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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52년 — 50만 달러 사재에서 영업이익 300조 원까지, 그 길의 역사

1974년 12월 6일 이건희 동양방송 이사 사재 50만 달러 한국반도체 인수 / 1983년 2월 8일 도쿄 오쿠라호텔 이병철 도쿄선언 / 107명 무박 2일 64km 행군 / 1983년 11월 미·일 이어 세계 세 번째 64K D램 개발 / 12월 12일 신라호텔 자축연 / 1988년 11월 1일 '제2의 창업' / 1992년 64M D램 세계 최초 / 1993년 메모리 세계 1위 / 그리고 2026년 영업이익 12% 분배의 질문

1. 1974년 12월 6일 — 셋째아들이 사재 50만 달러를 꺼냈다

한국 반도체 역사의 진짜 출발점은 화려한 도쿄선언이 아니라 그 9년 전의 조용한 인수 계약서다. 1974년 12월 6일, 삼성은 한국반도체 지분 50%를 50만 달러에 인수한다. 나머지 50%는 미국 소규모 벤처기업인 ICII(Integrated Circuit Inc)가 그대로 보유하기로 했다. 한국반도체는 그해 1월 강기동 박사가 KEMCO와 ICII의 합작 형태로 설립한 회사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웨이퍼 가공생산을 목표로 했지만 그해 오일쇼크 한가운데서 공장 설립 과정에 파산 직전 상태에 몰렸다. 그 회사를 인수한 사람의 신분이 흥미롭다 — 이건희 동양방송 이사. 삼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호암 이병철 회장의 셋째아들로, 당시 그룹 내 그의 공식 직함은 동양방송 이사였다. 그리고 인수 자금은 회삿돈이 아닌 그의 사재였다.

인수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강진구 사장이 훗날 회고한 것은 이건희 이사가 받았던 거대한 의심이다. "삼성전자가 명색이 전자 메이커이니만큼 앞으로 반도체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사내에서는 "TV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반도체가 가능하겠냐"는 만류가 끊이지 않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반도체에 도전하는 것을 두고 "기술도, 자본도, 시장도 없는 한국에 반도체는 어불성설"이라는 이른바 '3불가론'을 펼쳤다. 한 개발팀원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 "마치 자전거를 만드는 철공소에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라는 주문처럼 무모한 일이었다."

이건희 이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1973년 오일 쇼크에 충격을 받은 후, 한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하이테크산업에 진출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 마침 한국반도체라는 회사가 공장 설립 과정에서 파산에 직면했다." 1977년 12월 30일 한국반도체 잔여 지분 50%를 추가 인수해 100% 자회사로 만들고, 1978년 3월 2일 상호를 '삼성반도체'로 변경했다. 그러나 한국반도체의 기술 수준은 형편없었고, 적자는 계속됐다. 자본잠식 상태까지 갔다. 1980년 삼성전자에 합병됐다가 1982년 10월 한국전자통신(KTC) 인수 후 그해 12월 27일 사명을 '삼성반도체통신'으로 변경하면서 — 이병철의 결단을 받아들일 조직적 토대가 비로소 갖춰졌다.

2. 1983년 2월 8일 도쿄 오쿠라호텔 — 호암의 결단

1983년 2월 8일 아침, 일본 도쿄 오쿠라호텔. 호텔 창문 밖으로 하얗게 쌓인 눈을 뒤로한 채 호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은 전화기를 들었다. 상대는 한국 서울의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이었다. 호암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할 것이니 이 사실을 공표해 주시오." 한국 반도체 역사에 '2·8 도쿄 구상' 또는 '도쿄선언'으로 기록될 순간이었다. 셋째아들이 사재로 시작한 사업이 9년 만에 그룹 차원의 핵심 사업으로 격상되는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도쿄선언은 즉흥적 결단이 아니었다. 1982년 9월 삼성은 전담팀을 구성해 과거 사업을 평가하고 새 사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시장 전망, 기술 발전 추이, 기업 수준을 본격 검토한 뒤 1983년 1월 미국 출장 팀을 꾸렸다. '반도체 신사 유람단'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팀은 미국 대학·연구소를 조사하며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출장팀이 올린 보고서는 명료했다 — "향후 5년간 시설투자 4,400억 원, 연구개발비 1,0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기억소자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연간 1억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다." 호암은 보고서 중 '반도체 메모리 분야는 일본이 미국보다 앞선다'는 대목에 밑줄을 그었다.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도쿄선언의 직접적 동력이 됐다.

이병철 회장이 도쿄선언으로 밀어붙인 동력의 본질은 그의 경영철학 '사업보국(事業報國)'이었다.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의 자연적 조건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을 키워 — 산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신념이다. 1983년 3월 15일 삼성그룹이 내놓은 '왜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는 발표문에 이 정신이 그대로 담겼다. 1984~1988년 5년 동안 계획된 투자액은 매년 1천억 원 내외에 이르렀다. 당시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천문학적 규모였다. 여론은 조롱 일색이었다 — "3년 안에 실패할 것이다",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최첨단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초고밀도집적회로(VLSI)는커녕 가전제품용 고밀도집적회로(LSI)도 겨우 만들던 시기였다.

3. 6개월의 기적과 64km 무박 2일 행군 — 1983년 11월의 영광

도쿄선언 다음의 일정은 시분초 단위였다. 삼성은 즉시 D램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D램은 수요가 가장 많고 표준화된 제품이지만, 이미 미국과 일본에 9개의 경쟁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4개사는 이미 256K D램을 개발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삼성은 "D램을 하지 않는 것은 싸워 보기도 전에 항복하는 것"이라는 내부 의견을 토대로 1983년 5월부터 64K D램 개발에 착수했다. 동시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한국 기흥팀과 미국 새너제이팀이 동시 개발에 들어갔다. 실리콘밸리 인텔 정문 앞에는 캠핑용 차량들이 서 있었다 — 미국 연구원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연구실을 빌려 새벽까지 기술을 익히던 삼성 반도체 연구팀의 숙소였다.

1983년 9월 경기 기흥에서 반도체 공장 기공식이 열렸다. 그 자리에서 이병철 회장은 한 줄의 지시를 내렸다 — "6개월 안에 공장 건설을 완료하라."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평균 18개월이 걸렸다. 약간의 먼지나 진동에도 오류를 일으키는 반도체 장비의 민감성을 생각하면 절대적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호암은 "후발 주자인 삼성이 선진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공장을 건설하여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그 절반의 시간을 요구했다. 송편건 공장장(후일 삼성석유화학 사장) 이하 건설팀은 불철주야 공사에 매달렸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개발 인력의 행군이다. 64K D램은 반도체 원조 미국과 일본 업체들만 생산하던 시기였고, 시계·TV 등에 들어가는 단순 칩만 만들던 삼성의 기술과 장비로는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어느 누구도 삼성이 64K D램을 개발할 것이라 믿지 않던 시기에 — **107명의 개발 인력 전원이 무박 2일에 걸쳐 64km를 행군**했다. "정신 무장을 위한" 행군이었다. 309개에 달하는 공정 개발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선진 업체 연수 과정에서 후발 주자로서 겪었던 모욕과 차별 속에서도 자력으로 공정 개발을 추진했다. 64km — 64K D램의 '64'에 맞춘 상징적 거리는 그 자체로 한국 반도체 정신의 한 장면이 됐다.

그리고 1983년 11월, 마침내 64K D램 칩 생산에 성공한다.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 한국 최초였다. 손톱만 한 크기의 칩 속에 6만 4천 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15만 개의 소자가 800만 개의 선으로 연결돼 8천 자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다. 칩 생산 성공 보고를 받은 이병철 회장은 12월 8일 사장단 회의에서 64K D램 개발과 VTR 개발에 공이 큰 이성규 삼성반도체통신 부장 등 69명에게 총 1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64K D램 개발 자축연'이 열렸다 — 채문식 국회의장과 진의종 부총리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국가적 행사였다. 신문 1면 5단 광고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세 번째 64K D램 개발 성공"이라는 문구 아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기수로서 최첨단 미래산업을 통해 선진조국 창조의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삼성반도체통신의 64K D램 개발은 우리나라 첨단산업 개발에 중요한 이정표를 만든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듬해 1984년 5월에는 삼성반도체 기흥 1공장이 준공됐다.

4. 호암 타계와 '제2의 창업' — 1987~1993, 세계 1위까지의 6년

1987년 11월 19일, 호암 이병철 회장이 7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도쿄선언으로부터 정확히 4년 9개월. 1974년 셋째아들이 시작한 사업이 그룹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호암은 — 반도체가 세계 1위에 오르는 결말은 보지 못한 채 떠났다. 사업보국의 마지막 숙원이 미완성으로 남은 셈이다. 그러나 호암이 세상을 떠난 다음 단계는 더 빠르고 더 단단했다. 1988년 11월 1일 이건희 회장은 삼성반도체통신을 삼성전자에 흡수시키면서 — '제2의 창업'을 공식 선언한다. 지금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이 11월 1일인 이유가 바로 이날 1988년의 선언에서 나온다.

삼성 반도체 사업이 1980년대 후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부 경영진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부친의 사업보국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흔들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56K D램 가격 상승 효과로 시장이 호황기로 진입했고, 삼성은 그간 투입한 기흥 사업장 시설 투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업적을 남겼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신경영 선언으로 알려진 1993년의 결단 —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 이 그 정점이었다.

1992년, 삼성전자는 마침내 **64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1974년 사재 50만 달러로 한국반도체를 인수한 지 18년 만에, 그리고 1983년 도쿄선언으로부터 9년 만에 — 미국과 일본을 처음으로 추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도쿄선언 정확히 10년 후인 1993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다. 호암의 마지막 숙원이 완성된 순간이었다. 그가 떠난 지 6년 만의 일이었다. 한국 정부도 그 역사적 가치를 공식 인정했다 — 2013년 64K D램이 등록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제563호)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64M D램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됐다. 동의보감 초간본·통영측우대 같은 과학기술사 자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적 유산으로 격상된 것이다.

5. 그리고 2026년 — 50만 달러부터 영업이익 300조 원까지, 분배의 질문

1974년 12월 6일 이건희 동양방송 이사의 사재 50만 달러로 시작된 사업이 — 2026년에는 영업이익 약 300조 원에 이르는 거대한 사업이 됐다. 52년의 시간이다. 그 사이에 호암 이병철이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홍진기에게 건 한 통의 전화가 있었고, 107명의 개발 인력이 64km를 걸어 정신을 다지는 무박 2일의 행군이 있었고, 1983년 11월 미·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 64K D램의 영광이 있었고, 1987년 호암의 죽음과 1988년 '제2의 창업' 선언이 있었고, 1992년 64M D램 세계 최초와 1993년 메모리 세계 1위의 결실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누적된 결과가 — 2026년 5월 20일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잠정 합의안이라는 이름으로 분배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2026년 5월 20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명된 잠정합의안은 OPI(성과인센티브) 1.5%와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 성과급 재원을 만드는 안이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 한 명당 최대 약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추산된다. 그러나 그 영업이익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본지 시리즈 2편에서 다뤘듯 그 영업이익에는 정부의 K-칩스법으로 인한 6조 원 규모 법인세 감면과 622조 원 용인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정부 분담 같은 국민 세금이 누적돼 있다. 시리즈 후속 보도에서 다뤘듯 약 516만 명의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12%를 사전 분배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라며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시리즈 3편에서 다뤘듯 협력사 1,754개사·사내하청 3만 5천 명은 평균 연봉 5,000만 원에 머물러 메모리 성과급 5억 4천만 원과 정확히 10배의 격차를 안고 있다.

호암이 사업보국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정신은 — 산업을 일으켜 나라에 보답한다는 의미였다. 1983년 도쿄선언 한 달 뒤 삼성그룹이 내놓은 발표문 '왜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그 정신이 가장 명료하게 담겨 있다.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의 자연적 조건에 적합하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그 정신의 끝에 — 64km를 걸은 개발 인력 107명이 있었고, 6개월 만에 기흥공장을 올린 송편건 공장장과 건설팀이 있었고, 인텔 정문 앞에 캠핑카를 세우고 밤새 연구실을 빌렸던 새너제이팀이 있었다. 그들의 노력이 누적된 영업이익이라는 무대 — 그 무대에서 누가 어떤 룰로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가 2026년 한국 사회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라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1974년 50만 달러의 사재로 시작된 사업이 2026년 영업이익 300조 원의 거대 사업으로 자란 길에는 — 이건희의 사재, 이병철의 사업보국 정신, 107명 개발 인력의 64km 행군, 송편건 공장장의 6개월 기적,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부담한 국민 세금, K-칩스법으로 6조 원을 깎아준 국회의 결단, 약 516만 명 소액주주들의 자본, 약 12만 8천 명 임직원의 노동, 1,754개 협력사와 3만 5천 명 사내하청의 받침대가 모두 누적되어 있다.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오늘의 삼성반도체는 없었을 것이다. 그 합산 결과를 분배하는 룰을 만드는 일이 — 어쩌면 1974년 셋째아들의 결단과 1983년 호암의 결단에 못지않은 무게의 결단을 한국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할 것이니 이 사실을 공표해 주시오." —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 (1983년 2월 8일 도쿄 오쿠라호텔,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에게 건 전화)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의 자연적 조건에 적합하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 삼성그룹 발표문 「왜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 (1983년 3월 15일)

"마치 자전거를 만드는 철공소에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라는 주문처럼 무모한 일이었다." — 1983년 64K D램 개발팀원 회고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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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성과급 사태 3편] 하청 1,754개·사내하청 3만 5천이 움직인다 — 도미노의 끝자락

삼성 1차 협력사 1,754개·사내하청 3만 5천 명 / 1·2·3차 합산 2만여 곳 협력망 / 현대차 사내하청 10개 지회 원청 교섭 / 한화오션 사외 하청 동일 성과급 요구 / SK하이닉스 하청 "N% 달라" 소송 예고 / 현대모비스 램프사업부 매각 반발 / 현대차·기아·HD현대중공업 영업이익 30% 요구 / 협력사 평균 5천만 vs 메모리 5억 4천만 = 10배 격차 / 2030 AI 자율공장의 역설

1. 1,754개·3만 5천 명이 움직인다 — 삼성 협력망의 본격 봉기

2026년 5월 21일,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잠정합의에 이른 다음 날. 산업계의 시선은 곧장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삼성전자 협력사 생태계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협력사는 1·2차를 합쳐 약 2만여 곳에 달한다. 이투데이는 1·2·3차 협력사를 포함해 약 1,700곳이 직접 연계돼 있다고 짚었다. 가장 구체적 수치는 한용현 노무사 칼럼에서 나왔다 — 협력사 1,754개사, 사내하청 약 3만 5,000명. 이 거대한 생태계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삼성전자 잠정합의 직후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용자 측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분명하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직접적인 성과급 요구와 파업 리스크에 상시 노출될 경우 글로벌 AI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원청 직원이 영업이익 12%로 인당 최대 6억 원 성과급을 받는 동안, 같은 공장에서 같은 시간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평균 연봉 5,000만 원 수준이라면 — 이 격차가 다음 단계 분쟁의 직접 도화선이 된다.

이미 일부 협력사는 인력 유출 압력에 직면해 있다. 일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은 대기업과의 보상 격차로 인한 핵심 인력 이탈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는 게 이투데이의 분석이다. 원청 성과급이 12%로 명문화되면 협력사 입장에서는 자체 임금 인상 압력을 받으면서 동시에 인력은 원청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쟁사로 빠져나가는 이중 부담을 겪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21일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선제적으로 경고했다.

2. 현대차 — 본사·하청·모비스·기아·중공업 다섯 전선의 동시 가동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불씨는 곧장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옮겨붙었다. 5월 20일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에서 2026년 임단협 5차 교섭을 진행했다. 정규직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에 더해 지난해 순이익 10조 3,648억 원의 30%, 즉 약 3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다. 같은 시각 두 번째 전선이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월 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대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등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가 일제히 원청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세 번째 전선은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램프사업부 매각 계획에 반발하며 총력 투쟁 방침을 밝힌 상태다. 노란봉투법이 정리해고·구조조정·공장이전·사업부 매각 등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확대한 직접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사례다. 네 번째 전선은 기아와 HD현대중공업이다. 현대차·기아·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 성과 공유를 잇달아 요구하고 나서면서, 자동차·조선 양대 산업의 핵심 기업이 동시에 비슷한 요구 라인에 정렬했다. 다섯 번째 전선은 이미 손배가 청구된 곳이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원청 현대제철의 협력사 폐업·자회사 전환 강요·고용 불안 조장에 맞서 53일간의 총파업과 통제센터 점거 투쟁을 벌인 끝에 원청을 만났고, 그 결과 24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태다.

이 다섯 개의 전선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정작 결정적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다. 6월 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인정될 경우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와 정상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10개 하청 지회와도 원청 교섭을 병행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업계 한 임원은 "현대차 본사 정규직 노조가 3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 직접적인 가격 압박이 부품사·하청업체로 내려간다 —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다시 원청 교섭 압박이 올라온다 — 이런 양방향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고 진단했다. 작년 임협에서 6년 무분규 기록이 깨지면서 3차례 부분 파업으로 4,000억 원 생산 차질이 빚어졌는데, 올해는 그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 업종 경계가 무너졌다 — SK·한화·항공·통신·IT까지 전방위 확전

이번 도미노가 무서운 이유는 업종 경계를 무너뜨린 확전에 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자동차·조선·항공·통신·IT로 일제히 번지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SK하이닉스다.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가 원청인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 사이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직원들은 수백만 원의 상생장려금에 그친다며 격차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하청 노조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끌고 갈 태세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첫 본격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한화오션이다.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청소·급식 업체 직원들까지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하청업체가 원청의 성과와 무관함에도 원청 성과급에 연동된 요구를 하는 새로운 형태다. 세 번째는 항공업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 역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들고 나섰고, 일부 계열사 노조는 이미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네 번째는 통신·IT다. LG유플러스 노조가 30% 성과급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고,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LG 보고 하는 소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비판한 이후 LG유플러스 노조가 반발하면서 노노 간 충돌까지 표면화됐다.

업종 확전의 결정적 분수령은 5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청구 소송 판결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본격 대법원 판단으로, 이 판결의 방향이 향후 모든 원·하청 분쟁의 기준점이 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사측 승소(교섭 의무 없음)였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대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경우 — 삼성·현대·LG·SK 등 모든 대기업이 자사 협력사 노조와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 11일 뒤인 6월 1일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이 두 번째 분기점이고, 5월 22~27일 삼성전자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세 번째 분기점이다.

4. 격차의 역설 —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10배 임금 차이

이번 도미노의 가장 뼈아픈 모순은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본래 취지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은 원·하청 격차 완화였다. 시리즈 2편에서 짚었듯,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노동자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판결에 시민들이 4만 7천 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운동에서 시작된 법이다. 핵심 표적은 '진짜 사장인 원청'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 — 하청·파견·특수고용 같은 2차 노동시장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시행 두 달 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반대다.

한용현 노무사가 주간경향 칼럼에서 짚은 수치가 그 모순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삼성전자 협력사 1,754개사에서 일하는 기술 인력의 평균 연봉은 약 5,000만 원이다. 같은 시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받게 되는 성과급은 인당 최대 약 5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격차는 정확히 10배다. 한 노무사는 이렇게 평가했다 —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확장이 원·하청 격차 완화를 기대한 입법이었음을 떠올리면, 최상위 정규직의 '15% 분배율' 요구가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는 그 입법이 본래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방향이 될 것이다." 원청에서 성과급이 4억 원이니, 6억 원이니 싸우는 일이 하청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큰 사치"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모순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 세금 6조 원 감면과 622조 원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으로 만들어진 영업이익에서 12%를 떼서 원청 정규직 7만여 명에게 인당 6억 원씩 나눠준 결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사 노동자 수만 명과의 격차가 10배로 굳어진다면 —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 자체가 흔들린다. 한 노동법학자는 본지 취재에 "이 사태는 '진짜 사장에 책임을 묻자'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분배율 확대 도구로 전용한 측면이 있다 —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부수 효과"라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의 첫 성공 사례가 격차 완화가 아닌 격차 확대였다는 역설이다.

5. 2030 AI 자율공장의 역설 — 도미노의 끝, 그리고 재정비 다섯 과제

이 사태의 가장 깊은 역설은 미래 시나리오에 있다. 한용현 노무사가 칼럼에서 짚은 한 문장이 핵심이다. "삼성전자의 2030년 'AI 자율공장' 전환과 휴머노이드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라는 고전적 파업의 무기는 위력을 잃어갈 것이다." 즉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단협상 권리로 굳히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이 5년·10년 뒤에도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는 진단이다. 시리즈 2편에서 다룬 정부의 622조 클러스터 지원도, 막대한 세제 혜택도 — 결국 자동화·로봇화·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자원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람의 노무 제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미래가 있다.

증권가 분석은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시리즈 1편 기사에서 다뤘듯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로봇 산업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자동차 부품업계 임원은 "로봇은 파업을 안 한다"고 한 줄로 정리했다. 즉 영업이익 N% 성과급의 도미노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수록,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사람 의존도를 낮추는 자동화·외주화·해외이전이다. 노란봉투법이 만들어낸 첫 결과가 격차 확대이고, 두 번째 결과가 자동화 가속이라면 —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격차의 아래쪽에 있는 협력사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된다.

그렇다면 재정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리즈 1편에서 다룬 노란봉투법 보완 5대 방안에 더해 3편 시점에서는 더 구체적인 과제들이 부상한다. 첫째, 5·21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판결과 6·1 울산지노위 현대차 판단에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끌어내는 것. 둘째, 영업이익 N% 방식 자체에 대한 법적 평가 — 상법 제462조 위반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립. 셋째,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영업이익에 대해 분배 우선순위 사회적 합의 — 임직원 성과급·주주 배당·재투자·정부 환원 비율 명확화. 넷째, 협력사·하청 노동자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단계적 적용. 다섯째, 자동화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전망 — 노란봉투법이 키워낸 파업 권리가 5~10년 뒤에도 의미를 갖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재배치 체계 구축이다.

5월 21일 대법원 판결, 5월 22~27일 삼성전자 조합원 찬반투표, 6월 1일 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 이 세 가지가 누적되면서 한국 노사관계의 향후 5~10년 궤도가 결정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란봉투법 한 법안이 만들어낸 풍경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정부·주주·임직원·협력사·자본시장이 동시에 얽힌 거대한 구조 변동이라는 점이다. 1,754개 협력사와 3만 5천 사내하청 노동자, 약 516만 소액주주, 12만 8천 명의 삼성전자 임직원, 그리고 정부 세금을 부담한 5천만 국민 — 영업이익이라는 한 덩어리 위에 모두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 거대한 분배 게임에서 누가 어떤 룰로 무엇을 가져갈지의 사회적 합의가 새로 필요한 시점에 한국 사회가 도달했다. 깨알소식이 다룬 [삼성 성과급 사태] 3부작 시리즈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되지만, 이 사태의 진짜 시작은 5월 21일 대법원 판결 이후다.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확장이 원·하청 격차 완화를 기대한 입법이었음을 떠올리면, 최상위 정규직의 '15% 분배율' 요구가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는 그 입법이 본래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방향이 될 것이다." — 한용현 노무사 (주간경향 칼럼)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노동계가 이를 일반화해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5월 21일 성명)

"삼성전자의 2030년 'AI 자율공장' 전환과 휴머노이드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집단적 노무 제공의 거부'라는 고전적 파업의 무기는 위력을 잃어갈 것이다." — 한용현 노무사 (자동화 역설 진단)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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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기사의 이해돕고자 AI생성>

[삼성 성과급 사태 2편] 세금으로 키운 반도체, 영업이익은 누구 것인가

K-칩스법 6조 원 법인세 감면 / 622조 용인 클러스터 정부 인프라 지원 / 송전선로 지중화 1조 8천억 70% 부담 / 인허가 타임아웃제 / 약 516만 소액주주 시대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위장된 위법배당" / 상법 제462조 정면 충돌 / 권재열 교수 "확정 수익자가 이익 배분권까지?" / 메모리 인당 최대 6억 / 이재명 "이해되지 않는다"

1. 한국예탁결제원 앞 500만 주주의 반격 — "위장된 위법배당이다"

2026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 평소 같으면 기관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소액주주 단체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민경권 대표는 카메라 앞에서 한 문장을 또박또박 발음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주주 몫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주주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은 더 단정적이다. "세전이익 단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일률 배분하는 방식은 상법 제462조가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 발언의 무게는 삼성전자 주주 구조를 보면 가늠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는 약 516만 명에 이른다. 1년 전보다 48만 명, 6개월 전보다 91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2021년 말 506만 명으로 처음 5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2024년 6월 424만 명까지 줄었던 소액주주가 1년 반 만에 500만 명대를 회복했다. 시기상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 주가 하락 국면에 저가 매수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다. 이들이 보유한 보통주의 1인당 평균 평가액은 4,200만 원 수준. 노조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면 자신들의 배당 가능 재원이 줄어드는 직접 이해당사자들이다.

주주운동본부의 논리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절차다. 상법 제462조는 배당을 결정하려면 결산 후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 노조와 사측이 단체협약 또는 잠정합의로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한다"고 정하면,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익의 큰 덩어리가 임직원에게 먼저 분배되는 구조가 된다. 둘째 축은 단계다.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뺀 '세전' 단계의 이익이다. 여기서 법인세를 떼고 남은 '세후 이익'이 비로소 주주 배당의 재원이 된다.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N% 방식은 세전 단계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 주주 배당의 재원 자체를 잠식한다는 게 주주운동본부의 핵심 주장이다.

2. 6조 깎아주고 622조 클러스터 깔아준 나라 — 세금으로 키운 반도체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라"고 요구할 때 빠진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 영업이익이 삼성과 직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그 출발점이다. 미국 CHIPS Act에 대응해 도입된 이 법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한 번에 5%포인트씩 끌어올렸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됐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경향신문은 이 법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6조 원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 혜택 다음은 인프라다. 2024년 1월 1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안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입해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정부가 약속한 것은 전력·용수·도로 등 필수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되고,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이 30% 이상 단축된다. 정부 반도체 관련 예산은 2024년 한 해에만 1조 3,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두 배로 증액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의 규모는 더 구체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1조 8,000억 원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70%를 분담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됐고, 투자 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 지원 한도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 부지에 대규모 팹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한다.

물론 이 정부 지원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2021년 3%였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2023년 15%로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설투자는 2023년 48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46조 3천억 원으로 오히려 2조 1천억 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87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에도 국회의 재벌 대기업 감세는 속전속결 /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핵심 논점은 이렇다 — 세금 감면·인프라 100% 지원이라는 국가적 지원을 받아 만들어낸 영업이익을, 이제 와서 임직원이 N% 가져가겠다는 요구가 시민·납세자·주주 모두에게 정당하게 보이느냐는 것이다.

3. 법학자가 짚은 본질 — "확정 수익자가 이익 배분권까지 갖겠다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단순한 임금 분쟁이 아니라 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는 진단은 학계에서도 잇따라 나왔다. 5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주행동연구원(SERI)이 개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 모순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으로, 법인세 납부와 주주 배당의 재원이 되는 주주의 영역이다 — 적자가 나도 임금을 받는 '확정 수익자'인 근로자가 주주의 지위인 '이익 배분권'까지 동시에 갖겠다는 것은 주식회사 구조와 맞지 않는다."

권 교수의 진단을 풀어 보면 이렇다. 주식회사에는 두 부류의 자금 제공자가 있다. 첫째는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다. 이들은 매월 정해진 임금을 받고, 회사가 적자를 내든 흑자를 내든 임금 자체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확정 수익자'다. 둘째는 자본을 제공하는 주주다. 이들은 회사가 이익을 내야만 배당을 받고, 적자를 내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게다가 회사가 망하면 자본금 자체를 잃는다. '위험 부담자'다. 영업이익은 이 두 부류의 기여로 만들어진 결과물 중에서 인건비를 이미 뺀 잔여 이익이다. 그 영업이익을 다시 일정 비율로 떼서 임직원에게 추가 분배하면, 확정 수익자가 위험 부담자의 몫까지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권 교수의 논점이다.

같은 좌담회에서 권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요구한 '인사 제도 사전 합의권'과 '합병·분할 등 경영 사안 노조 합의'에 대해서도 "상법상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을 노조가 사실상 대체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를 짚었다. 5월 17일에 열린 두 번째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같은 결의 진단이 이어졌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함께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성과급 체계의 한계는 인정한다 — 그러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기업 지속가능성과 시장 원칙 측면에서 부작용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대안으로는 "이익 규모에 따라 상한을 차등 두고,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 5·20 잠정합의에 그대로 반영된 안이다.

4. 메모리 1인 최대 6억 — 5·20 잠정합의가 만든 새 풍경

2026년 5월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여명구 삼성전자 DS(반도체 사업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입회 하에 손을 맞잡았다. 5개월 넘게 끌어온 협상이 일단 한 매듭을 지은 것이다. 합의 내용은 외형상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에는 못 미치지만, 실질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이다. 초과이익성과급(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 성과급 재원을 만든다는 안이다. 노조 요구의 80%에 해당한다.

이 12%의 실제 규모를 계산하면 충격이 더해진다. 2026년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 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단순 계산으로 12%면 36조 원이 성과급 재원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메모리사업부 임직원 한 명당 최대 6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이 합의를 두고 "대한민국 노동 역사와 기업 경영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권리이지만, "예고된 파업을 무기로 기업을 압박해 막대한 재원을 독점하는 것은 약자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본령에서도 벗어난 처사"라는 비판이다.

합의문에서 한 가지 핵심 장치는 지급 방식이다. 특별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해외 주요 기업들이 채택해온 방식으로, 메모리 시장 변동성에 따라 자사주 가치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라 성과 연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5·17 전문가 좌담회에서 최준선·이홍 교수 등이 대안으로 제시한 "현금 대신 주식" 안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 하나 결정적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다. 합의 전날인 19일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개 언급했다. 노사가 "영업이익 N%"라는 직접적 표현 대신 "사업성과의 12%"라는 우회적 문구를 잠정 합의문에 쓴 것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회 표현으로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영업이익의 12%가 사전에 임직원 성과급으로 약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다. 사업성과의 12%든 영업이익의 12%든, 결국 세전 단계에서 큰 덩어리가 떼어지고, 그 후 법인세를 내고 남은 세후 이익에서 주주 배당 재원을 산정해야 한다. 즉 12%만큼 배당 가능 재원의 모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일부 소액주주들이 합의 직후부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이유다.

5. 이미 예고된 법정 — 위법배당 소송과 자본시장 파장

잠정합의 직후 자본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은 주주들의 법률 검토다. 거론되는 법적 카드는 세 갈래다. 첫째, 주주대표소송. 회사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노조의 영업이익 N% 요구를 사측이 수용한 것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둘째, 상법 제462조 위반 직접 소송. 주주총회 의결 없이 영업이익의 12%가 사실상 분배된다는 점에서 위장된 위법배당으로 보고 무효 확인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다. 셋째, 합의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잠정합의안이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갖기 전 또는 갖춘 직후에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방식이다.

물론 이 모든 법적 시도가 즉시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한국 법원은 그동안 노사 단체협약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왔고, 성과급 산정 기준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강행규정 위반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합의의 규모(영업이익 12%, 인당 최대 6억)와 형식(노조가 요구한 단협상 권리화)이 이전 사례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상법 학자들 중 일부는 "한국 회사법의 새로운 판례 영역이 열릴 수 있다"고 진단한다. 5월 22~27일 진행 중인 조합원 찬반투표가 통과돼 잠정합의가 정식 단협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1차 분기점이다.

이 사태의 무게는 삼성전자 한 기업에 머무르지 않는다. 영업이익 N% 성과급이 단협상 권리로 격상되는 첫 사례가 굳어지면, 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다른 대기업 노조들이 같은 모델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LG유플러스 노조가 30% 성과급을 요구해 논란이 된 사례나, 현대차 노조가 순이익 30% 성과급(약 3조 원 규모)을 요구하는 흐름은 이 도미노의 전조다. 한국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저평가) 원인 중 하나가 '예측 불가능한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영업이익이 임직원·주주·정부 사이에서 어떤 룰로 분배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따라온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합의가 만들어낸 새 풍경이다. 국민 세금으로 6조 원을 깎아주고, 622조 원짜리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정부가 깔아주고,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민이 부담해 만든 영업이익을 — 회사가 자의로 임직원에게 12%를 먼저 떼어 분배하는 구조. 그리고 그 결과 메모리 사업부 직원 한 명이 6억 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풍경. 노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가 행사되는 무대 — 영업이익이라는 무대 — 가 누구의 자원과 위험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새로 필요한 시점에 한국 사회가 도달했다. 시리즈 다음 편(3편)은 이 도미노의 가장 끝자락 — 현대차·삼성 하청 1,000여 곳에서 동시에 움직이는 파업의 풍경을 다룬다.

"세전이익 단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일률 배분하는 방식은 상법 제462조가 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며, 주주 몫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성명 (2026년 5월 18일)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으로, 법인세 납부와 주주 배당의 재원이 되는 주주의 영역이다. 적자가 나도 임금을 받는 '확정 수익자'인 근로자가 주주의 지위인 '이익 배분권'까지 동시에 갖겠다는 것은 주식회사 구조와 맞지 않는다." —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15일 주주행동연구원 좌담회)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이재명 대통령 (5월 19일, 잠정합의 전날 공개 언급)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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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성과급 사태 1편] 최승호와 갈라진 노조 — DX 4,000명이 등 돌린 이유

초기업노조 한 달 새 4,000명 탈퇴 / DX 부문 전체 인원의 절반 규모 / 과반 지위 6만 4천 명 선 위협 / 노조 규약 90% 가결로 직책수당 신설 / 위원장 월 1,000만 원·이중 수령 도덕성 논란 / 규약 설명자료 하단 '꼼수 배치' 비판 / 총파업 직전 태국 일주일 휴가 / 비즈니스석 인스타 인증 / 동행노조 "모욕성 발언" 공식 사과 요구

1. 최승호는 누구인가 — 90년대생, DS 반도체 부문 위원장의 등장

삼성전자 사상 첫 과반 노조의 수장에 오른 인물의 이력은 의외로 간결하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1991년 3월 30일생, 2026년 기준 만 35세의 90년대생이다. 한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명지대학교 산업공학과를 거쳐 삼성전자에 입사해 현재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메모리사업부 평택FAB3그룹에 소속돼 있다. 노조 활동에 본격 합류한 시점은 2021년 전국삼성전자노조 가입 때부터다. 2024년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홍보국장을 거쳐 제2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한때 사내에서 캐릭터·디자인 콘텐츠 작업에도 손을 댔던 이력 때문에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는 "포켓몬 만들던 그 친구"라는 회상도 나온다.

그의 등장은 초기업노조의 폭발적 성장과 맞물려 있다. 2025년 9월 기준 6,000명 수준이던 조합원은 7개월 만에 7만 5천여 명까지 늘었다. 4월 17일 초기업노조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기자회견에서 창사 이래 최초로 '과반수 노동조합' 달성을 공식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해온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시대는 끝났다 — 오직 초기업 노동조합만이 12만 8천 명의 삼성전자 직원을 대표한다"고 못 박았다. 첫째로 일방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차단, 둘째로 단체교섭 주도, 셋째로 근로자 권익 보호를 핵심 과제로 천명했다.

그러나 출범 두 달도 안 돼 그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과반 노조 지위 선언 후 첫 큰 시험이었던 2026년 임금 교섭이 한 갈래로 기울었다는 비판이 노조 내부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임금 교섭과 투쟁 동력이 사실상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성과급에 집중되면서, 모바일·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 조합원들의 박탈감이 누적됐다. 위원장 본인의 소속이 DS 부문이라는 점, 그리고 노조의 주요 의제 발표 자체가 반도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 형평성·대표성 문제 제기의 두 축이 됐다.

2. DX 부문 4,000명이 등을 돌린 이유 — '들러리'가 된 비반도체

이번 노노 갈등의 진앙은 분명하다. 5월 17일 업계 발표 기준 초기업노조에서 최근 한 달 사이 약 4,000명의 조합원이 탈퇴 신청을 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4,000명의 구성이다. DX(모바일·가전) 부문에 집중됐고, 이는 DX 부문 전체 조합원(약 8,500~9,000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반도체 조합원의 절반이 한 달 사이에 노조에서 발을 뺀 셈이다. 한 DX 부문 조합원은 사내 게시판에 "노조의 모든 의제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지급에 집중되고, DX는 사실상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올렸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DX 부문 조합원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의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 들어 삼성전자 내에서 노노 갈등이 본격화한 계기는 4월 20일이다. 당시 노조가 대규모 적자를 내는 DS 부문 일부 사업부까지 고액의 성과급을 요구하자,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던 DX 부문 직원들이 "왜 DS만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의 핵심 협상 카드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라"였는데, 그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가장 크고 협상 명분이 가장 강했던 곳이 DS였다. 결과적으로 DX는 협상 테이블의 보조 출연자가 됐고, 5월 21일 잠정합의(사업성과 약 12% 성과급 재원화)에서도 DX 직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탈퇴 행렬의 결과는 정량적으로 위험 수위에 근접하고 있다. 5월 17일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약 7만 1,750명.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면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 4,000명 선을 지켜야 한다. 신청된 탈퇴가 모두 반영될 경우 조합원 수는 6만 7,000명대로 감소하는데, 추가 이탈이 이어지면 과반 지위 상실은 시간 문제다. 일부 조합원들은 "파업 동력 유지를 위해 노조 측이 탈퇴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승호 위원장은 "탈퇴 신청이 단기간에 집중되며 처리 속도가 늦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부 DX 부문 조합원들은 현 노조 지휘부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임금 협상 체결 금지·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 월 1,000만 원 직책수당 — '규약 통과'와 '꼼수 배치' 사이

DX 부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또 다른 사건이 5월 중순 터졌다. 최승호 위원장이 혼자 월 1,000만 원에 달하는 직책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내에 알려진 것이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초기업노조는 2026년 3월 총회에서 월 조합비의 5%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5월 3일 파업 결의와 함께 이뤄진 노조 규약 변경 안건은 9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새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를 임원 및 부서 인원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도 최대 5%까지 편성이 가능하다. 절차상으로는 합법적인 규약 통과다.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핵심 집행부가 회사 급여와 조합비 직책수당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승호 위원장, 이송이 부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는다. 그 위에 조합비에서 직책수당까지 별도로 수령한다는 게 머니투데이·서울신문 등 매체가 짚은 '이중 수령' 도덕성 논란의 핵심이다. 임원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월 580만~700만 원, 위원장은 월 1,000만 원이 돌아가는 셈이다. 집행부를 10명으로 확대하고 10%까지 편성할 경우 월 7,000만 원이 집행부에 배분되는 구조다.

둘째는 절차의 투명성 문제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와 함께 임원 수당 신설을 위한 규약 개정안 찬반 투표를 동시에 진행했다. 그런데 규약 개정 설명 자료 하단에 직책수당 관련 규정을 배치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내용의 신설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90% 찬성이라는 압도적 가결률 뒤에 이런 정보 비대칭이 있었다는 것이 '꼼수 수당'이라는 비판의 근거다.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과 블라인드에는 "왜 파업 결의와 임원 수당을 한 표에 묶어 처리했는가", "설명 자료 맨 아래에 직책수당을 끼워 넣은 의도가 무엇인가" 등의 비판 글이 쏟아졌다.

중요한 구분 하나가 필요하다. 이 사안은 형법상 '횡령'이 아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영득하는 행위로, 조합원 90%가 찬성해 통과시킨 규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편성된 직책수당을 받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중 수령 자체의 도덕성, 규약 개정 절차의 투명성, 노조 운영비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본지 취재에 "법적 위법은 아니어도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 — 직책수당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조합비를 사실상 위원장 본인이 결정한다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4. 누적된 논란들 — 태국 휴가·비즈니스석·녹취 공개·모욕성 발언

직책수당 한 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승호 위원장을 둘러싼 도덕성·대표성 논란은 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는 태국 휴가 건이다.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평택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연 직후, 최 위원장이 일주일 동안 태국으로 휴가를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파업 준비로 동료들은 긴장 상태인데 리더가 휴양지로 떠난 것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사내에서 즉각 터져 나왔다. 같은 시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위원장도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함께 보도되면서, 양사 노조 지도부의 행보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석 인스타그램 인증샷 건이다. 지난 2년간 동남아 출장을 갈 때 과반수 이상을 비즈니스석으로 이용한 사실이 본인 SNS의 인증샷을 통해 드러났다. "회사로부터 핍박받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노조 지도부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일반 조합원들이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며 출장을 다니는 동안 위원장은 비즈니스석을 즐겼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SNS를 타고 사내에 확산됐다.

세 번째는 중앙노동위원회 비공개 회의 녹취 공개 사건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사후 조정회의에서 중노위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최 위원장이 조합원과 언론에 공유했다. 녹취록에서 최 위원장은 사측 교섭위원이었던 김형로 부사장의 발언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김 부사장이 반도체 하나도 모르고 실적 규모도 거짓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해당 회의가 '비공개'였다는 점이다. 녹취록에 등장한 중재위원의 동의를 받고 공개한 것인지, 비공개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게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아닌지 등의 의문이 잇따라 제기됐다. MBC는 "파업 명분을 강화하고 노조 내부를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노조가 중재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네 번째는 타사 노조와의 충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가 자신들만 살겠다며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고 발언하자, 최 위원장은 "LG 보고 하는 소리, 30%를 달라고 하니"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기면서 "우리처럼 15% 납득 가능한 수준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타사 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납득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며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태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며 최 위원장을 정조준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무거운 사안은 삼성전자 2대 노조인 '동행노조'와의 충돌이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과반 권한을 남용해 우리 노조의 의견을 고의로 무시·배제하거나, 심지어 형법 제311조 모욕에 해당하는 비하 등을 지속했다"며 "이는 단순한 노노 갈등을 넘어 우리 노조 존재 자체를 배제하고 부정하려는 의도"라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동행노조는 또한 "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사측과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5. 22~27일 찬반투표 결과가 갈림길 — 향후 시나리오

5월 20일 오후, 삼성전자 노사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최승호 위원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입회 하에 손을 맞잡았다. 합의 내용은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초과이익성과급(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 성과급 재원을 만드는 안이다. 특별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인당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잠정합의 직후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5월 21일~6월 7일 예정됐던 총파업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잠정안의 최종 효력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 통과되면 5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이 일단락된다. 부결되면 총파업이 재점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투표 결과를 좌우할 변수가 바로 DX 부문 4,000명의 이탈과 직책수당·도덕성 논란이다. 노조의 협상 동력 약화는 곧 위원장 개인의 리더십 시험대다. 통과되더라도, 노조 내부의 균열은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 동행노조의 공식 사과 요구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고, DX 조합원들의 가처분 신청 검토도 진행 중이다.

법적 쟁점도 누적되고 있다. 첫째, 일부 DX 조합원들이 추진 중인 임금협상 체결 금지·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잠정합의 자체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노조 규약 자체에 대한 무효 소송 가능성도 거론된다. 직책수당 신설 안건과 쟁의행위 찬반 안건을 한 묶음으로 처리한 절차, 그리고 설명자료 하단에 직책수당을 배치한 방식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셋째, 동행노조의 모욕 발언 공식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 또는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최승호 위원장은 7개월 만에 6,000명을 7만 5천 명으로 끌어올린 조직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같은 7개월의 끝에서 4,000명이 다시 등을 돌리고 있다. 12만 8천 명의 삼성전자 직원을 대표한다고 선언했던 위원장이, 정작 자기 노조 안에서 DS 편향·이중 수령·도덕적 일관성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5월 22~27일 찬반투표가 그 시험의 첫 번째 답이고, 동행노조와의 갈등, DX 가처분 신청, 향후 규약 무효 소송 가능성이 두 번째, 세 번째 답이 된다. 그가 '12만 8천 명의 대표'라는 자기 정의를 어떻게 회복할지 — 또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지 — 가 이 시리즈의 다음 장면이다.

"이제 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해온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시대는 끝났다. 오직 초기업 노동조합만이 12만 8천 명의 삼성전자 직원을 대표한다."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2026년 4월 17일 과반 노조 선언)

"과거 초기업노조는 과반 조합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우리 노조의 의견을 고의로 무시·배제하거나 심지어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비하 등을 지속했다. 이는 단순한 노노 갈등을 넘어 우리 노조 존재 자체를 배제하고 부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공식 사과 요구문)

"자신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타사 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납득 불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며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태는 매우 비겁한 처사다." — LG유플러스 노조 (최승호 위원장의 "LG 보고 하는 소리" 발언에 대한 반박)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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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은 'MAGA의 아시아 총괄'이었다 — 록브리지·트럼프 주니어·빌드업코리아의 진짜 그림

록브리지 네트워크 아시아 총괄회장 정용진 / 밴스 부통령이 창립한 MAGA 후원조직 / 트럼프 행정부 핵심 모두 소속 / WP "트럼프 사후 MAGA 영구화 목표" / 트럼프 주니어와 'YJ·브로' 호형호제 / 한지희 콘서트에서 마가 모자 사인 / 빌드업코리아 축하영상·스벅 후원 / 5·18 탱크데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1. '아시아 총괄회장' — 정용진이 공식 수락한 직책의 무게

2025년 6월 26일, 한국경제·뉴스1 등 주요 매체는 동시에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권력 핵심'으로 통하는 록브리지 네트워크(Rockbridge Network)의 아시아 총괄회장직을 맡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명예직이나 자문 역할이 아니었다. 록브리지가 영향력을 글로벌로 확대하면서 첫 해외 거점으로 아시아를 낙점했고, 한국에 아시아 본부(헤드쿼터)를 두는 안이 확정됐다. 정 회장은 한국을 중심으로 대만·일본 지부까지 아우르는 자리에 앉았다. 대만 지부는 푸본그룹의 리차드 차이 회장, 일본 지부는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타다시 마에다 회장이 맡는다.

공식 출범은 더 빨랐다. 2025년 9월 24일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가 한국에서 정식 출범했다. 미국 본부와는 구조를 달리해 정책 싱크탱크 형태로 출범한 한국 지부의 이사진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사장), 김우승 전 한양대 총장, 박병은 1789파트너스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용진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여 뒤인 2026년 1월 18일에는 록브리지 공동 창립자 크리스토퍼 버스커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사진과 만남을 갖고 "록브리지 코리아 설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인물 면면이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있다. 김해영 이사장, 김부겸 전 총리, 박재완 전 장관, 김우승 전 총장, 박병은 1789파트너스 대표, 크리스토퍼 애플게이트 록브리지 선임고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크리스토퍼 버스커크 록브리지 창립자, 그의 아들 버스커크 주니어, 이지훈 부연구원장이 한 프레임에 모였다. 한국과 미국의 보수 정·재계 인맥이 정용진이라는 결절점을 중심으로 정렬된 이미지였다. 이날 정 회장은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데 록브리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록브리지 코리아가 좌우 진영을 넘어 한국의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재단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 록브리지는 어떤 곳인가 — "MAGA 영구화"의 두뇌

록브리지 네트워크는 2019년 J.D. 밴스 현 미국 부통령과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가 공동 창립한 정치 후원 단체다. 한국 매체들은 이 조직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권력 핵심", "막후 실세"라고 표기한다.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024년 11월 4일 자 보도에서 록브리지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의했다 — "테크 리더들의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는 록브리지의 목표는 MAGA가 트럼프 사후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equip MAGA to outlast Trump)이다." 이 단체는 공개 웹사이트나 대외 조직 노출이 거의 없지만, 여론조사·데이터 분석·온라인 광고·다큐멘터리 제작 네트워크까지 구축하며 미국 보수 정치 생태계를 사실상 인프라 차원에서 확장하고 있다.

록브리지 관계자가 한국 매체에 직접 말한 내용은 더 직설적이다. "공화당을 록브리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야심도 있다 —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 첫 번째 단계가 아시아 진출이다." 이 조직은 트럼피즘의 존속 기간을 4년이 아니라 최소 20년으로 잡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 이후에도 MAGA 운동 자체를 미국 정치의 항구적 축으로 만들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첫 해외 거점이 한국이며, 한국 본부의 최고책임자가 정용진 회장이다.

록브리지에 소속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 명단은 그 무게를 가늠하게 한다. 백악관 안에서는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외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경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보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정보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중동 협상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각각 록브리지 멤버다. 암호화폐와 AI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 트럼프에게 1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기부한 타일러·캐머런 윙클보스 형제, 투자업계 거물 레베카 머서도 모두 록브리지의 일원이다. 정용진 회장은 이 명단의 아시아 측 끝자리에 앉아 있다. '트럼피즘 20년 프로젝트'의 한국·아시아 책임자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3. "YJ", "브로(Brother)" — 트럼프 주니어와 16년 호형호제

록브리지 아시아 총괄회장직이 정 회장에게 떨어진 직접적 통로는 트럼프 주니어와의 사적 친분이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년 동안 서로를 'YJ', '브로(brother)'라고 부를 만큼 친분이 두텁다는 것이 더팩트 등 매체의 보도다. 트럼프 주니어 역시 록브리지 멤버이며,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 사이의 16년 관계가 록브리지의 한국 진출 결정에 결정적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한국경제는 분석했다.

이 친분의 가시적 증거는 2025년 1월에 찍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용진 회장은 부인 한지희 씨와 함께 워싱턴 현장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나란히 기념 촬영을 했다. 정 회장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거주지인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도 별도로 초청받았다. 신세계그룹은 그해 미국 AI 기업 리플렉션 AI와 국내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 창업자 미샤 라스킨 또한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정 회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도됐다. 사적 친분이 곧 사업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가장 최근의 장면은 2026년 4월 29일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정 회장의 부인 한지희 씨의 데뷔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가 열렸고, 트럼프 주니어가 연인 베니타 앤더슨과 함께 직접 참석했다. 그날 콘서트장에서 한 한국인 참석자가 'TRUMP'라고 새겨진 빨간색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트럼프 주니어에게 내밀었다. 트럼프 주니어는 망설임 없이 모자 위에 사인을 했다. 함께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다른 한국 팬에게도 흔쾌히 응했다. 한국의 한 콘서트홀에서 미국 대통령 장남이 마가 모자에 사인하는 풍경. 이 장면이 신문 1면에 실렸다. 신세계그룹 회장의 부인 공연에서 벌어진 일이다.

4. 빌드업코리아·에브리라이프 — MAGA의 한국 이식 인프라

록브리지가 정치 후원의 상부 인프라라면, '빌드업코리아'는 풀뿌리 청년 동원의 하부 인프라다. 한국 보수 개신교의 청년 정치 리더 양성을 표방하는 이 콘퍼런스는 시사IN의 2025년 9월 단독 보도에서 그 본질이 드러났다. 시사IN은 이 행사를 두고 "연사들과 주최 측의 목적은 선교사들이 개신교를 전파했듯,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한국에 이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의 승리'로부터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찾겠다는 비전 뒤에, 한·미 양국의 자본이 힘을 보태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고 — 그 자본 중 한 줄기가 신세계와 정용진 회장으로 이어졌다.

빌드업코리아 1회 행사가 열린 2023년, 당시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던 정용진은 행사장에 축하 영상을 보냈다. 2025년 9월 5~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빌드업코리아 2025'에는 스타벅스가 커피를 후원했다. 5·18 탱크데이 사태가 폭발한 직후 2026년 5월, 이 두 사실이 다시 SNS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됐다. 행사 창설자가 운영하는 업체는 신세계백화점 팝업스토어와 쓱닷컴에 입점한 이력도 있다. 빌드업코리아의 김민아 대표는 한국에서 또 다른 직책을 갖고 있다 — '에브리라이프 코리아'의 대표다. 에브리라이프는 기독교 가치 기반의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이는 미국의 고급 기저귀 브랜드이며, 미국 온라인 쇼핑몰 퍼블릭스퀘어의 자회사다. 퍼블릭스퀘어 모회사 이사회에는 2024년 12월 트럼프 주니어가 합류했다. 그리고 에브리라이프에 투자한 벤처투자사가 바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재직하는 '1789캐피털'이다.

그 1789캐피털의 한국 파트너사 '1789파트너스'의 박병은 대표는, 앞서 본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의 이사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모든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 트럼프 주니어 — 1789캐피털 — 에브리라이프 — 김민아 대표 — 빌드업코리아 — 정용진 — 록브리지 코리아 — 박병은 1789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에브리라이프가 한국 진출 시 첫 팝업스토어를 연 곳은 다름 아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었다. 한쪽에서는 청년 보수 개신교 콘퍼런스를 통해 풀뿌리 MAGA 정서를 양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록브리지 코리아라는 싱크탱크를 통해 정·재계 엘리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 두 축의 한국 측 결절점에 정용진 회장과 신세계그룹이 자리한다.

5. 5·18 '탱크데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 누적된 행보의 정점

이 모든 사실은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한국 매체에 보도된 내용이다. 시사IN은 2025년 9월에, 한국경제·뉴스1은 2025년 6월에, 서울경제는 2026년 1월에, 뉴스버스는 2026년 5월 5·18 탱크데이 사태 직후 다시 정리해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정보들이 한국 시민들의 시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데이'·'책상에 탁!' 마케팅을 벌인 사건 이후였다. 정 회장이 5·18 사태에 대해 5월 19일 서면 사과를 내고도 광주에 직접 가지 않은 채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왜 정용진이 사과에 그토록 무성의했는가"를 거꾸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끝에서 나온 답이 록브리지·MAGA·빌드업코리아였다.

정 회장의 과거 행보를 시간순으로 다시 배치하면 패턴이 분명해진다.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제작한 뮤지컬 '박정희' 관람. 2022년 SNS '멸공' 해시태그 게시로 인한 첫 불매운동. 2023년 빌드업코리아 1회 축하영상 송출. 2024년 트럼프 당선 직후 라스베이거스 록브리지 가을 모임 참석. 2025년 1월 트럼프 취임식 부부 동반 참석·마러라고 초청. 2025년 6월 록브리지 아시아 총괄회장 수락. 2025년 9월 록브리지 코리아 출범 + 스타벅스 빌드업코리아 2025 커피 후원. 2026년 1월 버스커크 창립자 방한 면담. 2026년 4월 트럼프 주니어 한지희 콘서트 참석·MAGA 모자 사인. 2026년 5월 18일 스타벅스코리아 5·18 당일 '탱크데이' 마케팅. 우연으로 묶기엔 너무 일관된 5년이다.

<사진 출처 : 신세계그룹>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가 "치밀하게 기획된 의도가 있다"고 평가한 것은, 단순히 텀블러 용량 503㎖나 4월 16일 '미니 탱크데이' 같은 표면적 일치 때문만이 아니다. 그 마케팅이 터진 기업의 오너가 어떤 정치 네트워크의 한국 최고책임자인지, 어떤 사상적 운동의 한국 이식 인프라에 자금과 공간을 대주고 있는지, 그 누적된 정치적 좌표 위에서 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사과문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적었다. 그 '모든 책임'의 무게가 그가 록브리지 아시아 총괄회장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까지 포괄하는지가 — 2026년 5월 광주에서 한국 시민들이 던지고 있는 진짜 질문이다.

한 가지 짚을 점이 있다. 정용진 회장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이나 자필 입장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록브리지 한국 출범식에서 그는 "한미동맹 강화" 정도의 절제된 표현만 사용했다. 그러나 정치는 발언이 아니라 자리와 자본의 흐름으로 드러난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조직의 최고책임자 자리에 앉고, 어떤 행사에 자기 회사 커피와 백화점 매대를 내주는지가 결국 정치다. 그 점에서 정용진 회장이 한국 사회 앞에 답해야 할 질문은 한 줄로 요약된다 — 록브리지 아시아 총괄회장으로서 한국 보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그리고 5·18을 모독한 사고가 그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장할 수 있는지다.

"테크 리더들의 상당한 자금 지원을 받는 록브리지의 목표는 MAGA가 트럼프 사후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이다." — 워싱턴포스트, 2024년 11월 4일 보도

"공화당을 록브리지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야심도 있다 —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 첫 번째 단계가 아시아 진출이다." — 록브리지 관계자 (한국경제 등 2025년 6월 보도)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데 록브리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록브리지 코리아가 좌우 진영을 넘어 한국의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재단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2026년 1월 18일 버스커크 면담)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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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2,570개가 사라진 '순살 삼성역' — 오세훈 향한 화살, 정의선의 침묵

현대건설 시공 GTX-A 영동대로 지하 5층 / 기둥 80개 중 50개 철근 반토막 / 서울시 6개월간 국토부 보고 지연 / 오세훈 "순수 현대건설 과실" 일축 / 정원오 "부실공사 은폐" 직격 / 정의선 회장은 로봇·AI 행사장에 / 검단 영업정지 8개월 전례 거론

1. 지하 50m, 철근 2,570개가 사라졌다 — 사태의 전모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 잠실야구장 30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 지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다. 총사업비 1조 7천억 원, 연면적 약 17만 제곱미터. 지상에는 녹지를 깔고, 지하에는 버스환승센터·지하철·상업문화시설·GTX 승강장이 지하 5층 깊이로 층층이 쌓인다. 5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수도권 핵심 거점 역사다. 그런데 이 거대 구조물의 뼈대가 통째로 반토막 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3공구 200미터 구간의 지하 5층 GTX 승강장 부위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주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설계도면에는 지름 29~32mm 굵기의 주철근을 두 개씩 한 묶음으로 2열 배치(투번들·two bundle)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1열씩만 시공됐다. 기둥 한 개당 빠진 철근이 적게는 24개, 많게는 36개. 누락된 철근 총량은 약 2,570개에 이른다. 준공 구조물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기둥 비율이 전체의 62.5%다.

현대건설 해명은 한 줄로 요약된다. "작업자가 설계도면의 '투번들' 영문 표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작업자의 도면 오독으로 한 묶음씩만 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 현장에서 일개 작업자의 단순 실수를 시공사 감리와 내부 품질 점검 시스템이 단 한 번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시공·감리·발주 전 과정의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한 철도·건설업계 관계자는 "GTX는 대심도 지하 구조물 특성상 구조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인데, 설계도면 해석 오류 하나가 대규모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모든 절차의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6개월간 누가 무엇을 덮었나 — 서울시 늑장 보고의 행정 책임

사태의 두 번째 축은 보고 시점이다.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시공 오류를 인지한 직후, 2025년 11월 10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진 보고했다. 같은 해 12월 19일 감리단이 기둥 보강 방안을 검토해 시에 전달했고, 2026년 3월까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종합한 보강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현대건설은 3월 17일 기둥 보강 시공 계획서를 서울시에 정식 보고했다. 그런데 정작 주무 부처이자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는 단 한 번도 통보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시공 오류 사실과 보강 방안을 공식 통보한 시점은 2026년 4월 29일. 현대건설의 최초 보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였다. 다가오는 6월 GTX-A 서울~수서 구간 종합시험운행 및 정식 개통을 코앞에 두고, 비난의 화살과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밀실에서 사태를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약서에 즉시 통보 조항이 없었고, 원인 파악과 보강 대책 수립이 우선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위탁 기관에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인지한 지 한참 뒤에야 알렸다 — 왜 보고를 지연시켰는지 업무·사업 관리 측면을 따져봐야 한다"며 5월 15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를 전격 착수했다.

더 심각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현장을 긴급 방문한 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지하 5층인데, 안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 3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안전대책회의를 거쳐 보강 작업 후 추가 공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보강도 끝나지 않은 부실 기둥 위에 새로운 공사가 계속 쌓여 올라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MBC가 확보한 국가철도공단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 5층 기둥은 모두 228개로, 이 중 현대건설이 맡은 3공구 80개 전부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시공 오류가 발견된 경위 자체도 우연이었다 — 지하 4층 공사를 위해 하청업체가 주문한 철근 양이 필요 수량보다 적었고, 그제야 설계도면과 지하 5층 시공 상태를 비교해 누락 사실이 발각됐다.

3. 오세훈을 향한 화살 — 6·3 지방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부상

사태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판세를 단번에 흔들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오전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알아보니 순수하게 현대건설 쪽 실수"라고 잘랐다. 오 후보는 "해당 구간은 현대그룹이 본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건설하는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도면을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을 떨쳐내고 시공사 단독 과실로 사태를 정리하려는 시도다. 오 후보는 "정원오 캠프가 이제 좀 따르는(쫓기는) 모양"이라며 은폐 의혹도 일축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입체적이었다. 같은 날 오전 정 후보는 강남구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을 긴급 방문해 "그야말로 부실공사"라고 직격했다. 그는 "완공되면 수십만 명이 이용할 시설인데 서울시장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하다"고 못 박았다. 정 후보 캠프는 "시공사가 지난해 10월 말 철근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서울시는 국토부에 약 5개월 반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통보했다"며 의도적인 보고 지연 의혹을 전면화했다. 오 후보를 향해 "부실시공 사태를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토부 보고가 왜 5개월 반이나 지연됐는지 밝히라"는 공개 질의도 냈다.

정 후보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층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쉬쉬하고 뭉갠 건 아닌지, 알았다면 뭘 했는지 등을 대답하라"며 "필요하면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일갈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을 넘어 ① 공사 부실의 책임 소재와 ② 서울시의 보고 지연이 의도적이었는지의 여부라는 이중 구조로 쟁점이 형성됐다.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오 후보 측이 "시공사 자진 보고 + 서울시 즉각 보강 + 안전성 강화 확인"이라는 행정 정상성 프레임으로 방어선을 치자, 정 후보 측은 TV 토론 거부와 보고 지연을 결합해 '은폐 의혹'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4. 정의선 회장의 침묵 — 양재사옥의 그날, 그는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태의 또 다른 주연이자 가장 조용한 인물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다. 현대건설은 2011년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래 그룹 핵심 계열사로 자리해왔고, 정의선 회장은 그룹 전체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러나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터진 5월 15일을 전후로, 정 회장이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흔적은 어느 매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룹 차원의 사과나 책임 인정 메시지도 발표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사태가 터진 바로 다음 날인 5월 14일, 정 회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사옥에서 임직원 대상 '로비 스토리 타운홀 미팅'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가 꺼낸 주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이었다. 정 회장은 자회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아가고 있다 — 에러를 빨리 극복해 더 좋은 것을 신속하게 내놓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조금 늦더라도 안전에 더 초점을 둔다"고 밝혔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발화됐지만, 정작 같은 시각 지하 50m 깊이에서 2,570개의 철근이 빠진 채 6개월간 방치되어 있던 자사 시공 현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 회장의 2026년 행보는 그동안 '광폭'이라는 수식어로 묘사돼왔다. 새해 벽두 10일간 중국·미국·인도 3개국을 순방하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모빌리티·수소·배터리를 논의하고,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회동하며, 인도 첸나이·아난타푸르·푸네 공장을 차례로 점검했다. 신년사에서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체질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룹 계열사의 국가 핵심 인프라 공사에서 사상 초유의 부실이 드러난 시점에 미래 신사업 발언만 이어지는 현재의 구도는, 시장과 정치권 모두에서 '책임의 사각지대' 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작업자 실수를 강조하며 책임의 수위를 낮추는 동안, 그룹 최고경영자의 사과 또는 재발방지 메시지가 부재한 상황은 검단신도시 사태 때 그룹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즉각 이뤄졌던 다른 대형 건설사의 대응 패턴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5. 검단의 그림자 — 영업정지 8개월 전례, 현대건설의 운명은

시장은 이번 사태를 '제2의 순살 아파트'로 부르기 시작했다.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안긴 충격을 빗댄 표현이다. 당시 검단신도시 사건의 시공사는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검단 때는 실제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 우려가 있었던 반면, 이번 GTX-A 삼성역 건은 시공사가 자진 보고하고 사전에 보강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양상이 다르다. 그러나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일평균 수십만 명이 이용할 거점 역사라는 점, 그리고 부실 규모(기둥 절반 이상·철근 2,570개)가 단일 사례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처분 수위에 대한 업계 시각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토부는 보강 방안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삼성역 무정차 통과 해제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외부 공인기관을 통한 별도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탁 발주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도 사전 인지 실패의 책임 소재를 따질 방침이다. 현대건설 측은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에서 제시된 의견을 추가 반영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검증된 방법으로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반응은 차가웠다. 사태가 본격화된 5월 18일 장 초반 현대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9.48% 급락한 14만 300원에 거래되며 투자심리 악화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리하면 이번 사태는 세 갈래의 책임을 한꺼번에 묻고 있다. 첫째, 시공사 현대건설의 현장 감리·내부통제 시스템 붕괴. 둘째, 위탁 시행 주체인 서울시의 6개월간 보고 지연이 행정 부주의인지 정치적 은폐인지. 셋째, 위탁 발주 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인지 실패. 여기에 모기업 회장의 침묵이 더해지면서, 6·3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 쟁점, 자본시장의 신뢰 변동, 그리고 검단 영업정지 전례를 끌어들인 행정 처분 압박이 동시에 굴러가는 복합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하 5층 50개 기둥에 빠진 2,570개의 철근이 단순한 시공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 인프라 관리·기업 책임·정치 셈법의 모든 결을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쉬쉬하고 뭉갠 건 아닌지, 알았다면 무엇을 했는지 답하라. 필요하면 법적 책임도 묻겠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원오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5월 17일 국회 기자간담회)

"경위를 알아보니 순수하게 현대건설 쪽 실수다. 해당 구간은 현대그룹이 본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건설하는 것."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5월 17일 종로구 선거캠프)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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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의 숨겨진 설계도 — IMEC, 중국 항로를 끊고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이것은 중동 전쟁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중동 전선이다" / 인도-EU FTA 체결 32일 후 이란 공습 / 이란은 IMEC의 최대 지정학 장애물 / 뭄바이→UAE→사우디→이스라엘 하이파→유럽 / 한국은 이 새 질서에서 어디에 서는가

1. IMEC란 무엇인가 — 미국이 설계한 21세기 신(新)실크로드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UAE 대표, EU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여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그 이름은 IMEC, 인도-중동-유럽 경제 회랑(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세계 물류의 판을 다시 짜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공식 문서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경로는 이렇다. 인도 뭄바이·문드라 항구에서 화물이 출발해 UAE의 자벨 알리(Jabel Ali) 항구에 내린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타고 리야드를 지나 북부로 이동한다.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 하이파(Haifa) 항구에서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 닿는다. 해상과 육상을 결합한 이 복합 경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순수 해상 경로보다 운송 시간을 약 40%, 물류 비용을 약 3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IMEC는 단순한 화물 루트가 아니다. 철도 옆에 녹색 수소 파이프라인이 깔리고, 고속 광케이블과 데이터 센터가 함께 건설된다. 물류·에너지·디지털 세 축을 한꺼번에 묶는 '미래 경제 벨트'다.

이 구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중국을 바라보면 명확해진다. 중국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BRI·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해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항만과 철도, 도로 인프라를 장악해 왔다. IMEC는 이에 맞서는 서방 진영의 전략적 대항마다. 인도의 제조업을 유럽과 직접 연결해 '차이나 패싱'을 실현하고, 중국 주도 공급망에서 우방국들을 이탈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분석가들은 본다.

2. 우연인가 설계인가 — FTA 체결 32일 후 이란 공습

두 개의 사건이 있다. 2026년 1월 27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19년을 끌어온 인도-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타결됐다. 세계 GDP의 25%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협정이다.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반도체·AI·6G·해양 서비스·디지털 연결·안보 협력까지 포괄하는 전략 협력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협정이 IMEC를 제도적으로 떠받치는 법적 골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그로부터 32일 후인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됐다. 허드슨연구소의 마일스 위 선임연구원은 "두 사건은 같은 판의 두 수(手)"라고 분석했다. FTA로 IMEC에 제도적 뼈대가 갖춰지고, 이란 군사력 약화로 회랑의 최대 지정학 장애물이 한꺼풀 걷혔다는 것이다. 아틀라스 국제문제연구소도 "2026년 미·이란 전쟁은 핵 위협 제거라는 공식 명분 뒤에 헤게모니 강화와 지역 질서 재편이라는 전략 계산이 맞물린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란은 IMEC 루트에서 완전히 배제된 나라다. 그러나 IMEC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지렛대를 쥐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걸프의 에너지 수출이 멈추고,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예멘 후티 반군을 통해)을 위협하면 수에즈로 이어지는 유럽행 해상 루트가 마비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달러 결제 패권에 대한 직접 도전이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서 이란 약화는 BRI의 핵심 지점 제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 이스라엘이 IMEC의 핵심 고리인 이유 — 하이파 항구와 사우디 철도

IMEC 지도를 다시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이 경로에서 이스라엘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통과지다. 사우디아라비아 철도로 운송된 화물이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이파(Haifa) 항구를 통해 지중해를 건너야 한다. 이스라엘 없이 IMEC는 없다. 그리고 IMEC는 사우디아라비아 없이도 없다. 중동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제공하는 사우디는 UAE에서 들어온 물자를 요르단·이스라엘 접경지까지 운반하는 대륙 횡단 철도의 등뼈다.

이 구조는 사우디-이스라엘 관계 정상화가 왜 미국에게 IMEC만큼이나 중요한 외교 목표인지를 설명한다. 이스라엘과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가 IMEC에 철도를 제공한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종교·정치적 갈등보다 앞서는 실용주의 외교의 시험대가 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전쟁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발언이 국제 외교 지형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도 이 맥락에서 읽힌다. IMEC의 종착점인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아랍권에서 우호적으로 읽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설계하는 새 공급망 질서 안에서의 한국 위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 구도를 보면서 무엇을 할까.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위안화로 받겠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다. 페트로달러 체제, 즉 석유 거래를 달러로 결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미국이 구축하는 IMEC의 금융 신경망은 달러 결제망과 미국 빅테크 광케이블로 연결된 디지털 실크로드다. 이란이 살아서 위안화 결제 기반 에너지 거래를 확산시키면, IMEC의 달러 패권 전략은 균열을 일으킨다. 그것이 미국에게 이란의 약화가 단순한 핵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 이유다.

4. 한국은 이 새 질서 어디에 서는가 — 수혜자인가, 피해자인가

IMEC는 한국에게 이중의 신호를 보낸다. 먼저 위협이다. IMEC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인도의 제조업이 유럽으로 향하는 직통로를 갖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생산 거점의 유럽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인도가 IMEC를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것은 중국 의존도 감소를 의미하는 동시에, 한국 제조업의 경쟁자 탄생을 뜻하기도 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IMEC가 에너지 벌크 수송의 완전한 대체재는 아니나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 화물의 신속한 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기회다. IMEC는 중국이 90% 가까이 수주했던 폐쇄적 BRI와 달리, 다자 협력형 구상으로 한국 기업의 참여 여지가 존재한다. 철도·항만·광케이블·수소 파이프라인·데이터 센터 건설에서 한국 건설·엔지니어링·에너지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IMEC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기존 산업의 완충 수요를 확보하고 신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중동 국가와의 양자투자협정 확대와 인프라 조달 시장 접근 협상 강화"를 촉구했다.

더 큰 시각에서 보면 한국은 이 지정학적 전환의 수동적 수혜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는 지금 병목지점과 회랑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누가 에너지를 통제하고, 누가 데이터를 연결하며, 누가 물류 길목을 장악하느냐가 21세기 패권을 결정한다.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물리적 지렛대를 갖고 있고, 피식민 역사라는 신뢰 자산을 갖고 있다. 그 자산을 IMEC라는 새 질서 안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지금 한국의 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답이 늦어질수록 한국이 세계 물류 지도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좁아질 것이다.

"이란 전쟁은 중동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중동 전선이다. 트럼프의 대이란 압박은 그 전선 위에서 질서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20세기 패권이 군대와 기지의 문제였다면, 21세기 패권은 병목지점과 회랑의 문제다." — 미래한국·허드슨연구소 분석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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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쓰면 실력 없는 사람" → "AI 못 쓰면 뽑지 않는다" — 취업 판도가 바뀌었다

영어 실력·문서 작성보다 AI 활용 능력이 업무효율의 핵심으로 / 국내 기업 153곳 조사서 AI 역량 4위 인재상 / 채용 공고 AI 관련 명시 전년比 230%↑ / 개발자·마케터·HR까지 직군 가리지 않는 'AI 리터러시 시대'

1. 편견이 뒤집혔다 — "AI 쓰면 안 된다"에서 "AI 못 쓰면 탈락"으로

불과 2~3년 전만 해도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AI 코딩 보조 도구를 쓰는 사람은 진짜 실력이 없는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했다. 스스로 코드를 짜는 능력이 개발자의 본질이라는 인식 아래, ChatGPT나 GitHub Copilot 같은 AI 도구를 쓰는 것은 치트키 사용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6년 채용 시장에서 이 편견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기업이 묻는 질문은 "혼자 코드 짤 수 있어요?"가 아니라 "AI와 함께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다.

원티드랩이 국내 기업 153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채용 트렌드 서베이'에 따르면, 2026년 인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무 전문 역량(64.7%), 팀워크·협업 능력(37.9%), 조직 기여 의지(28.1%) 순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4위에 오른 'AI·데이터 활용 역량(24.2%)'이다. IT 직군이 아닌 모든 직무를 아우르는 조사에서 AI 활용 능력이 핵심 인재상 상위 4위 안에 든 것은 이것이 더 이상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이 아닌, 직종을 가리지 않는 기본 역량이 됐음을 보여준다. 원티드랩 관계자는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AI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인재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채용 공고의 변화는 더 직접적이다. 링크드인 코리아의 2025년 4분기 채용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AI 관련 역량을 명시한 채용 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230% 급증했다. 1년 만에 채용 공고 수가 2.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 증가세가 개발 직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케팅, 기획, 영업, 심지어 HR 직무에서도 ChatGPT, Midjourney, Notion AI 등을 실무에 활용하는 능력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다.

2. 영어보다 AI — 업무 효율의 기준이 바뀌었다

한때 직장인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했다. 공인 영어 성적,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깔끔한 보고서 작성 능력이 핵심 스펙이었다. 그러나 지금 채용 현장에서는 다른 질문이 오간다. "AI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해서 업무 시간을 줄였나요?" "어떤 AI 도구를 어느 업무에 활용해봤나요?"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문서를 잘 쓰는 사람보다, AI를 활용해 10배 빠른 속도로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실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AI 리터러시(AI Literacy)'다. 단순히 AI 도구를 켜고 끄는 수준이 아니라, 생성형 AI 모델의 한계와 강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프롬프트를 설계하며, AI의 출력물을 비판적으로 검증해 업무에 통합하는 종합 역량을 뜻한다. 링크드인의 '2026 HR Skills on the Rise' 리포트는 AI 리터러시를 특정 직군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본 역량으로 규정했다. 즉 개발자뿐 아니라 마케터, 기획자, 영업사원, 회계 담당자까지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경력직 채용에서 이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 채용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경력직 채용에서는 "과거에 어떤 성과를 냈는가"보다 "앞으로 AI를 활용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추세다. 3~5년 전의 경력이 지금의 역량을 보장하지 않게 된 것이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2년 전 뛰어난 개발자가 AI 도구 활용에 서투른 지금의 평범한 개발자보다 업무 효율이 낮을 수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채용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

3. 개발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 전 직군으로 번진 AI 역량 요구

AI 활용 역량이 개발 직군에서만 요구된다는 생각은 이미 구시대적 인식이다. 마케터는 AI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카피를 생성하며 광고 최적화 실험을 돌린다. 기획자는 AI로 경쟁사 분석 보고서를 초안 작성하고 데이터 인사이트를 추출한다. 영업 담당자는 AI로 고객 맞춤 제안서를 빠르게 생성하고 CRM 데이터를 분석한다. HR 담당자는 AI로 채용 공고를 최적화하고 지원자 이력서를 스크리닝한다.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트렌드처럼 비개발자도 AI를 활용해 간단한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직접 구현하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교육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2025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8%가 이론 중심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 실습 중심 AI 워크숍을 도입한 기업들의 직원 만족도는 평균 34% 상승했다. 단순히 AI가 무엇인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의 이 업무를 AI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AI 엔지니어의 평균 연봉이 17만 달러(약 2억 4,000만 원)를 넘어서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AI 리터러시가 요구되는 직군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 링크드인 조사에서 기술(48%), 마케팅(47%), IT(48%) 분야가 AI 활용을 선도하는 가운데, 금융(40%), 미디어(40%), HR(21%), 리스크·컴플라이언스(31%) 분야까지 빠르게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나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AI는 남의 이야기"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4.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 AI 시대 취업 전략

그렇다면 구직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코딩 부트캠프에서 특정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AI 도구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통합하는지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다. 채용 담당자들이 보고 싶은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경험이다. "ChatGPT 프롬프트를 설계해서 마케팅 리포트 작성 시간을 4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기존 2주 걸리던 기능 개발을 3일 만에 완료했다"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이력서에 담겨야 한다.

동시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AI는 정보를 처리하고 패턴을 추출하는 데 탁월하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맥락을 판단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강조한 "분석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가 미래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는 분석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AI가 '어떻게'를 처리하는 동안 인간은 '무엇을, 왜'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AI를 도구로 능숙하게 쓰면서, 동시에 그 도구를 언제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는 메타 역량이 진짜 경쟁력이 된다.

취업 시장의 물결은 바뀌었다. 영어 점수를 1점 더 올리는 데 6개월을 쓰는 것보다, AI 도구를 깊이 익혀 실무에 적용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채용 담당자의 눈에 띄는 시대다.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 변화는 기회다. AI를 두려워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 그 선택이 다음 취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AI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인재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원티드랩 관계자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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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즉시 대항력·공인중개사 영업정지…정부, 3년 만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 전환

3월 10일 국무회의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 의결. 누적 피해자 3만6,950명 양산 뒤에야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왜 이제야" 비판도

1.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 "하루 차이로 보증금 날린다"는 허점 닫는다

지금까지 전입신고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은 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는 구조였다. 반면 근저당 설정은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 하루의 시차가 오랫동안 전세사기의 합법적 빈틈이었다. 일부 악덕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몇 시간 안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대인의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되고, 세입자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됐다.

정부는 이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즉시 당기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또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전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는 금융시스템 연계도 함께 추진된다. 대출 창구에서도 사기 수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 공인중개사에게 빼든 칼 - 설명 안 하면 영업정지

전세사기 구조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두 갈래였다. 한편에서는 악덕 임대인과 결탁해 피해를 키운 공모형 사기가 있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핵심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방치한 직무 태만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후자를 법적 의무로 묶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통합정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권리 정보를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현행보다 크게 높아진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진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간 정보 접근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소유주가 따로 있어 등기가 각 세대별로 이뤄지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는 구조라 개별 세대의 계약 현황이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 허점을 이용해 집 한 채에 수십 명에게 동시다발로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다가구주택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에 다가구주택 정보를 9월부터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3. 위험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 - 8월 구축, 9월부터 국민 개방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정보 비대칭 해소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은 법원, 확정일자 현황은 주민센터, 세금 체납 정보는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돌며 임대인 동의를 받아 따로 발급받아야 했다. 청년, 사회초년생, 지방 거주자일수록 이 장벽은 더 높았고 전세사기 피해는 이들에게 집중됐다.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연계하는 통합 조회 체계를 8월까지 구축하고 9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HUG 안심전세 앱이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다만 공개 정보 외 일부 정보는 여전히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는 남아있다.

전세사기 방지대책 주요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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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3만6,950명 쌓인 뒤에야…"왜 이제야"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것은 2021~2022년부터다. '빌라왕' 사태, 인천 미추홀구 집단 피해 등이 잇따르며 청년·사회초년생 수만 명이 전 재산을 잃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은 사후 구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예방 제도 정비는 수년간 지지부진했다. 이날 발표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자는 3만6,950명에 달한다. 피해 인정률은 62.2%로, 신청했지만 기각된 피해자도 상당수 존재한다. 공공주택 사업자인 LH 등이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지난달까지 6,475가구를 기록했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참여연대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이번 조치들이 세입자 보호에 일정 진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술적·법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제도 자체가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고, 이를 방치한 채 정보 제공과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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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UAE서 원유 600만 배럴 긴급 도입"…이 대통령, '기름값 담합' 반사회적 악행 엄단 경고

천궁-Ⅱ 조기공급 요청에 응하는 조건으로 유리한 원유 계약 성사…방산·에너지 동시 실리 챙긴 '패키지 외교'

1. UAE 원유 600만 배럴 긴급 확보 - 호르무즈 없이도 가져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600만 배럴은 한국 전체 하루 평균 소비량인 약 300만 배럴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통과하는 수송로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정부는 우회로를 찾았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UAE 내 대체 항만의 활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UAE 대체 항만에 접안시켜, 현지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각 유조선의 적재 용량은 200만 배럴 규모다. 여기에 UAE가 한국에 보관 중인 공동비축물량 가운데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다. 강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7개월분에 해당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당장의 에너지 수급 위기 발생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UAE 원유 긴급 도입 구조

2. 천궁-Ⅱ 조기공급이 열쇠였다 - 무기와 원유의 이중 협상

이번 UAE 원유 도입 협상의 이면에는 천궁-Ⅱ(M-SAM2) 방공 미사일 조기공급 문제가 맞물려 있다. UAE는 2022년 1월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35억 달러(약 4조 1,800억 원) 규모로 체결했고, 이 중 2개 포대가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다. 이 2개 포대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막아내며 탄도미사일 92%, 드론 93%의 요격률을 기록하자, UAE는 한국 정부에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보다 앞당겨 나머지 포대를 공급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방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원유 도입 협상이 UAE의 천궁-Ⅱ 조기공급 요청에 한국 측이 응하는 조건으로 UAE 측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시각이 나온다. 무기 수출에서 협상력을 확보한 한국이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원유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천궁-Ⅱ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상황에서 한국의 카드 값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포대 전체의 즉각 조기 인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한국군 운용 물량이 있는 데다,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기존 계약국에도 우선 납품해야 할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포대 조기 인도보다 소진 중인 요격 미사일 물량을 먼저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재명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3월 6일 청와대에서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기름값 급등을 겨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도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사전에 강한 의지를 예고했다.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주간 35% 이상 폭등한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반영 이전부터 가격을 올리는 정황이 지적되면서 민심이 들끓은 데 따른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4. 공정위 칼 빼고 가격상한제까지 검토 - 정부 대응 총력전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경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움직였다. 공정위는 정유업계를 시작으로 주유소 개별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름에 이어 빵·라면 등 생필품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알뜰주유소가 국제 유가 반영 이전부터 가격을 올리는 '편승 인상'을 했을 경우 사업권 박탈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3월 7일 기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발동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가격 상한제는 시장 왜곡과 정유업계 공급 축소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 에너지 대응 조치 현황

5. 방산 레버리지로 에너지 실리까지 - 한국의 전략적 외교

이번 한-UAE 협상은 단순한 긴급 구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천궁-Ⅱ의 실전 성공으로 한국의 방산 협상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수요와 맞물려 한국이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원유 계약을 이끌어낸 구도다. 한 포대의 조기공급에 수천억 원의 가치가 매겨지는 시점에서 이를 카드로 활용해 원유 수백만 배럴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했다면, 이는 순수 에너지 외교나 순수 방산 외교를 넘어선 복합 실리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방산 전문가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90% 이상의 요격률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하다"며 "천궁-Ⅱ가 향후 10년 이상 중동 방공망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사우디아라비아(10개 포대, 4조 2,000억 원)와 이라크(8개 포대, 3조 7,000억 원)가 이미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번 UAE 실전 성공은 추가 계약을 원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레퍼런스가 됐다. 위기가 한국 방산 산업에는 오히려 전례 없는 기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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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II, 실전에서 증명하다 - 중동이 K-방산에 'SOS'를 보내는 이유

UAE "요격 성공률 96%, 추가 구매 긴급 요청" - 방산 4사 수주잔고 120조 돌파, 중동전쟁이 만든 'K-방산 각광'의 실체

1. 천궁-II, 실전에서 96% 요격 - "실사용 후기"가 판을 바꿨다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되자, UAE에 배치돼 있던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M-SAM Block II)가 곧바로 실전에 투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천궁-II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요격하는 데 투입돼 96%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전 초기 UAE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가운데 대부분을 차단하는 방공망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다.

주목할 점은 UAE에 현재까지 인도된 천궁-II가 훈련-개발 목적의 1~2개 포대 수준이라는 것이다. 2022년 체결된 10개 포대 계약의 본격 납품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소수의 포대가 실전에 긴급 투입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교육-개발 과정에 있던 LIG넥스원 엔지니어(민간인)들까지 실전 운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96%라는 성공률을 기록한 것은, 무기 체계 자체의 완성도가 높다는 방증이다. 방산 업계에서는 "카탈로그 성능이 아니라 실전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 "추가로 보내달라" - 중동에서 쏟아지는 SOS

실전 검증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UAE는 한국 정부에 천궁-II 포대와 요격탄의 조기 공급을 긴급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10개 포대 납품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이고, 교전 과정에서 소모된 요격탄을 즉시 보충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다. 일부에서는 UAE가 한국군용으로 배치-생산 중인 천궁-II 미사일까지 넘겨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UAE만이 아니다. 중동 복수 국가에서 한국 정부에 천궁-II 긴급 소요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걸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자국 보호를 위한 요격체계가 부족한 국가들이 '실전 검증된' 천궁-II를 찾고 있는 것이다. 현재 천궁-II를 운용하거나 도입 계약을 맺은 중동 국가는 UAE(10개 포대), 사우디아라비아(규모 미공개), 이라크(8개 포대, 3.7조 원)로, 이들을 합쳐 'K-방산 중동 방공 벨트'라 불린다.

천궁-II(M-SAM 2) 중동 수출 현황

3. 방산 4사, 수주잔고 120조 원 - 한국 수출의 새로운 기둥

천궁-II의 실전 검증은 단일 무기 체계의 성과를 넘어, K-방산 전체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KAI)의 2025년 합산 매출은 약 40조 4,501억 원으로, 국내 방산 기업 매출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다. 수주잔고는 120조 원을 넘어섰다. 향후 4~5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해놓은 셈이다.

K-방산 빅4 실적 현황 (2025년 실적 / 2026년 전망)

증권가는 2026년 방산 4사 합산 영업이익을 6조 6,522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LIG넥스원의 성장이 가장 가파르다. 천궁-II UAE-사우디 양산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수출 비중이 2025년 21%에서 2028년 5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은 중동 전쟁 이후 LIG넥스원 목표주가를 71만 원(+26%)으로 상향했고, 실제 주가는 3월 3일 상한가를 기록한 뒤 84만 원대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4. 왜 한국인가 - '가성비 + 납기 + 실전'의 삼박자

중동 국가들이 미국산 패트리어트나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대신 한국산 천궁-II를 찾는 데에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첫째, 가격이다. 천궁-II는 패트리어트 PAC-3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에 유사한 요격 성능을 제공한다. 둘째, 납기다. 미국 록히드 마틴 등 서방 방산 기업들이 공급망 병목으로 수년씩 납기가 지연되는 사이, 한국은 압도적인 생산 속도로 '빠른 인도'를 무기로 삼고 있다. 셋째, 이번에 추가된 '실전 검증'이다. 방산 시장에서 실전 데이터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하다.

더 넓게 보면, K-방산은 이미 방공 체계를 넘어 '패키지 수출'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방산전시회(WDS 2026)에서 KAI,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는 KF-21·FA-50 전투기에 국산 항공 무장을 통합하는 공동마케팅 MOU를 체결했다. 중동 국가들이 항공기 플랫폼뿐 아니라 운영체계 전반을 '한국산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KAI 차재병 대표는 "K-방산의 기술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해외 고객들이 플랫폼은 물론 운영체계 전반을 한국산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은 비극이지만, 한국 방산 산업에게는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할 기회가 됐다.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산업 역량에 대한 '국가 신뢰도'의 거래다. 천궁-II가 96%의 요격률로 이란 미사일을 막아낸 순간,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카탈로그 수출국'에서 '실전 검증국'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 이 기회를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으로 이어가는 것이 다음 과제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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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1호' 셰일가스로 간다 - 루이지애나 해상 7조 원 프로젝트, 이달 내 계약 유력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재가동,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 삼성중공업 FLNG 본계약 임박 속 '한국판 1호 투자' 윤곽

1. 대미투자특별법, 드디어 국회 문턱 넘나 -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3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재가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회동을 갖고,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특위는 지난 2월 24일 입법공청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협조로 돌아선 배경에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이라는 급변한 국제정세가 있다. 유상범 수석부대표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무역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9일까지 특별법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적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한미의원연맹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2. '대미 투자 1호'는 왜 셰일가스인가 - 루이지애나 해상 프로젝트의 전체 그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수순은 '1호 프로젝트'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중 조선업 전용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 원전, 핵심광물, AI 등이 꼽혀왔다. 이 가운데 미국 루이지애나주 해상의 셰일가스(LNG) 개발 프로젝트가 유력한 '대미 투자 1호'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측도 이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의 첫 단계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셰일가스를 원료로 활용한 LNG 생산-수출 플랜트 건설, 석유화학 설비 투자 등이 핵심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미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해 후보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과 추진 절차를 사전 협의해온 상태다.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1호 후보로 유력한 이유는 명확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패권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데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LNG 플랜트 건설-운반선 건조 분야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투자'와 '수주'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드문 구조다.

3. 삼성중공업 '델핀 FLNG' - 이달 내 본계약 유력, 최대 12조 원 규모

루이지애나 해상 셰일가스 프로젝트의 핵심 플레이어는 삼성중공업이다. 미국 LNG 생산업체 델핀 미드스트림(Delfin Midstream)은 루이지애나주 해안에서 약 74km 떨어진 멕시코만 해상에 최대 3기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설비(FLNG)를 투입해 연간 최대 1,320만 톤의 LNG를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델핀으로부터 FLNG 1호기 건조에 대한 낙찰통지서(LOA)를 수령한 상태다. FLNG 1기당 수주 금액은 약 4조 원에 달하며, 3기를 모두 수주할 경우 총 12조 원 규모가 된다. 델핀은 올해 1분기 중 최종투자결정(FID)을 내리고 상반기 내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돼, 이르면 이달 중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호기 발주 계약도 올해 초 체결 예정이며, 양사는 3호기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지애나 주요 LNG 프로젝트 현황

4. LNG 운반선 7조 원 추가 수주도 - K-조선 '싹쓸이' 기대

루이지애나에서 한국 기업에 돌아올 파이는 FLNG만이 아니다. 호주 에너지기업 우드사이드에너지는 루이지애나주 칼카슈 패리시의 LNG 프로젝트에 175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최종투자결정(FID)을 승인했다. 연간 1,65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수출하는 이 사업에는 최대 20척의 LNG 운반선(LNGC) 신규 발주가 예상되며, 척당 약 3,488억 원(2억 5,000만 달러) 기준으로 최대 7조 원 규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중국산 선박 제재안에 따라 미국산 LNG는 미국의 우방국 또는 자국 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조선소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대량 수주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은 LNG 운반선에 필요한 이중연료 추진 엔진과 화물창 제작 기술이 한국보다 부족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로 한국 조선소 간 경쟁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5. 일본은 이미 '1호' 확정했다 - 한국이 서둘러야 하는 이유

한국이 속도를 내야 하는 배경에는 일본의 선제적 행보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17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3건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가스 화력발전,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총 360억 달러 규모다. 일본의 1차 투자액 대부분이 가스 화력발전에 배정된 것은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일본이 먼저 움직이면서 미국이 한국에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요구할 압력은 더 커졌다.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유력 후보 사업을 사전 점검해왔다. 법안 처리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후보군을 선제적으로 압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수시 화상회의를 통해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투자특별법-셰일가스 프로젝트 주요 일지

6. 중동 전쟁이 바꾼 에너지 판도 - 셰일가스 투자의 전략적 의미

미-이란 전쟁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셰일가스 프로젝트의 전략적 가치를 한층 끌어올렸다. 전 세계 원유-LNG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미국 본토(루이지애나)에서 직접 생산-수출하는 LNG는 중동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 공급원이 된다. 한국은 LNG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미국산 LNG 확보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DS투자증권은 "중동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가는 미국 프로젝트의 계약 및 FID 물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6년 FID가 예상되는 LNG 프로젝트 물량만 연간 8,100만 톤에 달하며, 이에 따른 LNG 운반선 신조 수요는 2029년 131척, 2030년 101척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조선소의 2029년 잔여 도크는 60~65척 수준인 반면 미국발 프로젝트의 2029년 필요 척수만 80~85척으로, 이미 공급자 우위 시장에 진입한 상태라는 평가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특위에서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보내면 환율 방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환율 리스크, 투자 결정에 대한 국회 통제 수준 등은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진정한 '국익형 투자'가 되려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수주 실적으로 투자금을 되돌려 받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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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화요일'에서 '검은 수요일'로 - 이란전쟁 발발 후 48시간, 한국 증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코스피 이틀간 1,150p 증발, 9.11 테러 넘은 역대 최악의 폭락 - 서킷브레이커 발동, 환율 1500원 돌파, 빚투 32조 반대매매 공포까지

1. 3월 3일 '검은 화요일' - 연휴 끝나자마자 폭탄

2월 28일(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 한국은 3월 1일 삼일절 대체 휴일로 3월 2일(월)까지 증시가 열리지 않았다. 연휴 동안 전쟁은 확대됐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 선언했다. 시장이 사흘간의 공포를 한꺼번에 소화해야 했던 3월 3일 화요일, 코스피는 개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6% 하락한 6,165.15로 출발했다. 시장은 "미국 증시가 버텨줬으니 충격이 완충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오전 장에서 6,000선이 무너졌고,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장중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식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결국 코스피는 452.22포인트(-7.24%) 폭락한 5,791.91로 마감했다. 일일 낙폭 452.22포인트는 당시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었다. 사상 첫 '6천피'를 찍은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6,000선을 반납한 것이다.

이날 외국인은 5조 1,731억 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이탈을 기록했다. 기관도 8,895억 원을 내다 팔았다. 반면 개인은 5조 8,006억 원을 순매수하며 낙폭을 방어하려 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16.37% 급등한 62.98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였다.

2. 3월 4일 '검은 수요일' - 9.11 기록마저 무너졌다

시장은 '하루 자고 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새벽에 전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작전이 4~5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공포는 더욱 증폭됐다.

4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44% 하락한 5,592.59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매도 사이드카가 연이틀 발동됐다. 전날까지 5조 8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버텨냈던 개인마저 7,301억 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졌다. 오전 11시 16분 코스닥이 -8.11%를 기록하며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고, 곧이어 코스피도 -8.1% 하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동시 서킷브레이커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이후 처음이었다.

20분간 거래가 중단된 뒤 재개됐지만, 낙폭은 더욱 깊어졌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059.45까지 밀렸다가 결국 698.37포인트(-12.06%) 폭락한 5,093.54로 마감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직후(-12.02%)를 넘어선 코스피 역사상 최악의 하락률이다. 코스닥은 159.26포인트(-14.00%) 급락한 978.44로 마감하며 '천스닥(1,000선)'이 붕괴됐다. 코스닥 역시 역대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3월 3~4일 한국 증시 폭락 종합

3월 4일 주요 종목 하락률

3. 왜 한국만 이렇게 깊이 빠졌나 - 세계 1위 상승률의 대가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약세를 보였지만, 한국의 충격은 유독 거대했다. 3월 3일 코스피 하락률(-7.24%)은 세계 주요 지수 중 1위, 코스닥(-4.62%)은 3위를 기록했다. 4일에도 코스피(-12.06%)와 코스닥(-14.00%)은 글로벌 최대 낙폭이었다. 같은 아시아인 일본 닛케이가 3% 빠질 때, 한국은 7% 빠졌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적 취약점을 지목한다. 첫째, 과열 랠리의 역설이다. 연초부터 2월 말까지 코스피는 48.17% 상승하며 세계 주요 지수 중 1위를 달렸다. 지난해에도 75.63% 상승으로 G20 1위였다. 유안타증권 최현재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부터 전쟁 직전까지 160% 오른 코스피가 유가 우려에 많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간 이격도는 닷컴버블 시절을 상회하는 115%까지 치솟아 있었다.

둘째, 한국 경제의 높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다. 한국은 전체 원유 도입량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이르면 경제성장률이 0.3%p 하락하고, 150달러까지 치솟으면 0.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JP모건 등 글로벌 IB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시 유가가 120~13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셋째,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다. 외국인은 2월 마지막 거래일 약 7조 원, 3월 3일 5.1조 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원화 약세로 달러 기준 수익률이 훼손되면서, 통화 약세에서 자금 유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작동했다.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피를 팔고 당분간 관망한다는 전략"이라며 "기술적으로 코스피가 5,000까지 떨어진다는 분석도 해외 쪽에서 꽤 있었다"고 전했다.

4. 빚투 32조의 시한폭탄 - 반대매매 공포가 시장을 덮치다

폭락장의 가장 날카로운 공포는 '반대매매'였다. 코스피가 6,000을 향해 달릴 때,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2월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잔고는 32조 3,685억 원으로, 올해 초(27조 4,207억 원) 대비 두 달도 안 돼 5조 원 넘게 불어났다. 1월 29일 사상 처음 30조 원을 돌파한 뒤 한 달 만에 2조 원이 추가된 것이다. 코스피 6,000 시대에 대한 기대와 '소외 불안(FOMO)' 심리가 겹치며 개인들이 막대한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결과다.

종목별로 보면 삼성전자 신용잔고 2조 3,313억 원, SK하이닉스 1조 7,315억 원, 현대차 9,089억 원 등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신용거래 합산액만 10조 3,76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27일 이후 코스피가 15% 이상 폭락하면서 담보유지비율을 밑도는 계좌가 속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금융매체 제로헤지는 한국 개인투자자의 극단적 레버리지 구조를 지적하며 "주가가 단 10%만 하락해도 모든 포지션이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될 수밖에 없는 모래성 구조"라고 경고했다.

대형 증권사들은 선제적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 한국투자증권은 4일 오전 8시부터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 신규 거래를 '별도 공지시까지' 사실상 무기한 중단했다. NH투자증권도 신용거래 융자를 일시 중단했다. 증권사들이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됐다"고 밝힌 것은 빚투 규모가 이미 시스템이 감당할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3일 개인투자자들은 공포 속에서도 KODEX 레버리지 ETF를 4,624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반등에 베팅했고, 반대로 인버스 ETF인 KODEX 200선물인버스2X에서는 1,357억 원을 순매도했다. 하락장 속 반등을 기대한 것이지만, 4일 폭락이 이어지면서 이 베팅마저 큰 손실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빚투-반대매매 위험 현황 (2월 26~27일 기준)

5. 환율 1,500원 돌파 - 이창용 총재, 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다

증시 폭락과 함께 외환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4일 새벽 0시 20분, 원/달러 환율이 1,505.8원까지 치솟았다.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1,500원을 넘어선 것이다. 원화는 한때 2009년 이후 최약세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당초 스위스 바젤 BIS 총재회의와 태국 방콕 IMF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출국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자 공항에서 되돌아와 오전 8시 30분 긴급 '중동상황 점검 TF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한은 총재가 IMF-BIS 등 주요 국제 포럼 일정을 미룬 것 자체가 시장에 강력한 신호로 읽혔다.

이 총재는 회의 후 "현 상황은 과거와는 달리 달러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외차입 가산금리와 CDS 프리미엄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다만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환율-금리-주가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분간 TF를 가동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나아가 한은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는 2월 금통위에서 2.5%로 6회 연속 동결된 상태다.

6.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나 - "패닉셀링은 자제하되, 빠른 회복은 어렵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단기 회복은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전쟁 후 증시는 결국 돌아온다'로 수렴했다. 다만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실물 경제 타격 요인이 있어 과거 지정학적 이벤트 때처럼 빠르게 반등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7. 48시간이 남긴 질문들

이틀간의 폭락이 남긴 숫자는 냉혹하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틀간 수백조 원이 증발했다.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꿈꾸던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17만 전자'와 '84만 닉스'의 현실과 마주했다. 연초 이후 48% 상승이라는 화려한 숫자는, 이틀 만에 '세계 1위 상승률이 세계 1위 하락률'로 뒤바뀌는 잔인한 반전을 맞았다.

남은 질문은 분명하다. 트럼프가 예고한 '4~5주간의 군사작전'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물 경제에 어느 수준의 충격을 줄 것인지, 그리고 32조 원의 빚투가 반대매매 도미노로 이어질 것인지. 한은은 "과거 위기와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은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회복의 열쇠는 유가 안정화와 원화 가치 회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에 달려 있다.

48시간의 기록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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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말했잖아" - 코스피 폭락 적중한 월가의 비관론자, 승리 선언

JP모건 퇴사 후 '코스피 거품론' 외치던 마르코 콜라노비치, 이란전쟁발 폭락에 기세등등 - "40년 걸린 상승을 몇 달 만에 해치웠다"

1. "전쟁 날짜도, 폭락도, 해협 봉쇄도 다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2월 28일) 이후 코스피가 역대급 폭락을 기록한 가운데, 그동안 집요하게 '코스피 거품론'을 외쳐왔던 월가 출신 전략가가 자신의 예측이 적중했다며 공개적으로 승리를 선언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Marko Kolanovic) 전 JP모건 수석전략가는 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내가 전쟁이 벌어질 날짜를 말해줬고, 닛케이(NKY)와 코스피(KOSPI)가 폭락할 것이라고 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될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월요일(2일) 미국 증시의 반등을 믿지 말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눈가리개를 쓰는 쪽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콜라노비치는 미국 대표 한국 투자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EWY)가 프리마켓에서 12% 급락 중이라는 사실을 공유하며 자신의 분석이 옳았음을 과시했다. 이후 4시간 뒤에는 코스피가 7.25% 하락 마감한 화면을 캡처해 추가로 게시했다.

2. 세계 1위 상승률이 세계 1위 하락률로 - 코스피 이틀간의 참극

콜라노비치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스피의 극적인 반전이 있다. 연초부터 2월 말까지 코스피는 48.17% 상승하며 세계 주요 지수 중 상승률 1위를 달렸다. 2위 코스닥(28.88%)과도 큰 격차였고, 3위 대만(22.27%)의 두 배를 넘겼다. 지난해에도 75.63% 상승하며 G20 및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하며, 2월 25일에는 사상 처음 '6천피(6,083.86)'를 돌파했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식화가 겹치면서, 3월 3일 코스피는 452.22포인트(-7.24%) 급락해 5,791.91로 마감했다. 일일 낙폭(452.22포인트)은 역대 최대 기록이었다. 사상 첫 '6천피'를 찍은 지 불과 3거래일 만에 6,000선을 반납한 것이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인 4일에는 698.37포인트(-12.06%) 추가 폭락하며 5,093.54로 마감, 2001년 9.11 테러 직후의 일일 하락률(-12.02%)마저 넘어서는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 이틀간 폭락 현황

3월 4일 주요 종목 하락률

3. 콜라노비치는 누구인가 - '간달프'에서 '월가의 마지막 곰'까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19년간 JP모건에서 활동하며 한때 시장 흐름을 정확히 적중시켜 영화 '반지의 제왕'의 등장인물에서 따온 '간달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스타 전략가다. 그러나 2022년 S&P500 지수가 19% 급락할 때 강세론을 외쳤고, 정작 2023~2024년 급등장에서는 일관되게 약세론을 고수하며 크게 빗나갔다. 2년 넘게 방향을 잘못 읽은 끝에 '월가의 마지막 곰(Bear)'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고, 2024년 7월 JP모건에서 물러났다.

퇴사 후 그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시장 전망을 활발히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2월 중순부터는 한국 증시에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2월 12일 "한국 증시(EWY)는 새로운 은(SLV)과 같다. 다가올 폭락을 조심하라"고 경고했고, 2월 20일에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로 트럼프가 쥐어짜낸 돈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라노비치가 특히 겨냥한 것은 AI 반도체 랠리의 핵심인 SK하이닉스였다. 그는 메모리 공급난으로 급등한 반도체주를 두고 "일시적인 물 부족 현상으로 사막에 있는 사람에게 물 한 병을 100달러에 팔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대부분의 물은 개당 1달러에 팔릴 것"이라고 혹평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1,000에서 2,000까지 오르는 데 40년이 걸렸는데, 불과 몇 달 만에 4,000포인트가 올랐다는 것은 역사적 평균 수익률의 100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지금 매수하는 투자자는 평생 다시 이런 수준을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언했다.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한 뒤 더 큰 폭의 급락이 뒤따르는 '블로오프 탑(blow-off-top)' 패턴 가능성도 제기했다.

콜라노비치의 코스피 경고 일지

4.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 한국 증시만 유독 깊었던 이유

콜라노비치의 경고가 적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질문은 '왜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빠졌느냐'는 것이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3월 3일 코스피 하락률(-7.24%)은 세계 주요 지수 중 1위, 코스닥(-4.62%)은 3위를 기록했다. 4일에는 코스피(-12.06%)와 코스닥(-14.00%)이 모두 글로벌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과열 랠리의 역설'을 지목한다. 연초 이후 48%라는 압도적 상승률은 그 자체로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부터 우선 매도하는 무차별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원유-가스 주요 수입국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은 인플레이션과 기업 이익률에 직격탄이 된다. 여기에 원화 약세(원/달러 1,476.2원)가 겹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달러 기준 수익률이 훼손되었고, 이는 대규모 순매도로 이어졌다. 외국인은 2월 마지막 거래일 약 7조 원, 3월 3일 약 5.4조 원 규모를 순매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콜라노비치가 지적한 '블로오프 탑' 패턴이 현실화된 셈이다. 다만 그의 예측이 전쟁이라는 외생 변수와 맞물려 적중한 것인지, 아니면 과열 시장의 붕괴를 정확히 읽어낸 것인지는 평가가 나뉜다. 과거에도 콜라노비치는 하락장을 예측한 뒤 실제로는 상승이 이어져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다'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5. 전쟁 충격, 한 달은 변동성 각오해야

콜라노비치의 승리 선언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과거 주요 전쟁 발발 사례를 보면, 증시는 전쟁 발발 후 1개월간 극심한 변동성을 겪지만 3~6개월 뒤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미르앤리투자자문 이성수 대표는 "지금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면서 예측 불허의 영역으로 들어간 시간"이라며 "시장을 급하게 대하지 말고 천천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째, 유가와 해상 운송 리스크가 완화되어야 하고, 둘째, 원화가 안정되어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줄어들어야 한다. 콜라노비치가 맞았든 틀렸든, 그의 경고가 환기시킨 교훈은 분명하다. 48% 상승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언제든 그만큼의 충격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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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기 규모, 24조 원 프로젝트 - 추자 해상풍력, 첫 삽도 못 뜨고 좌초

노르웨이 에퀴노르 불참, 중부발전마저 제안서 미제출 - 세계 최대 해상풍력 사업 두 차례 연속 유찰의 이면

1. 세계 최대 해상풍력, 시작도 못 하고 두 번 유찰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추자도 동측과 서측 해역에 총 2.3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발전 용량은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최근 해상풍력 개발비용이 1MW당 80억 원으로 상승하면서 추정 사업비는 약 24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제주 제2공항 1단계 사업비(5조 4,532억 원)의 약 3.5배, 2단계 포함 총사업비(6조 8,900억 원)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35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 거대 프로젝트는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제주에너지공사가 2025년 7월 사업자 공모에 착수했지만, 당초 유력 후보로 꼽혔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Equinor)가 1차 공모에서 입찰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이 유일하게 단독 응찰했지만, 1개 업체만 응찰하면서 재공모 절차로 전환됐다. 재공모에서도 중부발전이 다시 홀로 응찰해 1단계 평가(PQ)를 통과했고, 관련 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수순까지 갔다.

그러나 중부발전은 2단계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6년 2월 9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월 10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2단계 평가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서 최종 유찰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모든 기업이 발을 뺀 셈이다.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개요

2. 에퀴노르는 왜 발을 뺐나 -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

에퀴노르의 불참은 이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에퀴노르는 2020년부터 추자도 인근 해역에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아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지역 어민들과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측기를 10기까지 늘려 방대한 바람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했다. 2024년 9월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노르웨이 에퀴노르 본사를 직접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하기도 했다. 사실상 '에퀴노르가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의 중론이었다.

하지만 에퀴노르는 공모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을 거부했다. 에퀴노르가 지적한 핵심 문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추자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반드시 제주도로만 연계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2.37GW의 전력이 제주도에 유입되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출력제어'가 극심하게 악화된다. 출력제어란 전력 과잉공급 시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일부 발전시설 가동을 강제 중단하는 조치로, 기존 태양광-풍력 개별사업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에퀴노르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둘째, 연간 최소 1,300억 원의 도민이익공유금 출연 의무다. 이 기금은 제주도 조례에 따라 공공재인 제주의 바람을 이용해 얻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계층 냉난방비와 복지사업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태풍 등 기상 악화로 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이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은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에퀴노르 측은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제도적, 상업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에퀴노르에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 풍력자원 계측 자료 대신 위성자료로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도 역설적 결과를 낳았다. 에퀴노르가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보한 풍황 데이터의 경쟁 우위가 사라진 셈이었고, 이는 에퀴노르의 참여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 중부발전도 결국 포기 - "컨소시엄 구성이 안 됐다"

에퀴노르가 빠진 자리를 메운 것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었다. 중부발전은 제주 한림에서 100MW 규모의 해상풍력을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5대 공기업 발전회사 중 하나로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했다. 1차 공모와 재공모에서 모두 단독 응찰했고, 재공모 1단계 평가(PQ)를 통과하면서 수의계약 수순을 밟는 듯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2026년 2월 9일까지 2단계 제안서를 받고, 3월 11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부발전은 마감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주에너지공사 최명동 사장은 "중부발전 측이 공식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도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 여건과 추진 환경이 맞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부발전 측은 이전부터 "태풍 등 기상 상황으로 발전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날이 상당할 것이며, 이런 경우에도 연간 1,300억 원을 출연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업계에서는 중부발전이 24조 원 규모의 사업을 감당할 컨소시엄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는 약 3조 6,000억 원에 해당한다. 단독으로 이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기에는 정책 불확실성과 경제성 리스크가 너무 컸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제주 전체 풍력발전 누적 규모가 1GW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일 사업으로 2GW가 넘는 발전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발을 뺀 이유

4. 출력제어의 딜레마 - 전력이 너무 많아도 문제

이번 유찰의 기술적 배경에는 제주도 특유의 전력계통 문제가 있다. 제주도는 이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급증하면서 전력 과잉공급이 일상화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발전시설의 출력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를 실시한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전기를 생산하고도 팔 수 없게 되어 직접적인 수익 손실을 입는다.

이 상황에서 2.37GW의 대규모 해상풍력이 제주 전력계통에 추가 연결되면, 출력제어 빈도와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이 심화된다. 현재 제주 전체 풍력 누적 용량이 1GW 미만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추자 해상풍력 단독으로 기존 용량의 2배가 넘는 전력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다. 기존 태양광-풍력 개별사업자들의 반발은 물론, 추자 해상풍력 단지 자체도 상당 기간 출력제어 대상이 되어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에퀴노르가 문제를 삼은 '전력 제주 연계 의무'는 이 딜레마의 핵심이다. 만약 추자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제주가 아닌 전남 등 육지로 송전할 수 있다면 출력제어 문제는 크게 완화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공공재인 제주의 바람에서 나오는 이익은 제주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어, 전력 송전 경로 문제는 사업의 근본적 구조와 맞닿아 있다.

5. 향후 전망 - 규모 축소와 조건 재설계가 불가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번 공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전략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에너지공사 최명동 사장은 "이번에 응찰을 안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디어제주에 따르면 재검토의 핵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사업 규모의 축소다. 2.37GW라는 전례 없는 규모가 사업자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만큼, 단계적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둘째, 도민이익공유금의 조정이다. 규모가 줄면 1,300억 원이라는 최소 기준도 함께 낮출 수 있다. 셋째, 전력 연계 경로의 재검토다. 제주 전력계통의 한계를 고려해 육지 송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선순위 사업으로 지정된 서부 해상풍력(181MW) 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자 해상풍력의 좌초가 제주도의 2035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확실한 것은, 24조 원짜리 꿈이 현실이 되려면 사업의 규모와 조건부터 현실에 맞게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추자 해상풍력 사업 경과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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