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통상

트럼프, 한국산 관세 25% 재인상 선언...국회 탓했지만 '쿠팡 변수' 주목

밴스 부통령, 김민석 총리에 쿠팡 직접 거론 · 美 투자사, USTR에 한국 규제 조사 청원 · 현대차·기아 수익성 악화 불가피

핵심 포인트
1)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관세 15%→25% 인상 선언...국회 비준 지연 탓
2) 美 밴스 부통령, 김민석 총리 회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접 거론
3) 쿠팡 美 투자사,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관세 보복 가능성 열어
4) 트럼프 행정부, 정보통신망법·온라인 플랫폼 규제 '미국 기업 차별'로 문제 삼아
5) 현대차·기아, 관세 재인상 시 대당 수백만원 원가 상승...연간 수조원 손실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돌연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국회의 무역합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배후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10월 29일 한국 방문 시 이를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구분	기존 관세	인하 후 (2025.11)	재인상 선언
자동차	25%	15%	25%
목재	25%	15%	25%
의약품	25%	15%	25%
기타 상호관세	25%	15%	25%

밴스 부통령, 쿠팡 직접 거론..."단순 비준 지연만이 이유 아닐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 지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관세 인상의 진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에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미국 기업 차별'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거론한 것이 주목된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에 나서자, 미국 측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자	주요 사건
2025.11.29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공식 인정
2025.12.19	USTR, 한미 FTA 공동위 회의 전격 취소...디지털 규제 불만
2026.01.22	쿠팡 美 투자사,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 · ISDS 중재 의향서 제출
2026.01.23	밴스 부통령-김민석 총리 회담서 쿠팡 사건 직접 거론
2026.01.26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3000만건 이상" 발표
2026.01.27	트럼프, 한국산 관세 25% 재인상 선언

김민석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은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불러오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서로 잘 관리해 나가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美 투자사, 무역법 301조 '슈퍼 관세' 카드 꺼내들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와 관세 부과를 청원했다.

무역법 301조는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며,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보복 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9년 프랑스가 미국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했을 때, USTR이 이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해 프랑스산 샴페인·와인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과세 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 — 그린옥스·알티미터 USTR 청원서 中

USTR이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경우 쿠팡뿐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 차별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현대차·기아, 관세 재인상 시 연간 수조원 손실 불가피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자동차 업계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지난해 미국의 25% 고관세 적용으로 2~3분기에만 합산 4조6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관세율이 15%로 인하된 뒤 올해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이 기대됐으나, 재인상 선언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다.

구분	현대차	기아
2025년 관세 손실 (2~3분기)	2조6494억원	2조20억원
2025년 美 점유율	11.3% (사상 최대)
2026년 영업이익 전망 (15% 기준)	13조4415억원 (+8%)	10조1857억원 (+11.6%)
관세 25% 재적용 시	대당 수백만원 원가 상승 · 점유율 하락 우려

업계에서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북미 시장에서의 인센티브 경쟁력이 약화되어 도요타·혼다 등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경쟁사들에 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메타플랜트(HMGMA) 가동률을 조기에 극대화하고, 인도·동남아·중동 등으로 물량 전환을 검토하는 등 컨틴전시 플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공식 통보 없어"...2월 임시국회가 변수

청와대는 27일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표가 곧바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관세 인상 시행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향후 관건은 2월 임시국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 절차 지연을 명시적 근거로 내세운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여부가 관세율 재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4500억달러 투자 청구서를 떠안은 굴욕 외교"라며 원점 재협상을 요구해온 만큼, 법안 처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분석] 국회 비준 vs 쿠팡 변수: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쿠팡 사태와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의 회담에서 쿠팡을 직접 거론한 것, 미국 투자사들의 USTR 청원 시점과 관세 인상 발표가 맞물린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향후 전망: 한국 정부가 쿠팡 조사를 완화하거나 디지털 규제 입법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 사안에서 정부가 수사를 중단하기는 어려워,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쿠팡 사태, 한미 통상의 새로운 '지뢰밭' 되나

한국 정부는 쿠팡 사태를 한미 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비판이 노골화되고 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당)은 쿠팡 사태를 '마녀사냥', 정보통신망법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선언은 단순한 무역 합의 비준 압박을 넘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의 새로운 '지뢰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양국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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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현 기자 ⓒ 2025 깨알소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