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안전 위협" vs 민주당 "혐오 조장 극우"·

여의도 반중집회 270명 참가·10대 사이 장기매매 괴담 확산·이재명 

"저질적 국격 훼손"·국민청원 5만명 돌파

정부가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혐오 조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작 중요한 관광 정책이 정쟁으로 번지면서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국민의힘 "범죄조직·전염병 확산" vs 민주당 "극우 혐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9월 29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이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로 몰려드는 중국인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비자 입국으로 불법 체류·취업, 범죄조직 침투, 주민 갈등, 전염병 확산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 유통, 보이스피싱, 대포폰 거래 등을 거론했다. 심지어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한다"며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란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비자로 해야만 관광하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려는 건가"라며 "비자 발급 절차를 거치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과 신뢰를 지키며 관광객 유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되자, 나 의원은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로 남은 인원이 제주도만 해도 1만 명에 달한다"며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두고 '인종차별' '극우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 "과대 망상에 빠진 극우인사"라고 저격했고,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며 "(서울) 대림역 인근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협하며 극우집회를 벌이는 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 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반중 집회 270명..."3천만명 무비자 반대"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심인 '민초결사대'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오후 5시 기준 27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 3천만명 무비자 반대',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반중멸공(反中滅共)" 구호를 큰 소리로 외치며 무비자 입국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천멸중공(天滅中共)', '온리 윤'(ONLY YOON) 등의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은 참여자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돼 3000만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체류지조차 적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수많은 중국인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장애를 언급하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한시 보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9월 30일 오후에도 여의도에서 약 100여 명이 모여 반중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돼 3천만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체류지조차 적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다.

서울 명동 등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도 집회가 이어졌다. 명동 상인들은 "중국인 손님 덕에 명맥을 이어왔는데, 집회가 계속되면 매출이 반 토막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중국 주요 여행사에서 예약된 한국 단체 관광의 70~80%가 취소됐다는 통계도 나왔다.

10대 사이 '장기매매' 괴담 폭발...학교 앞 칼부림 예고글까지

무비자 입국 시행과 함께 온라인에서는 각종 괴담과 허위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9월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현재 인스타그램 근황. 10대들 사이에서 계속 퍼지는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처한 사진에는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로 한국에 와서 성인, 아이들, 남녀 상관없이 납치해서 장기매매를,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낸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얘들아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이상한 사람이 주는거 받지 말고, 부모님께 어디가는지 알리고, 집에 일찍 들어가. 이상한 중국 사람이 쫓아오면 신고해. 누가 태워다 준다해도 거절하고"라는 글과 함께 "대한민국 지금 큰일났다. 진짜 중국에선 장기매매가 엄청 일어나서 중국 무비자를 막아야 한다"며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 퍼졌다.

실제 10대 청소년들 사이 이러한 취지의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공포심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 예고글까지 등장했다는 점이다. 9월 30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10월 1일 아침 7시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해당 글이 관광객을 직접 겨냥한 협박성 예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작성자 IP를 추적 중이며,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에는 "무비자로 중국인 2000만 명이 들어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법체류 목적 입국자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퍼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무비자 입국 대상자들이 기존 출입국 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중국이 대상 국가가 아니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국내 전담 여행사를 통해 사전 심사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다.

실제 무비자 시행 첫날인 9월 29일 입국한 중국 단체관광객은 약 2600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약 10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저질적 국격 훼손...혐오 근절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문화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들을 결코 방치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를 강조하며 "일본에서 혐한 시위라고 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혐오하는 시위를 뉴스에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며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혐중 시위'를 비판했다. 
그는 "관광객이 1000만명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낸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 부리고 이래서야 되겠나"라며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싶겠나"라고 했다.

국민청원 5만8천명 돌파...상임위 회부 예정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선거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폭발적인 동의 수를 기록했다.

9월 30일 기준, 이미 8만 7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공식 검토 대상이 되었다. 또 다른 청원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즉각 폐지' 청원도 5만8천737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8월에는 치쿤구니야열 감염 모기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즉각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치쿤구니야열은 예방 백신도 없고 항바이러스 치료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10월 2일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강행한 이재명 정부 정책 관련자에 대한 외환죄 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도 게시됐다. 청원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내각, 대통령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원은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을 강행했다"며 외환죄 수사를 요청했다.

외교부 자유게시판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으로 제주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어지러운지 제주에 사는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와 염려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시겠지요"라며 "나라를 말아먹을 작정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전문가 "사실 왜곡·과장 많아...냉정한 판단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에 대해 사실 왜곡과 과장이 많다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은 작년부터 한국인한테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거기에 맞춰 한국 정부도 검토해서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최초다.

설 교수는 "이번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 허용은 상호·호혜 성격이 강하다"며 과도한 공포심을 경계했다. 한 관광학 교수는 "중국인뿐 아니라 일본·동남아·유럽 관광객들도 한국 사회가 외부인에 배타적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장기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관광객이 원하는 건 저렴한 가격보다 안전과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대신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로 발길을 돌리는 추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60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603만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 시행으로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 관광객이 25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정도가 더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업계 "정쟁으로 번지면서 오히려 피해"

정작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명동 상인들은 "중국인 손님 덕에 명맥을 이어왔는데, 집회가 계속되면 매출이 반 토막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중국 주요 여행사에서 예약된 한국 단체 관광의 70~80%가 취소됐다는 통계도 나온다.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관광산업이 살아나는 것은 좋지만, 정치권이 정쟁으로 만들면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중국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데 굳이 가야 하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8일)를 맞아 무비자 제도를 통해 예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반중 정서 확산으로 오히려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메시지: "정쟁 말고 팩트에 기반한 논의 필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민감한 이슈다.

하지만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온라인에서는 가짜뉴스와 괴담이 확산되며, 거리에서는 혐오 집회가 열리면서 정작 필요한 '냉정하고 합리적인 논의'는 실종됐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우려하는 것이 "혐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발언은 명백히 선을 넘었다.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를 함부로 복용치 말라", "차가 가로막으면 도주하라"는 식의 발언은 중국인 관광객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은 "혐오 조장"이라고 비판하지만, 제주도 무비자 입국 이후 불법체류자 증가 등 실제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를 "극우"로 몰아붙이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장기매매 괴담은 명백한 허위정보다. 10대들 사이에서 이런 괴담이 퍼지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반중 집회 역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혐오 선동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대로,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볼 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중국인들에게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정쟁을 멈추고,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혐오를 멈추고, 팩트에 기반한 냉정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비자 정책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를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할 일이다.

정치권은 이 이슈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은 괴담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며, 언론은 사실을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