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1심 재판받는 모습>

김건희 특검, 1심 '징역 1년 8개월' 불복 항소..."형량 너무 가볍다"

도이치·명태균 무죄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법리오해"...김 여사 측도 항소 검토 2026.01.30 | 박예현 기자

핵심 포인트 • 민중기 특검팀,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에 불복해 30일 항소장 제출 •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판단에 "법리·상식적으로 납득 불가" • 특검 구형 '징역 15년' vs 1심 선고 '징역 1년 8개월'...양형부당 주장 • 김 여사 측도 항소 검토..."알선수재 형량 다소 높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핵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과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1심 판결 요약 (1.28)
선고 형량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5,000원
특검 구형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수수 (알선수재)
무죄 판단	도이치 주가조작(자본시장법),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공동정범 넉넉히 인정"...도이치 무죄에 강력 반발 특검팀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강력히 반발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데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 등 실행행위에도 가담해 공동정범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이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포괄일죄에 관한 죄수 판단이 권오수 등에 대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지문

명태균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비판했다. 특검은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징역 1년 8개월은 지나치게 가볍다" 특검팀은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아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8,293만원으로 고액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여사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경위에 비춰 보면 진지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구형 vs 선고 비교
항목	특검 구형	1심 선고
징역형	15년	1년 8개월
벌금	20억원	-
추징금	9억4,800만원	1,281만5,000원

김 여사 측도 항소 검토..."알선수재 형량 높아" 김건희 여사 측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1심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항소 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향후 재판 전망 특검과 김 여사 측 모두 항소할 경우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된다.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판부가 1심 판결문에서 "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언급해, 법리적 쟁점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1심 판결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같은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