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6,700개 분량 무기·1만명 파병에도 지원 확대

재고 소진·생산 한계에도 "러시아 대가 포기 못해"

북한이 자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고 생산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에도 러시아에 대한 전쟁물자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는 외화와 군사기술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국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컨테이너 6,700개...포탄만 180만 발 지원

미국 백악관과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만 30만~50만 발 제공했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수입 포탄의 90% 이상이 북한산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월부터 152㎜, 122㎜ 포탄 수십만 발과 전술유도무기, 초대형방사포 등을 추가로 러시아에 제공하는 계획을 승인받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 바닥나고 생산능력 한계"...그럼에도 지원 계속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재고량이 이미 상당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며, 생산능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막대한 양의 탄약은 이미 상당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고, 가까운 미래에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포탄 제작에 필수적인 폭약의 원료가 비료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상 농업을 희생하면서까지 무기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180만 발의 포탄만으로도 10억 달러(약 1조 4천억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로부터 방공체계·위성기술·원유 받아

북한이 무기 재고 고갈이라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러시아 지원을 계속하는 더 큰 이유는 군사기술 이전과 경제 지원이라는 '대가' 때문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는 북한에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정은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는 원조나 무상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수십 년 동안 북한을 압박해 온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1만명 파병까지 확대..."더 많은 대가 위해"

북한은 무기 지원을 넘어 병력까지 러시아에 지원하며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특수부대 1만~1만 5천 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최근 2월 초부터 전자정찰 특수전 부대와 기계화병 및 공병부대를 러시아에 추가 제공하는 방안을 기획·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추가 파병 가능성은 단순한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북·러 군사협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며 "이미 무기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해 온 북한이 전투기, 초대형방사포, 포병 인력 제공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북·러 군사동맹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월남전 특수처럼 경제난 타개 유일한 방법"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에 몰린 북한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놓치기 힘든 기회라고 분석한다.
이신욱 국민대 교수는 RFA에 "현재 강력한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게 이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미 외화를 다 소진해서 북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대를 지원하게 된다면 북한에 남는 건 핵무기뿐이기에, 방어적 측면에서 핵무기를 법제화했다"며 "많은 재래식 무기가 북한에서 사라지면 남은 건 핵무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무기를 법제화해서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 "전쟁범죄 공범" 비판...제재 강화 움직임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쟁범죄 공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 중"이라며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전쟁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 2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SBU)은 러시아군의 북한 화성-11형 탄도미사일 20여 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2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파트너십 확대는 역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12월 4일 공식 발효시켰다. 이 조약은 양측 중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