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통제 유예·관세 10%p 인하 합의…대만 문제는 봉합, 공동성명 없이 종료

<이미지 : 기사의 이해를 돕고자 AI생성>

2025년 10월 30일 오전 11시, 전세계의 이목이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6년 4개월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자, 2019년 일본 오사카 G20 이후 처음 열린 역사적 회동이었다.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과 푸른 넥타이를 맨 시진핑 주석은 25초간 악수를 나누며 "오랜 친구를 만나 기쁘다"고 인사를 교환했다. 그러나 우호적 분위기 뒤에는 세계 최강대국 간 팽팽한 신경전이 숨어 있었다. 양국이 지난 2년간 세자릿수 관세를 주고받으며 벌인 무역전쟁의 휴전 협상이 이날의 핵심이었다.

말레이시아서 밑그림, 부산서 극적 타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사실 4일 전 결정됐다. 2025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고 큰 틀의 합의를 도출했다. 핵심은 '교환'이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5월부터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첨단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로, 전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레드라인'이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즉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 대상 100%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했다. 펜타닐은 합성마약의 일종으로,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 원료가 미국으로 대량 밀수입되는 것을 문제 삼아 왔다.

미중 정상회담 주요 합의 내용
분야	중국 양보	미국 양보
전략광물	희토류 수출 통제 1년간 유예	반도체 수출 규제 '부분적 완화' 검토
농산물	미국산 대두 대규모 수입 즉각 재개	중국산 농산물 관세 유지
관세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 34% 유지	펜타닐 관세 20%→10%로 즉시 인하 평균 관세율 55%→45%로 하락
마약	펜타닐 원료 밀수출 단속 강화	중국 협력 시 추가 관세 인하 고려
디지털	틱톡 미국 사업권 미국 투자자에 매각 최종 합의	틱톡 운영 허가

100분 회담, 덕담 속 숨은 긴장

오전 11시 7분, 두 정상이 회담장에 입장하며 모두발언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과장된 표현으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오랜 친구이자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해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고, 여기서 더 많은 합의를 이룰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세 차례 통화하고 여러 차례 서신을 교환하며 양국 관계의 안정을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또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경제대국이 때때로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견 차이를 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약 100분간 진행된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양 정상은 관세·희토류·반도체 수출 규제·대두·펜타닐·틱톡 매각 등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중국의 협력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 올라타기 직전 기자들에게 "희토류 문제는 전부 해결됐다.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며 "이번 회담을 10점 만점에 12점으로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시 주석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양국이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대만·초고율 관세는 '다음 기회로'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가장 민감한 의제인 대만 문제는 회담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기내에서 "대만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중국이 '레드라인'으로 받아들이는 대만 문제는 미중 간 이견 차이가 너무 커 다루지 못했거나, 미국이 추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겨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대만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현안은 원래부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꼽혔던 난제들"이라고 짚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 문제도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상대국에 100%대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5월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90일간 유예하며 '휴전'을 이어왔다. 이 유예 기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미중 무역전쟁 주요 일지
시기	주요 사건	관세율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트럼프·시진핑 마지막 대면 회담	평균 25%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중국 압박 강화	-
2025년 4월	미중 상호 100% 초고율 관세 부과	미국→중 145%, 중→미 125%
2025년 5월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회담, 90일 유예 합의 중국,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100%대 관세 유예
2025년 10월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발표 트럼프, 펜타닐 관세 20% 부과	평균 57%
2025년 10월 26일	쿠알라룸푸르 실무협의, 잠정 합의	-
2025년 10월 30일	부산 정상회담, 휴전 합의	평균 47%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과 중국이 협의를 이어갈 것이고 우리는 중재자로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의 대중 수출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회담 직전 핵실험 재개 선언, 중국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카드를 던졌다. 회담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미국이 33년 만에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전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핵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 중단 정책을 유지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 핵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선언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로 해석된다. 회담 직전 최대 압박을 가함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였다. 실제로 양국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왜 부산인가? 경주 APEC의 '번외 회담'

이번 회담이 부산에서 열린 것은 경주 APEC 정상회의 때문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11년 만에 방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두 정상이 동시에 한국에 머문 시간은 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회담 장소로는 경주가 아닌 부산 김해공항 내 공군기지 의전시설 '나래마루'가 선택됐다. 2005년 부산 APEC을 계기로 마련된 나래마루는 공항 활주로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 안에 안전하게 회담을 진행하기 적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경주 힐튼 호텔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부산에 도착했고, 시진핑 주석은 같은 시각 전용기로 김해공항에 착륙했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한국을 떠났고, 시 주석은 경주로 이동해 APEC 일정을 소화했다.

전문가 평가: "임시 처방, 오래 못 갈 수도"

국제사회는 이번 회담을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트럼프-시진핑 회담은 최근 양국이 취해온 긴장 고조 행보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양자 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발표된 결과들은 양국 경제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과잉 생산, 과도한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같은 구조적 문제들을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번 휴전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1기 때의 '1단계 무역 합의'와 달리 이번엔 중국이 매우 까다로운 협상을 벌이며 양보할 때마다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중국의 협상력이 강화됐음을 지적했다.

국제사회 및 전문가 반응
기관/전문가	평가
CNN	"결과가 어떻든 시진핑-트럼프 회담은 중국의 승리. 세계가 트럼프 관세에 휘둘릴 때 중국은 강경책으로 맞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만들었다"
웬디 커틀러 (ASPI 부회장)	"양국 긴장 완화는 긍정적이나 구조적 문제 미해결. 과잉생산·보조금·불공정 무역관행이 여전해 휴전은 오래 못 갈 것"
영국 이코노미스트	"대만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현안은 원래부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가장 어려운 난제들이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합의한 내용에 다음 주쯤 서명할 것.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와 펜타닐 문제 해결에 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 신화통신	"시 주석: 중국의 부흥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양국은 상호 성취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다"

대만 문제가 회담 의제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된다. 조셉 대니얼스 싱크탱크 이사는 "대만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대만이 의제에서 빠졌는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만 정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불안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던진 메시지: 선택의 기로

이번 회담은 미중 양강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두 정상 모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이라는 무대에서 세계 최강대국 간 담판이 벌어졌다. 이는 한국이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라는 줄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APEC 기간 중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모두 개최하며 균형외교를 시도했지만, 미중 양국의 요구는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와 중국의 보복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에서 반도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내년 4월 재회 약속…지속 가능한 휴전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이를 환영하며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또한 금융·무역·외교 분야 고위급 대화 채널을 지속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하지만 11월 10일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국 무역전쟁은 다시 격화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수출 규제, 대만 문제 등 핵심 쟁점들도 미해결 상태다.

결론: 부산에서 시작된 불확실한 평화

2025년 10월 30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무역전쟁 확전을 피하고 대화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만남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숨통을 틔웠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양국이 합의한 것은 '휴전'이지 '평화'가 아니다. 대만, 반도체, 초고율 관세 등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화약고로 남아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보조금 정책, 미국의 기술 봉쇄와 동맹 강화 전략이라는 구조적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핵실험 재개를 선언한 것은 미중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부흥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두 나라는 세계 패권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들은 이제 더욱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미중 모두와 협력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부산에서 시작된 미중 대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음 폭풍 전야의 잠깐 휴식일지는 앞으로 몇 개월이 결정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세계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다음 행보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