심 근거

쟁점	주장 내용
재정 적자	향후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연간 109조원 넘는 적자 예상
국가 채무	2026년 국가채무 1415조원, 2029년 1789조원으로 급증 전망
현금 살포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선심성 지출 비판
계엄 원인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주장

주요 경제지표 현황 (2024.12~2025.12)

지표	계엄 전	계엄 직후	현재(25.12)	평가
코스피	2,500선	2,300대 급락	4,000선 돌파	회복
원/달러 환율	1,402원	1,486원	1,470원대	고착화
소비심리지수	100.7	88.4	112.4	8년 최고
자영업 폐업	—	—	100.8만 명	역대 최다
청년 고용률	—	—	18개월 연속↓	악화
건설업 일자리	—	—	18.5만개↓	2009년 이후 최악

"성장률이 낮아지며 민간 일자리 창출이 더뎌지고 AI 도입 확산으로 청년 고용이 악화하고 있다. 정쟁보다 재교육 지원 강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 강성진 고려대 교수

양측 핵심 주장 비교

진보 진영 (이재명 지지층)	보수 진영 (윤석열 지지층)
경제 악화 원인: •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펑크 • 경제관리 방기와 낙수효과 실패	경제 악화 원인: • 이재명의 포퓰리즘 재정 확대 • 현금 살포식 선심성 예산 •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입법독주
해법: • 부자감세 원상 복구 • 법인세율 25%로 환원 • 확장재정으로 내수 진작	해법: • 재정준칙 법제화 • 지출 구조조정 • 건전재정·성장재정 추구
상대방 평가: "윤석열은 내란 수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상대방 평가: "이재명 독재, 내란몰이 공포정치"

전문가 제언: 정쟁 중단, 구조개혁 집중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정책과 경제관리 부실이 세수 기반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 책임 공방보다 고환율 안정화, 자영업·청년 고용 개선, 구조개혁 등 당면 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