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저 : 각각 SNS 인스타그램>
사건 개요
- 기소일 - 2025년 12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 피기소자 - 현우진(38), 조정식(43)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전현직 교사 46명
- 기소 법인 - 시대인재 모회사 하이컨시, 강남대성연구소
- 주요 혐의 -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교사
- 거래 규모 - 현우진 4억여원, 조정식 8천만원, 시대인재 7억여원, 대성학원 11억여원
검찰, '사교육 카르텔' 46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38)·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형 입시학원 2곳도 함께 기소됐다. 2025년 12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인 29일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현우진 4억원, 조정식 8천만원…문항 대가로 지급
일타강사별 혐의 내용
| 강사 | 소속 | 혐의 | 금액 |
|---|---|---|---|
| 현우진(38) | 메가스터디 | 청탁금지법 위반 | 4억여원 |
| 조정식(43) | 메가스터디 | 청탁금지법 위반 + 배임교사 | 8천만원 |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및 그 배우자에게 대가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 금품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다. 현직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시대인재 7억, 대성학원 11억…대형 학원도 재판행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 학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문항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학원별 문항 거래 규모
| 학원 | 기소 법인 | 거래 내용 | 지급액 |
|---|---|---|---|
| 시대인재 | 하이컨시 | 수능 모의고사·내신 문항 | 7억여원 |
| 강남대성 | 강남대성연구소 | 수능 모의고사·내신 문항 | 11억여원 |
2년 4개월간의 수사…100명 송치, 46명 기소
2023년 6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집중 신고 기간 운영
2023년 7월
교육부, 경찰에 수사의뢰서 제출
2023년 8월
교육부·감사원 추가 수사의뢰, 경찰 국수본 직접 수사 착수
2023년 10월
경찰, 시대인재 압수수색
2025년 4월
경찰 국수본, 100명 검찰 송치 (교사 72명,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2025년 12월 29일
검찰,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불구속 기소
기소 현황 상세
| 구분 | 경찰 송치 | 검찰 기소 |
|---|---|---|
| 전현직 교사 | 72명 | 35명 |
| 사교육업체 관계자·강사 | 11명+α | 11명 |
| 사교육업체 법인 | 3곳 | 2곳 |
| 합계 | 100명 | 46명 + 2개 법인 |
현우진 "수능 문제 유출 아냐…적법한 절차"
기소 이틀 뒤인 12월 31일, 현우진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5개 쟁점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항 거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은 부인하는 내용이다.현우진 측 주요 반박 내용
| 쟁점 | 현우진 측 입장 |
|---|---|
| 수능 문제 유출? | "수능 문제를 유출해 거래한 것처럼 보도되지만 사실 아님" |
| 불법 거래? | "독점 계약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 지급" |
| 사교육 카르텔? | "현직 교사 3인으로 카르텔이라 하기엔 무리, 단순 문항 수급 채널" |
| 특정 집단 이익? | "메가스터디는 전국 단위 온라인 교육, 누구나 교재 구매 가능" |
현우진 입장문 중
"난 해당 건에 대해 도덕적·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아직 모든 걸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날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
한편 조정식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교사에게 돈을 직접 지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 해당 건에 대해 도덕적·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아직 모든 걸 말할 수 없으나 적어도 날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
'사교육 카르텔' 수사의 의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한 실태가 드러났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현직 교사들의 조직적 문항 제작·판매
- EBS 교재 집필진·수능 출제위원 출신 교사의 문항 거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의 수능 이의신청 심사 무마
- 겸직 허가 없이 학원에 문제 판매한 교사 188명 적발
- 수능 관련 교재 집필 사실 숨기고 모의고사 출제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