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는 선불이다"...미국의 뻔뻔한 적반하장에 한국 분노

490조 투자 요구하더니 208조 투자발표 10일 후 한국인 300명 쇠사슬...트럼프 "우리가 기회 줬다"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원) 투자를 요구하며 이를 "선불"이라고 주장하더니, 정작 한국 기업이 208조원 투자를 발표하자 불과 10일 만에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손발에 쇠사슬을 채운 채 강제 구금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트럼프가 "우리가 투자 기회를 줬다"는 식으로 행동하자 "전형적인 미국의 적반하장"이라는 국제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490조는 선불이다"...뻔뻔한 요구 후 배신

사건의 전말은 더욱 가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마치 "선불"인 양 당연시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한국이 실제로 208조원 투자를 발표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500억 달러(약 208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 제조업 부활의 상징"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불과 10일 후인 9월 4일,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현장에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한 연방 요원 500여 명이 급습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FBI, 마약단속국(DEA)까지 총동원된 것은 마치 테러범을 소탕하는 작전 같았다.

490조 요구하더니 208조 받고도 "기회 줬다" 망언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됐다. "연방 요원들이 마치 전쟁터처럼 들이닥쳐 한국인 직원들의 양팔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인 채 구금시설로 끌려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사건 이후 트럼프의 태도다. 그는 9월 7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달라. 여러분의 투자는 환영하며 합법적으로 인재를 데려와라"고 썼다. 마치 자신들이 한국에게 투자 "기회"를 베풀어준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미국의 뻔뻔한 "선불" 논리
미국 요구사항	한국 대응	미국 반응	결과
3,500억달러 "선불" 요구	208조원 투자 발표	"제조업 부활 상징" 환영	일시적 만족
투자 환영 표명	현대차-LG 공장 건설	10일 후 기습 단속	배신
합법 절차 요구	B-1비자 정당 입국	"불법체류" 몰아세우기	적반하장
사후 정당화	외교적 항의	"우리가 기회 줬다"	오만

"곤충 들끓는" 구금시설에 동맹국 국민 가둬...국제적 망신

구금된 한국인들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변기가 막히고 곤충이 들끓는 등 열악한 위생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아 온 곳이다. 490조원 투자를 요구하던 나라가 투자국 국민을 이런 곳에 가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로 하여금 미국 내 사업의 정치 현실을 우려하게끔 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장 긴밀한 아시아 내 안보동맹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동맹국을 이렇게 대하는 나라가 과연 신뢰할 만한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런던에서 "이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다"며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했다. B-1 비자로 합법 입국한 한국인들을 '불법체류자' 취급하며 추방 위협까지 한 것이다.

조지아 주민 "일자리 뺏었다" 억지 제보...아직 건설 중인 공장

이번 단속의 배경엔 지역 주민들의 왜곡된 제보도 있었다. 자신을 제보자라고 밝힌 조지아 기반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한국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줬지만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억지 논리다. 현대차-LG 공장은 아직 건설 중이어서 본격적인 현지 고용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완공되면 8,5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인데, 건설 도중에 "일자리를 안 준다"고 트집 잡은 것이다. 더욱 가관인 건 현대차가 사건 이후 조지아주 서배너 공과대학에서 현지 미국인 공채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애초 계획대로 미국인을 고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를 빌미로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이다.

한국 정부 "부당한 권익 침해" 강력 항의...490조 펀드 재검토 시사

한국 정부는 즉각 강력한 항의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기업, 국민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처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정부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3,500억 달러 펀드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490조원 투자로 국내 제조업과 채권 시장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글로벌 기업들 "美 투자는 도박"...일본마저 우려 표명

이번 사건은 미국에 투자하려는 전 세계 기업들에게 충격을 줬다. 일본에서도 "단속이 아시아계로 확대되고, 외국계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공장 건설 기업들은 긴장하며 텍사스 테일러 공장 출장 시 L-1 비자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미국 로펌들에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비자별 업무 범위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미국이 490조원을 '선불'이라고 하더니 200조원만 투자해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며 "앞으로 미국 투자는 정치적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할 도박이 됐다"고 토로했다.

결론: "선불 줬다" 오만에 맞선 한국의 각성 필요

미국의 이번 행태는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오만이다. 3,500억 달러를 "선불"이라며 당연시하더니, 한국이 208조원 투자를 발표하자 마치 자신들이 "기회를 베풀어준" 것처럼 행동한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저버린 갑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이중잣대다. 한편으론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490조원 투자를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강압적 단속으로 투자기업을 위협한다. 이런 나라를 과연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미 관계를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 490조원 펀드 조성은 전면 재검토하고, 미국의 "선불 줬다" 식 오만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하는 것이지, 일방의 갑질에 굴복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