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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0.1% 룰' 도입...트럼프 "100% 관세" 맞불

10-12
APEC 정상회담 안갯속

중국 희토류 '0.1% 룰' 도입...트럼프 "100% 관세" 맞불, APEC 정상회담 안갯속

경주 APEC 정상회담 앞두고 미중 협상력 싸움 격화...나스닥 3.56% 폭락


<이미지 : 이해를 돕기위한 AI생성>

핵심 포인트

  • 중국, 희토류 0.1% 포함 제품도 수출 허가 대상 '역외 통제' 도입
  • 기존 7종→12종 확대, 반도체·AI용은 개별 심사 필수
  • 트럼프 "11월 1일부터 100% 추가관세" 6시간 만에 즉각 대응
  • 현행 55% → 155% 초고율 관세,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 APEC 트럼프-시진핑 회담 불투명..."만날 이유 없어"
  • 뉴욕증시 급락, 나스닥 3.56%↓...4월 '해방의 날' 이후 최대
  • 한국도 "새우등 터질" 위기...삼성·SK 긴장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 '0.1% 룰'을 도입하며 사상 최강 수출통제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시간 만에 100% 추가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됐다. 10월 10일 뉴욕증시는 나스닥 3.56% 폭락으로 패닉에 빠졌고, 예정됐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도 안갯속에 들어갔다. 중국은 협상 카드를, 미국은 관세 무기를 꺼내 든 '벼랑 끝 전술'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0.1% 룰' 도입...사상 최강 통제

중국 상무부는 10월 9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희토류가 단위당 가치 기준 0.1% 이상 포함되면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전례 없는 '역외 통제'를 발표했다.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내용

  • 역외 통제: 중국산 희토류 0.1% 이상 포함 시 수출 허가 필수
  • 통제 대상: 기존 7종 → 12종 확대 (홀뮴, 에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 추가)
  • 개별 심사: 14nm 이하 반도체, 256층 이상 메모리, AI 연구개발용
  • 원칙 불허: 군수기업, 수출통제 리스트 기업
  • 기술 통제: 채굴, 제련, 자성재료 제조 기술
  • 시행: 발표 즉시 (일부 12월 1일)
이번 조치는 4월 발표된 희토류 통제의 확대판으로, 원자재를 넘어 첨단 가공 기술과 전체 가치 사슬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 희토류 정제 및 자석 생산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트럼프 6시간 만에 "100% 관세" 맞불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전 중국의 조치를 "갑작스러운 무역 적대 행위"라고 비난한 뒤, 불과 6시간 만에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발표 "중국이 이처럼 전례없는 입장을 취한 것을 근거로, 2025년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평균 55% 수준이다. 여기에 100% 관세가 추가되면 평균 155%의 초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4월 '해방의 날' 관세전쟁 이후 가장 강력한 무역 보복 조치다.

미국 대응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로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발표 직후 미국 희토류 기업 USA레어어스(USAR) 주가는 15% 이상 급등했으며, 연초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태평양 해저 광물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보도했다.

APEC 정상회담 안갯속..."만날 이유 없어"

이달 31일 경주에서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글에서 "2주 뒤 한국 경주 APEC에서 시진핑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선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일자 주요 사건
10월 9일 중국 상무부, 희토류 '0.1% 룰' 역외 통제 발표
10월 10일 오전 트럼프, "무역 적대 행위" 비난 및 대응 검토
10월 10일 오후 트럼프, 100% 추가관세 및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발표
10월 10일 종가 뉴욕증시 급락 (다우 1.90%, 나스닥 3.56%)
10월 31일 예정 경주 APEC 트럼프-시진핑 회담 (불투명)
11월 1일 미국 100% 추가관세·소프트웨어 통제 발효 예정
다만 트럼프는 "그곳(APEC)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 방한 자체는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정상회담 전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 직격탄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에 직접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노광기, 식각기 등 정밀 장비의 핵심 소재일 뿐 아니라, F-35 스텔스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토마호크 미사일 등 첨단 무기에도 필수적이다.

전문가 분석

  • 왕단 유라시아그룹 중국 이사: "중국 정부의 새로운 통제 조치는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관세, 반도체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 스콧 케네디 CSIS 전문가: "중국은 관세와 수출규제, 대만 관련해 미국이 의미 있는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 닉 마로 EIU 수석이코노미스트: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무기화하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희토류 통제는 미국 국방 및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현재까지 국방 부문을 겨냥해 중국이 취한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도 "새우등 터질" 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 중심의 희토류 공급망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수출통제가 장기화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 산업계 영향

  • 직접 타격: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는 반도체 장비의 핵심 소재
  • 중국 의존도: 디스프로슘 공급망 90% 중국 독점
  • 단기 대응: 주요 기업들 이미 공급처 다변화 및 재고 확보
  • 장기 우려: 미중 갈등 장기화 시 불확실성 증가
  • 정부 대응: 한중 수출통제 대화, 호주 등 대체 공급원 확보 필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게 하루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기업은 이미 공급처 다변화와 재고 확보에 나서왔다"며 "당장 단기적으로 급격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화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뉴욕증시 패닉...4월 이후 최대 낙폭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소식에 10일 뉴욕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90%, S&P500지수는 2.71%, 나스닥지수는 3.56% 폭락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4월 3일 '해방의 날' 관세 폭탄을 예고했을 때 이후 최대 낙폭이다.

10월 10일 뉴욕증시

특히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미중 갈등 장기화가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협상 카드 vs 관세 무기...벼랑 끝 전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양국이 APEC 정상회담 전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분석한다. 지난 5월 미중은 115%포인트씩 관세를 낮추는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미국이 반도체·소프트웨어 카드를 꺼내들며 갈등이 재점화됐다. 10월 말 APEC 정상회의까지 남은 20여 일간 양국의 물밑 협상이 주목된다.

시나리오 분석

  • 협상 성공 시: 양국 물밑 접촉으로 갈등 임시 봉합, APEC 정상회담 실시
  • 협상 결렬 시: 11월 1일 100% 관세 발효, 무역전쟁 본격 재개
  • 장기화 영향: 글로벌 공급망 혼란, 세계 경제 불황 위험
  • 한국 입장: 양국 중재 역할 모색, 공급망 다변화 가속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양국이 이미 강수를 주고 받은 시점에서 협상의 여지는 좁다"며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타협이 불발된다면 오히려 파국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삼성과 SK는 벌써 긴장하고 있고, 정부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와 호주 등 대체 공급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앞으로 20일. 11월 1일 관세 발효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양국이 물밑 협상으로 출구를 찾을지, 아니면 정말로 무역전쟁 2막이 열릴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는 단지 미중 양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전문가 조언

국내 기업들은 희토류 공급처 다변화재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적극 활용해 통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호주·베트남 등 대체 공급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자체 희토류 확보 역량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소재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미중 갈등 장기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깨알소식  |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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