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협상 끝 연 200억달러 한도 합의…핵잠 연료·방위비 증액·한미 기술동맹 MOU까지

2025년 10월 29일 경주,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현장은 신냉전 시대의 축소판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한반도를 밟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을 짜는 외교 승부수를 던졌다. 석 달간 평행선을 달리던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개 요청하며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시도했다. 트럼프가 애타게 기다린 김정은과의 '깜짝 회동'은 불발됐지만,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00일 협상 끝 극적 타결: 연 200억달러 한도로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가장 큰 성과는 한미 관세협상의 전격 타결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 7월 합의 이후 100여일간 막혔던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총 3500억달러 투자 중 2000억달러를 현금투자로 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것이다.

한미 관세협상 주요 합의 내용
분야	합의 내용	규모/조건
현금 투자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분야 투자	2000억달러 (연 200억 한도)
조선업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한국 기업 주도·보증 포함	1500억달러
자동차 관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25% → 15%
상호 관세	한미 양국 상호 관세 유지	15%
반도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최혜국 대우
의약품·목재	품목관세 분야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
농산물	쌀·쇠고기 포함 추가 시장 개방 방어	현상 유지

협상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은 당초 현금 투자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한꺼번에 집행하기를 원했다.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연간 150~200억달러 수준의 분할 투자를 주장했다. 결국 한국 측 입장이 관철되며 연 200억달러 상한선이 합의됐다. 김 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 특별만찬에서 "우리는 합의를 이뤘으며 무역협상을 거의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앞서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적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핵추진잠수함 카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공개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꺼낸 가장 파격적인 카드는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요청이었다. 이 대통령은 확대 오찬 모두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한 것은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동맹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허용한 사례는 영국(1958년)과 호주(2021년 오커스)뿐이다. 한국이 이 대열에 합류한다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재처리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 견제 본격화: 한미 기술동맹 MOU 체결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인공지능(AI), 퀀텀(양자), 바이오, 우주 등 첨단과학 분야의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기술 번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 견제 의도가 명확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에서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또한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조선 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선박과 잠수함 건조 능력을 포함한 제조업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의 방위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합의 사항
분야	합의 내용
경제·통상	관세협상 타결(3500억달러), 자동차 관세 15% 인하,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안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후속 협의, 방위비 증액, 조선협력 협의체 신설
기술 동맹	AI·퀀텀·바이오·우주 분야 '한미 기술 번영 MOU' 체결
한반도 평화	북미 대화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동맹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방산 협력 강화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선제적으로 응답하며 한미 동맹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미 회동 불발,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경주 APEC을 계기로 추진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은 결국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면서도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 불발되긴 했다"며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9개월에 전 세계 8곳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트럼프를 극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며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며 "합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엔 시간을 맞추지 못했지만 노력하겠다"며 추후 김정은과의 만남을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30일 미중 정상회담: 신냉전의 향방을 가를 담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날인 30일, 세계의 이목은 부산에서 열리는 트럼프-시진핑 회담으로 쏠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자,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이후 6년 만의 만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미중 정상회담이 이번 방한 일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말레이시아에서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는 무역 전쟁, 대만 문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하며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서고 있다.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향후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며,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시진핑 주석 방한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특별한 환대': 무궁화대훈장과 금관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으로,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한 우방국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트럼프는 이를 수훈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라며 감격을 표했고, "굳건한 동맹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의 취향을 고려해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 의전 차량 '더 비스트'를 타고 이동하며 목격한 환영 행사에 대해 "매우 완벽했고, 흠잡을 데 없이 이뤄졌다"고 극찬했다. 그는 회담 내내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말하며 친근함을 보였다. 트럼프는 또한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tough negotiator(터프한 협상가)'로 지칭하며 농담을 던졌다. "내 사람들이 그가 매우 터프하다고 말한다. 좀 덜 까다로운 사람이 왔으면 했지만 한국 측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발언은 협상 과정의 치열함을 엿보게 했다.

APEC 무대에 선 한국: AI 이니셔티브와 90억달러 투자 유치

경주 APEC은 단순한 정상회담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을 과시하는 무대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CEO 서밋에서 "모두를 위한 AI"를 강조하며 APEC 차원의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CEO 서밋에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주요 기업인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국내 재계 총수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BTS 리더 RM(김남준)이 K팝 가수 최초로 APEC CEO 서밋 연설자로 참여해 'K-컬처 소프트파워'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RM은 "K팝의 힘은 여러 재료가 어우러진 비빔밥과 같다"며 "현재의 K팝은 음악과 춤, 스토리텔링을 아우르는 360도 토털 패키지"라고 정의했다. 경주 APEC을 계기로 한국은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한국에 50억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했고,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 허브로 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평가와 전망: 신냉전 시대, 한국의 선택

이번 경주 APEC과 한미 정상회담은 신냉전 시대 한국의 외교 전략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도 과도한 외환시장 충격을 막았고, 핵추진잠수함 카드를 꺼내며 한미동맹의 질적 격상을 시도했다. 동시에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성사시키며 균형외교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 여당은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이 '베리굿'"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 똑똑한 협상가"라고 칭찬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됐다"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한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보하며 실익을 챙겼다"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3500억달러 투자가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관리가 중요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한미 기술동맹 강화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론: 외교는 계속된다

경주 APEC은 끝났지만 외교는 계속된다. 30일 트럼프-시진핑 회담, 11월 1일 이재명-시진핑 회담이 남아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실리를 챙기는 줄타기를 계속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신다면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한국이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외교 역량에 달려있다. 북한 김정은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트럼프와 만날지, 미중 정상회담이 무역 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그리고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실제로 보유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확실한 것은 2025년 10월 29일 경주에서, 한국이 신냉전 시대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