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 투표부터 송파 17곳까지 — 선관위 6년의 사고 시계열

2020년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신뢰 균열의 시작 / 2022년 3월 '소쿠리 투표'·사무총장 사퇴 / 2022~2024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10명·승진 5명 / 2024년 12·3 비상계엄 무장 계엄군 청사 무단 점거 / 2025년 4월 관악청사 '붉은 천' 사건 / 2026년 6·3 송파 17곳 투표용지 부족·사무총장 대국민 사과 / 현직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1. 2020년 — 21대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 신뢰의 첫 균열

선관위 6년 사고 시계열의 출발점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면서 —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이 본격 확산됐다. 형상기억종이 논란, 빳빳한 신권뭉치 투표지 논란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후보들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짚어둘 것은 — 이런 음모론의 대부분은 2020년 5월 28일 선관위 자료집과 2022년 7월 28일 대법원 선고(2020수30, 2020수5028)에서 기각·반박됐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직접 시연회와 판결문 요약자료를 통해 음모론적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음모론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 2020년 21대 총선이 선관위 신뢰 손상의 결정적 출발점이 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음모론이 확산되는 동안 선관위는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자료 공개에 실패했고, 사회 일부에서 선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잡았다. 이후 선관위가 후속 선거에서 사고를 반복하면서 — 음모론의 '내용'이 아니라 '의구심을 가지게 된 시민의 마음' 자체가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확히 이 누적된 의구심이 2024년 12·3 비상계엄과 2026년 6·3 송파 17곳 사태에 이르기까지 선관위를 둘러싼 정치적 풍경의 핵심 배경이 된다.

2020년 같은 해, 충북 선관위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났다. 충북 선관위 감사 결과 지방선거나 위탁 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한 건이 **660건, 금액 2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횡령이나 유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 660건 230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한 지역 선관위의 행정 통제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사전투표소 선거통신망 입찰기준'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21대 총선의 음모론과 충북 선관위의 행정 부실이 — 2020년 한 해에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2. 2022년 3월 — '소쿠리 투표' 사태와 사무총장 사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번에는 가설이나 의혹 단계가 아니라 —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고가 직접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정상적인 투표함이 아닌 **소쿠리나 종이상자에 옮겨 담은** 부실 관리가 전국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일명 '소쿠리 투표' 사태였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별도 투표 절차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확진자들의 표가 종이상자나 비닐봉투, 심지어 소쿠리에 모이는 장면이 사진과 영상으로 카메라에 잡히면서 — 한국 선거 사상 가장 충격적인 부실 관리 사례로 기록됐다.

사태의 파장은 즉시 인사 책임으로 이어졌다.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났다. 사퇴 일주일 뒤인 2022년 3월 16일, 김세환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퇴 발표문에서 "이번 대선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의 사퇴는 단순한 사태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확히 그 사퇴 하루 전인 3월 15일 — 그의 아들 김 모씨가 중앙선관위가 대선 재외투표소 관리를 위해 꾸린 12명의 미국 출장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의혹을 동시에 떠안은 채 떠난 셈이다.

'소쿠리 투표' 사태는 단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후속으로 선관위 내부의 더 깊은 부패가 차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 미국 출장단 포함 의혹은 — 곧 선관위 전체의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확대됐다. 한 명의 사퇴로 끝날 수 있었던 사태가 — 선관위 시스템 전체의 검증 무대로 격상된 것이다. 그리고 그 검증이 본격화되면서 — 한국 사회는 선관위 내부에 누적된 더 깊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됐다.

3. 2022~2024 — 자녀 특혜 채용, 그리고 감사 거부

2022년 3월 김세환 사무총장 아들 의혹을 시작으로 —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봇물 터지듯 드러났다. 그동안 밝혀진 결과만 보면 — 전현직 사무총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 **10명**이 특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5명은 승진까지** 진행됐다.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 단순한 채용 비리를 넘어 선관위 내부 인사 시스템 전반의 부패 문제로 격상됐다. 채용·승진·해외 출장 모두에서 '특혜는 없었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시민의 의구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사태의 무게를 더한 것은 — 선관위의 '감사 거부' 입장이었다. 감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성을 근거로 거부**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그것도 자신들이 주는 자료를 자신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쪽이라는 비판이 따라왔다. 결국 이 문제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2023헌라5)으로 이어졌다. 한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감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한국 헌정사 매우 이례적인 분쟁이 —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에서 비롯된 셈이다.

법적 후속 처리도 빠르지 않다. 시사저널 5월 보도에 따르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4년 12월 '아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그 후 1년 6개월째 인천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시사저널에 "하급심 재판 지연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피고인 측 기일변경 신청을 거듭 수용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독부 형사사건 1심이 평균 5~6개월 안에 끝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분명한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관위와 법원의 공생 구조가 내부 부패 및 부실 선거 관리로 이어진 원인이 되고 있다"는 강한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4. 2024년 12월 3일 — 무장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 헌정 사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악 청사·과천 청사·수원 선거연수원** 세 곳을 동시에 무단 점거한 것이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군대에 의해 무력 점거된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인들은 4일 새벽까지 청사를 점거하다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야 철수했다. 그날 밤이 깨알소식 시리즈에서 다룬 김상욱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적 분수령을 맞이한 바로 그 순간이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한 군 동원을 넘어선다. 윤석열 정부가 선관위를 — 왜 — 점거 대상으로 골랐는지의 본질적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누적된 의구심(2020년 21대 총선 음모론, 2022년 소쿠리 투표, 자녀 특혜 채용 등)이 이런 결정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선관위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신경 중심에 자리잡은 기관임을 12·3 비상계엄이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 그 헌재 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청사 점거는 핵심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그 후속도 평탄하지 않다. 2025년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의 CCTV에 — 의문의 무리들이 새벽에 청사에 접근해 **'붉은 천'을 묻히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의 직접 후폭풍으로 — 선관위 청사가 다양한 정치적 위협의 표적이 되는 풍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같은 시기 2025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이재명 당선)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논란까지 추가로 일어났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의 위상이 — 6년 누적된 사고의 무게로 인해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2026년 6·3 지방선거를 맞이한 셈이다.

5. 6년 누적의 결말 — 송파 17곳, 그리고 구조 자체의 문제

2026년 6월 3일 6·3 지방선거 당일 — 송파구 8곳을 포함한 서울 동남권 12곳과 인천 연수구 등 전국 17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본지가 같은 날 별도 보도(투표용지 부족 사태 기사)에서 자세히 다룬 이 사건은 — 6년 누적 사고 패턴의 가장 최신 사례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오후 10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 서울시 선관위의 투표함 회수 시도와 시민-경찰 대치까지 — 모두 선관위가 평범한 본투표 한 차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다. 오후 9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대국민 사과까지 이어졌고, 시민단체는 선관위를 직무유기·참정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과 선거 연기까지 요구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의 시계열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패턴이 분명해진다. 2020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시작된 신뢰 균열 —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의 직접 부실 — 2022~2024년 자녀 특혜 채용으로 드러난 내부 부패 — 2024년 12·3 무장 계엄군 청사 점거의 외부 충격 — 2025년 붉은 천 사건과 투표용지 외부 반출 — 2026년 송파 17곳 부족 사태. **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선관위가 시민의 절대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자정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 문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무총장이 사과하거나 사퇴했지만 — 구조 자체는 그대로였다.

구조적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는 MBC 보도가 정확히 짚었다. "외부 감시와 견제가 어려운 데다 /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 또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 등이 맡는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즉 한국 선관위는 —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핵심 책임자를 모두 법관이 겸직하는 구조에서 —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다.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가 급증하는 패턴(2020년 총선·2022년 대선·지선이 있던 해에 급증, 재보궐만 있던 2019·2021년엔 감소)도 같은 결의 신호다. 6·3 지방선거 한 달 앞둔 5월 초에도 전국 선관위 직원 3천여 명 가운데 **176명이 휴직 중**이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전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 듣지 않았다는 게 결정 결과다.

재정비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헌법기관 독립성과 외부 감사 가능성의 균형** — 감사원이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 둘째, **현직 대법관·지방법원장의 선관위원장 겸직 구조 재검토** — 법관이 선거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외부 감시·견제를 막는 핵심 원인. 셋째, **선거 전 휴직 자율 통제 강화** —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 개선. 넷째, **김세환 사무총장 1심 등 사법 후속 처리 신속화** — 1년 6개월씩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선관위의 자정 신호는 시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다섯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 관리 감시 위원회 등 외부 견제 채널 신설**. 시리즈에서 다룬 노란봉투법 보완 5대 과제와 마찬가지로 — 선관위 재건 5대 과제도 한국 사회의 시급한 숙제로 떠올랐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 2026년 6월 3일 송파의 거리에서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의 한 표가 결코 단발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한 표의 좌절은 — 2020년부터 6년 동안 한국 사회가 한 번도 진지하게 대답하지 못한 질문 — "선관위를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 의 누적된 결과다. 시민의 한 표를 받는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 정치권 양측은 또다시 진영별로 충돌하고 있다. 깨알소식이 다룬 [삼성 성과급 사태] 3부작과 정의선 5년 포석, K-불교 보도, 김상욱 울산시장과 한동훈 부산 북갑 보도까지 —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가 거대한 재편을 겪고 있는 와중에, 선거 시스템이라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마저 흔들리는 풍경이 6·3 지방선거의 진짜 풍경이다.

"이번 대선에서 발생한 확진자 등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3월 16일 사퇴 발표)

"외부 감시와 견제가 어려운 데다,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또 지방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 등이 맡는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 MBC 뉴스데스크 (2026년 5월 보도, 선거 전 줄휴직 논란 분석)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26년 6월 3일 오후 9시 정부과천청사 대국민 사과)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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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기사의 이해를 돕고자 AI생성>

박빙 끝 41.6% — 한동훈 '합리적 보수'가 만든 부산 북갑의 70.2% 투표율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구조사 /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42.6% vs 한동훈 무소속 41.6% — 1%p 박빙 접전 / 박민식 국민의힘 15.8% — 보수 분열 구도 / 부산 북구 최종 투표율 70.2% — 부산 전체 평균 62.1% 대비 8%p 상회 / 한동훈 슬로건 — "보수 재건·개혁보수의 기수·YS 정신·합리적 보수" / 친한계 vs 친윤계 향후 충돌 신호탄

1. 6·3 부산 북갑 — 1%p 박빙 접전과 41.6%의 무게

2026년 6월 3일 오후 6시, 부산 북구 한진빌딩에 마련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캠프.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가 텔레비전 화면에 떴다.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의 눈빛이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다. 발표된 수치는 —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 단 **1%포인트 차이**의 박빙 접전이었다. 캠프에 일순간 긴장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출구조사상 미세한 차이로 뒤진다는 결과였지만 — 무소속 후보로서 거대 정당 후보와 사실상 동률에 가까운 격차로 맞붙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개표가 본격화되면서 양상은 한층 더 분명해졌다. SBS의 개표율 43% 시점 보도에서는 — 하정우 45%대, 한동훈 41%대로 격차가 약간 벌어졌다가, 본 기사 작성 시점 개표율 66.63%에서는 하정우 44.25% vs 한동훈 41.69%로 다시 좁혀졌다. 본 기사 발행 시점에서 한동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 **한 무소속 후보가 1.3%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거대 여당 후보와 맞붙고 있다**는 사실 자체다. 게다가 같은 보수 진영에서 분리해 나온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15.8%(개표 진행 중)를 가져가는 분열 구도에서도 — 한 후보가 41% 이상의 강력한 지지를 결집해낸 사실은 한국 보수 정치의 풍경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이 보궐선거에 쏠린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만큼 주목하는 것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 결과"였다. 그 이유는 — "선거 이전부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둘러싼 내홍의 주요 축이었던 장동혁 대표와 한 후보의 정치생명의 향배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원내에 입성할 경우 정말 국민의힘이 쪼개질 수도 있다.**" 즉 이번 선거는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사건이 아니라 — 한국 보수 정치의 미래 지형을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라는 의미다.

2. 70.2% 투표율의 무게 — 4년 전 대비 18.9%p 급등

이번 선거의 진짜 무게는 득표율보다 투표율에 있다. 부산 북구의 최종 투표율은 **70.2%**를 기록했다. 부산 전체 평균 투표율 62.1%보다 무려 8%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부산 16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70%를 돌파한 지역이다. 더 결정적인 수치는 4년 전과의 비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부산 북구 투표율은 51.3%였다. 그러니까 이번 6·3 보궐선거에서는 **단 4년 만에 18.9%포인트가 급등**한 셈이다. 평소 정치에 무관심하던 부산 북구 유권자 5명 중 1명이 이번에는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70.2%라는 수치는 한 정치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의 한계를 다시 정의한다. 정치인 한동훈은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본 선출직 선거였다. 그 이전까지 그는 검찰총장 → 법무부 장관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 당대표를 거친 정치인이지만, 모두 임명직 또는 당내 직책이었다. 본인 이름을 적은 투표지로 시민의 직접 평가를 받는 무대는 — 이번 부산 북갑이 처음이었다. 그가 출마하면서 만들어낸 효과는 분명했다. KNN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 거물급 정치인이 이곳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부산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 들썩임이 정확히 18.9%포인트 투표율 상승으로 환산된 것이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영입 배경도 흥미롭다. 그는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출신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표면적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입한 인재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부산 출신이자 지역에서 재선했던 전재수 의원의 구덕고 후배다. 부산 토박이 출신을 영입해 22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단 한 석을 건지는 데 그친 민주당의 약점을 메우려는 전략이었다. 즉 이번 선거는 — 단순한 한 의원직 선거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직접 챙긴 인재(하정우) vs 한국 보수 정치의 미래(한동훈)의 양측 정치 명운이 걸린 무대였던 셈이다.

3. '합리적 보수' — YS 정신부터 보수 재건까지의 슬로건 적중

한동훈 후보가 선거 내내 외쳤던 슬로건은 분명했다. KNN 부산방송이 정리한 그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보수 재건. 개혁보수의 기수. YS 정신을 받들겠다." 그리고 그가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거듭 강조한 표현이 바로 — **'합리적 보수'**다. 극우보수도 아니고 친윤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다. 부산은 정치적으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신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가 외친 'YS 정신 계승'은 지역 정서와 정확히 맞물렸다. 부산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41.6%(출구조사 기준)를 던진 것은 — 그의 합리적 보수 슬로건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의 정치적 갈증과 정확히 만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 흐름이 갖는 더 깊은 의미는 한국 보수 정치 전체와 연결된다. 깨알소식이 같은 6·3 지방선거에서 다룬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 보도를 떠올려야 한다. 김상욱 의원은 정확히 1년 전(2025년 5월 8일) 국립현충원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 "**극우보수가 아니라 민주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6년 6월 3일 그가 보수의 강력한 텃밭인 울산에서 시장으로 당선됐다. 정확히 같은 시각 — 한동훈은 부산 북갑에서 '합리적 보수'를 외치며 1%p 박빙 접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두 사람은 출발도 다르고 도착지도 다르지만 — '극우 친윤이 아닌 보수'라는 새로운 공간을 시민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동일한 신호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출구조사상 15.8%에 그쳤다는 사실 역시 같은 결의 신호다. 만약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면 — 두 후보의 득표(41.6% + 15.8%) 약 57%가 한 자리로 모였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부산 보수 유권자의 다수는 — '국민의힘 박민식'이 아닌 '무소속 한동훈'을 선택했다. 이는 부산 보수 표심이 국민의힘 자체가 아니라 — 한동훈이 외친 합리적 보수의 방향성에 표를 모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민식 후보 본인도 선거 캠프를 찾아 자신을 지지해 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다만 승리의 기쁨을 안겨 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 친한계 vs 친윤계 — 보수 분열의 본격 신호탄

한동훈 후보의 부산 북갑 41.6%(또는 최종 결과)는 — 단순한 한 명의 의원직을 넘어 한국 보수 정치의 향후 5~10년 지형을 결정짓는 사건이다. 한국일보 보도가 짚은 표현이 그 의미를 정확히 보여준다 —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경우,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보수 재건 기치를 내걸고 장 대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한동훈의 원내 진입은 —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보수 정당을 친한계 vs 친윤계(장동혁 대표)로 본격 분할시키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다.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의 직접 발언 —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원내에 입성할 경우 정말 국민의힘이 쪼개질 수도 있다"** — 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다.

한국일보의 추가 분석은 양면의 시나리오를 함께 보여준다. "한 후보가 원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팬덤 정치'에 기대어 2년 뒤 다음 총선을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 즉 이번 부산 북갑은 — 한동훈이라는 한 정치인의 정치 인생 자체가 걸린 무대였다. 그러나 출구조사 41.6%와 박빙 접전이라는 결과 자체가 — 당락과 무관하게 그가 '합리적 보수의 얼굴'로 한국 보수 정치 재편의 핵심 인물임을 사실상 증명한 셈이다. 당장 이번 선거가 끝나면 — 당락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놓고 다시 논쟁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KNN 부산방송의 분석이다.

깨알소식 시리즈와 결합해 보면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가 분명해진다. 시리즈 [삼성 성과급 사태] 3부작과 정의선 5년 포석에서 다룬 산업의 격동, 6·3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의 보수 텃밭 변화, 그리고 6·3 부산 북갑 한동훈의 41.6% 박빙 접전까지 —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거대한 재편을 겪고 있다는 신호다. 보수 정치는 윤석열 파면 이후의 정체성 위기, 친한계 vs 친윤계 분화, 그리고 김상욱·한동훈으로 대표되는 '합리적·민주적 보수' 노선의 부상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상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6월 3일 자정에 가까운 시점, 부산 북갑 한 진빌딩에 마련된 한동훈 캠프에는 여전히 지지자들이 남아 텔레비전 개표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최종 결과가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부산 북구 시민 70.2%가 투표장에 발걸음을 옮겼고, 그중 41.6%(또는 최종 결과)가 한동훈이라는 한 무소속 후보의 이름에 자신의 한 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그 41.6%는 — 당선이라는 결과를 떠나 — '합리적 보수'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한국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한 숫자다. 이번 선거 이후 한국 보수 정치가 어떤 길로 갈지의 결정적 신호가 — 6월 3일 밤 부산 한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원내에 입성할 경우 정말 국민의힘이 쪼개질 수도 있다." — 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인용)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 거물급 정치인이 이곳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부산은 크게 들썩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선거 내내 외쳤던 건 보수 재건입니다. 개혁보수의 기수를 표방하며, YS 정신을 받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 KNN 부산방송 보도

"부산 북구의 최종 투표율은 70.2%로 집계됐다. 이는 부산 전체 평균 투표율(62.1%)을 8%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치이자,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북구 최종 투표율(51.3%)보다 무려 18.9%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 한국경제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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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1인 시위에서 울산시장까지 — 김상욱의 18개월 정치 드라마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김상욱 당선 확실 /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 15.4%p 격차 / 보수 텃밭 8년 만 민주당 시장 / 민선 지방자치 역사 두 번째 민주당 울산시장 /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적극 참여 / 윤석열 2차 탄핵 찬성 1인 시위 / 2025·5·8 국립현충원 탈당 / 5·18 광주 5·18민주묘지 민주당 입당 — 10일 만 / 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잇따라 찬성

1. 6·3 울산의 변화 — 8년 만의 민주당, 그것도 15.4%포인트 격차

2026년 6월 3일 밤. 울산 개표소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었다. 중앙선관위가 오후 11시 23분에 발표한 개표 결과는 분명했다. 개표율 33.02% 시점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만 7,598표(55.17%)를 얻어,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의 7만 7,571표(39.77%)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었다. 두 후보의 차이는 정확히 **15.4%포인트**. 울산 같은 보수 강세 지역에서 한 자릿수도 아닌 두 자릿수 격차로 민주당 후보가 앞선 것은 —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뉴시스는 즉시 "울산시장 김상욱 당선 확실"을 속보로 전했다.

이 결과의 무게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울산이 민주당 소속 시장을 맞이하는 것은 정확히 **8년 만**이다. 그리고 **민선 지방자치 역사상 두 번째 민주당 출신 울산시장**이 탄생하는 것이다. 울산은 그동안 노동운동의 본거지이면서도 — 한국 산업화의 핵심 지역으로서 정치적으로는 일관되게 보수 강세를 유지해온 곳이다.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는 울산공장, 현대중공업이 자리잡은 동구, 석유화학 단지가 모여 있는 남구 — 모두 한국 산업의 척추를 이루는 지역들이 정치적으로 거의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그런 울산이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돌아선 것은 — 한국 보수 정치의 지형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승리의 결정적 분기점은 단일화였다. 김상욱 후보는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와 본투표를 사실상 사흘 앞둔 5월 28일 — 사전투표를 정확히 하루 앞둔 시점에 —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단일화 과정도 평탄하지 않았다. 양당은 당초 5월 23~24일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해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김상욱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직적 개입을 했다는 의심"을 제기하면서 여론조사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사전투표 직전 협상이 재개됐고 결국 5월 28일 단일화가 성사된 것이다. 진보 진영 표를 하나로 모은 이 결단이 — 15.4%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이어진 결정적 동력이 됐다.

2. 12·3 비상계엄의 밤 — 김상욱의 정치적 분수령

김상욱의 정치 역정을 이해하려면 정확히 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날이다. 국회는 즉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김상욱 의원이 보인 행동이 — 그의 정치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 분수령이 됐다. 그는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 분노에 차서 욕설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그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결의에 참여하는 데 김상욱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날부터 김상욱의 행보는 점점 일관됐고, 동시에 점점 외로워졌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를 앞두고 — 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자신과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표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였다. 본인 역시 당론을 거슬러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직후 카메라 앞에서 그는 울먹이며 인터뷰를 했고, 후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과 발표 시점에는 두 손을 꽉 쥐고 오열하는 장면을 보였다. MBC 뉴스데스크 등 주요 방송이 그 장면들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 김상욱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양심 또는 일관된 신념의 상징적 인물로 한국 사회에 각인됐다.

탄핵 이후 그의 행보는 더 일관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명태균 특검법에도 잇따라 찬성. 보수 정당이 막아온 모든 의제에 — 김상욱은 한 방향으로만 표를 던졌다. 그 결과 당내에서는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다. 사실상 국민의힘 내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방탄 행태에 쓴소리와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친윤 진영에서는 김상욱을 영입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비난까지 이어졌다. 비상계엄 이후의 극심한 스트레스 — 그리고 당내 고립감 — 으로 인해 그에게는 탈모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입문 전과 비교하면 머리 상태가 확연히 달라진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3. 5·8 현충원 → 5·18 광주 — 10일 만의 두 의식

2025년 5월 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김상욱 의원은 카메라 앞에 섰다. 현충원에 잠든 호국 영령들에게 고개 숙여 묵념한 후 — 그는 국민의힘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발언의 핵심은 한 문장이었다 —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기능·모습·방향성·지향성·원칙·양심 다 무너진 것 같다." 그가 새로 가겠다고 한 길의 이름은 더 분명했다 — "극우보수가 아니라 **민주보수의 길**을 가겠다." 21대 대선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원칙이 붕괴되는 상황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는 게 탈당 이유로 추가됐다. 탄핵에 함께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측 '친한계'와도 소원해지면서 당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그의 결단을 가속했다.

정확히 열흘 뒤인 2025년 5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 김상욱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이날의 발언도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 "저는 오늘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씀 올린다." 그는 민주당에 입당해 바닥에서부터 배우면서 함께 하겠다며 — "민주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 균형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탈당과 입당의 장소 선택부터 모든 것이 정치적 메시지였다. 호국 영령 앞에서 보수의 길을 떠나고 — 5·18 민주 영령 앞에서 민주의 길에 들어선다는 분명한 의식의 흐름이었다. 김상욱이 한국 정치사에서 거의 유일한 보수에서 민주로의 본격 전향 사례로 자리잡은 결정적 두 차례 의식이었다.

탈당과 입당 사이 10일 동안 김상욱은 무소속 신분이었다. 굿모닝충청은 그의 입당으로 인해 울산 내 6개 선거구의 구성이 재편됐다고 보도했다 — 국민의힘 3석(중구·남구을·울주군), 민주당 2석(동구·남구갑), 진보당 1석(북구). 민주당이 울산에서 2석을 갖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게 같은 보도의 분석이다. 한 명의 의원 이동이 — 한 지역의 정치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김상욱이 직접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그 1년 뒤인 2026년 6월 3일 — 그가 울산광역시 전체의 시장으로 당선되는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다.

4. 민주당 내 '또치' — 보수 출신 의원이 만들어낸 새 균형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의 활동은 단순한 합류와 다른 결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자신의 보수 출신 정체성을 살린 균형 잡힌 정치를 시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는 "여성부장관은 국민수용성이 중요한데 강 후보자는 과락이다"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자격 부재 발언을 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도 합당의 내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박주민 의원과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근 들어 대두된 보수진영의 반중 흐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 들어왔어도 — 무조건 당론에 따라가지는 않는 — 그의 일관된 결이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상욱은 의외의 인기를 얻었다. 박주민 의원과의 케미가 특히 화제였다. 두 사람의 모습을 만화 캐릭터 '둘리'의 또치(김상욱)와 마이콜(박주민)에 비유하며 즐기는 흐름이 SNS에서 확산됐고, 결국 김상욱은 또치를 본인의 상징 캐릭터로 밀며 즐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박주민은 키위로 비유되고, 김상욱은 빨간당(국민의힘) 출신이라는 점에서 — 둘을 합쳐 '레드키위'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한 명의 보수 출신 의원이 — 그것도 탈당과 입당의 드라마를 거친 인물이 —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랑받는 인물로 자리잡은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그의 진정성이 가치 척도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평가도 김상욱에 대한 그의 정치적 위상을 보여준다. 2025년 5월 김상욱의 탈당 직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우리 국민이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신의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김 의원을 사실상 방출했고, 이번 일은 앞으로 국민의힘에도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1년 뒤인 2026년 6월 — 이재명의 그 진단이 정확히 현실이 됐다. 국민의힘은 김상욱이라는 카드를 잃었고, 그 카드는 8년 만에 민주당의 울산 깃발을 꽂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5. 보수 텃밭 울산의 새 풍경 — 김상욱이 만들어낸 균형의 정치

김상욱의 울산시장 당선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 지역의 시장이 바뀐 사건을 넘어선다. 울산은 한국 산업화의 척추를 이루는 지역으로 —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SK·S-OIL·KCC 같은 대기업의 본사 또는 핵심 사업장이 모여 있는 곳이다. 깨알소식 시리즈에서 다룬 정의선 회장의 보스턴다이내믹스 5년 포석, 5·13 현대차 노조의 순이익 30% 출정식, 시리즈 3편의 협력사 1,754개사·사내하청 3만 5천 명 격차 — 모든 산업 격동의 한복판이 울산이다. 그 울산이 김상욱이라는 —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적극 참여하고 탄핵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보수의 길을 선언한 — 인물을 시장으로 선택한 것이다. 한국 산업과 정치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적 신호가 울산 한 도시에서 만들어진 셈이다.

김상욱이 2026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했을 때 — 그는 12·3 비상계엄 상황을 떠올리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정치인 가운데 가장 눈물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직후, 헌재 파면 결과 발표 직후, 그리고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까지 — 결정적 순간마다 그의 눈물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 눈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 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동료들의 압박 사이에서 견뎌낸 18개월의 무게가 그 눈물에 담겨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비상계엄 이후의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된 한 의원이 — 정확히 1년 6개월 뒤 울산 시장으로 당선된 길이 —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 김상욱의 승리가 단순한 진영 교체가 아니라 한국 정치에 새로운 '균형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가 민주당에 들어왔어도 강선우·이혜훈 장관 지명에 반대하고, 조국혁신당 합당에 반대하며, 보수진영의 반중 흐름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동시에 펴는 — 그의 '민주보수' 모델은 진영 정치에 지친 시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시리즈에서 다뤄온 노란봉투법·삼성 성과급 사태·정의선 5년 포석·TSMC 직원 반발의 한국 수출까지 —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이 진영의 분단으로 풀리지 않는 시점에서, 김상욱이라는 한 인물이 보여주는 균형의 정치가 한국의 다음 5~10년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 그 신호가 6월 3일 울산 한 도시에서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기능·모습·방향성·지향성·원칙·양심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극우보수가 아니라 민주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 김상욱 (2025년 5월 8일 서울 국립현충원 탈당 기자회견)

"저는 오늘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민주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 균형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 김상욱 (2025년 5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 입당 기자회견)

"우리 국민이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신의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 (2025년 5월 8일, 김상욱 탈당 직후 평가)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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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동났다 — 6·3 지방선거 송파發 17곳 사태, 선관위 사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 전국 17곳 투표용지 부족 / 서울 송파구 중심 동남권 직격 / 잠실7동 제2투표소 오후 10시까지 연장 / 시민·경찰 대치 끝 투표함 회수 무산 /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오후 9시 과천 청사 대국민 사과 /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연기" 요구 / 시민단체 선관위 고발 — 참정권 침해·직무유기

1. 잠실7동의 4시간 — "투표함 회수 시도하자 시민들이 막아섰다"

2026년 6월 3일 오후 1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부터 시작이었다. 투표용지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가락2동 제3투표소, 잠실4동, 문정2동에서도 곧이어 같은 신고가 이어졌다. 일부 투표소는 오후 4시 10분쯤 투표가 중단된 채 오후 5시 20분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한 시간이 넘도록 투표용지가 도착하지 않자 항의가 빗발쳤다. 이날 오후 5시 33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첫 공지를 냈다 — "송파구선관위가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고 있으며,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태는 한 동네를 넘어 서울 동남권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가장 극단적인 장면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펼쳐졌다.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 **밤 10시까지 4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됐다. 마감 후 무려 4시간이라는 이례적 연장 운영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 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지 못하자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 현장에서는 선관위 직원과 유권자, 경찰 간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는 — 투표가 재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함을 회수하려 했고, 이에 시민과 경찰이 대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연합뉴스 사진 한 장이 이 사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마감 시간을 한참 넘기고도 대기 중인 한 유권자가 — 자신의 손에 들린 대기번호표를 카메라 앞에 들어 보이는 장면이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가 그 번호표였다. 본인은 투표하러 정해진 시간에 왔지만, 정작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채 4시간을 기다린 시민의 모습이었다. 시민들이 보낸 시간만이 아니라 — 더 심각한 것은 이미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방송에서 짚었듯 "구의원 선거는 한 몇 십 배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지금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서울 동남권 12곳 + 인천 연수구 — 부족 사태 발생 지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공개한 부족 사태 발생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12곳이다. 서울 동남권에 결정적으로 집중된 패턴이다. 송파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문정1동 제4투표소, 문정2동 제2투표소, 잠실2동 제6투표소, 잠실7동 제2투표소, 잠실4동 제5투표소, 가락2동 제3·7투표소, 위례동 제5투표소 등 무려 8곳이다. 강남구에서는 청담동 제4투표소와 개포2동 제2투표소 등 2곳이 추가됐다. 광진구는 구의3동 제6투표소, 동작구는 노량진1동 제7투표소가 각각 합류했다.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확인한 부족 투표소는 처음 14곳으로 발표됐지만, 후속 보도에서는 17곳까지 추정이 확대됐다.

지역적 패턴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잠실·문정·가락·위례 같은 송파구 핵심 주거지구와 강남구 청담·개포 같은 강남 핵심 지역에서 — 즉 서울 동남권의 부유한 주거 밀집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인구 유입과 신규 입주가 활발해 유권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온 곳이다. 위례동 같은 신도시는 특히 그렇다. 선관위가 이런 지역의 인구 변동을 반영해 투표용지 수량을 산정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따라온다. 인천 연수구 송도 일대 역시 비슷한 신도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같은 결의 분석을 뒷받침한다.

3. 허철훈 사무총장 과천청사 대국민 사과 — "신뢰 훼손, 책임 통감"

2026년 6월 3일 오후 9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카메라 앞에 섰다. 그가 단상에서 발음한 첫 문장은 분명한 사과였다 —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본투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중앙선관위 최고위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 브리핑을 연 것은 한국 선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원인 분석의 초점은 '사전 경고 무시'에 맞춰져 있다. YTN 방송에 출연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짚었듯 — "이번에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는 이미 예상이 됐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접전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유권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4년 전에 비해서 한 4% 넘었다. 그러면 본투표율도 당연히 그 이상 높을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표소에서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즉 본투표일 한참 전부터 — 투표 참여 증가는 이미 예측 가능한 상수였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또 "내부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기자 브리핑까지 인용하면서 — 선관위 내부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사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빨랐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직무유기·참정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한국 시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이 — 선거 당일 행정 미비로 침해됐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의 정확한 수치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박성준 의원이 지적했듯 "선관위 직원들은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길을 돌린 사람의 수를 알 길이 없는 구조다. 특히 구의원 선거의 경우 통상 몇 십 표 단위로 당락이 갈리는 사례가 많아 — 발길을 돌린 유권자의 영향이 실제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4. 정치권 정면 충돌 — "선거 연기" vs "기본 사실 직시"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진영별로 정반대다. 야당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투표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크다 /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과 **선거 연기**까지 요구했다. 본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야당 원내대표가 선거 자체의 연기를 공식 요구한 것은 한국 정치사상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자체 조사를 통해 발생 투표소 12곳 명단을 신속히 공개하며 정부 대응을 압박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의원은 YTN 방송에 출연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한탄하면서도 — 사태의 원인 분석 쪽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 파악과 더불어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즉 야당이 '선거 연기'까지 요구한 것과 달리 여당은 '책임자 문책' 수준에서 사태를 풀어가려는 입장이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도 같은 결로 — 진영별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자리였다.

정치적 공방을 떠나 — 이 사태가 한국 선거 시스템에 던지는 본질적 질문은 분명하다. 헌법 제24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의 선거권이, 단순한 행정 미비로 인해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6월 3일 오후 송파의 거리에서 실제로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오후 10시까지 4시간을 기다려 결국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도 있고, 발길을 돌려 영영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도 있다. 그 둘의 차이는 — 단지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일 뿐이다. 본투표 직전 사전투표율이 4년 전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 선관위는 보다 신중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가장 무겁게 다가오는 시점이다.

중앙선관위는 6월 3일 자정에 가까워 오는 시점에 —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의 선거 연기 요구·시민단체의 고발·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의 침묵의 한 표 — 이 세 가지 무게를 모두 책임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명확한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양측의 공통된 인식이다. 6·3 지방선거의 개표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 이번 사태가 어떤 후폭풍으로 이어질지가 한국 선거 시스템의 다음 챕터를 결정할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6월 3일 오후 9시 정부과천청사 대국민 사과)

"중대한 투표권 침해이자 참정권 침해입니다.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크고,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연기 요구)

"이번에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는 이미 예상이 됐죠. 사전투표율이 4년 전에 비해서 한 4%포인트 넘었잖아요. 본투표율도 당연히 그 이상 높을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야 했던 것 아니겠는가."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방송)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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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도 '수출'되는 시대 — TSMC 직원들 "삼성처럼 파업하자" 부글부글

TSMC 성과급 15% 삭감설 확산 / 1분기 순이익 26조 8천억 호실적에도 '보너스 축소' 우려 / '대만판 블라인드' 디카드에서 "삼성 노조를 본받아야" 게시글 잇따름 / 1987년 창립 이후 무노조 39년 유지 흔들리나 / 미·일·독 12개 공장 동시 건설 비용이 배경 / 대만 언론 "5월 27일이 진짜 분수령" 삼성 찬반투표 결과 주시 / 한국 노조 운동의 첫 국제 수출 사례인가

1. "삼성처럼 파업하자" — 디카드를 뒤덮은 한 줄

2026년 5월 23일, 대만 직장인 커뮤니티 디카드(Dcard)의 TSMC 페이지. 한국으로 치면 대만판 블라인드 격인 이 익명 커뮤니티에 평소와 다른 결의 게시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삼성처럼 노조를 결성해야 하지 않겠냐", "파업하면 법에 위반되느냐", "삼성 파업 사태를 참고해 TSMC도 노조를 조직해야 한다." 대만 현지 매체 TVBS와 자유재경, 테크뉴스, EBC뉴스 등이 잇따라 같은 흐름을 포착해 보도했다. 5월 25일 한국시간 기준 MBC·뉴스1·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뉴시스 등이 그 내용을 다시 한국 언론에 전했다.

배경은 명확하다. TSMC가 직원 성과급을 최대 15% 줄이려 한다는 미확인 정보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한 직원은 "회사 수익이 늘었는데 성과급은 오히려 줄었다"며 "입사할 때 잉여금의 13%를 직원에게 보너스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직원들은 매일 쉴 새 없이 일하는데, 주주들을 위해 직원 보너스를 삭감한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회사는 내부 경영 방식처럼 마음대로 모든 걸 바꿔버린다, 전혀 양심이 없다"는 강한 표현까지 등장했다.

호실적은 직원들의 분노를 한층 키우는 이유다. TSMC는 2026년 1분기 순이익 5,725억 대만달러(약 26조 8천억 원)를 기록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폭증 흐름의 직접 수혜자다. 그런데 그 결과로 받는 성과급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자 — 직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같은 시기 한국에서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으로 합의받은 삼성전자 노조의 사례로 향했다. 한 직원의 게시글은 짧고 분명했다 — "27일이 진짜 분수령이다." 5월 27일은 깨알소식 시리즈에서 다뤘듯 삼성전자 조합원들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마감되는 날이다.

2. 1987년 이후 무노조 39년 — TSMC '호국신산'의 균열 신호

이번 사태가 단순한 SNS 불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TSMC라는 회사의 특수한 위상 때문이다. TSMC는 1987년 회사 창립 이후 **39년간 단 한 차례도 노조 결성을 허용하지 않은 무노조 경영**의 상징이다. 대만 내에서는 '호국신산(護國神山)' — 나라를 지키는 영험한 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대만 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받들어진다. 직원들의 자긍심도 높다. 그런 TSMC 내부에서 "노조를 만들자", "파업하자"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은 — 자유재경의 표현을 빌리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삼성전자의 노동운동 행보에 동조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TSMC의 직원 처우 자체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결코 낮지 않다. TSMC 이사회는 지난 2월 2025년도 직원 성과급과 이익분배금 총액을 2,061억 4,592만 대만달러로 승인했다. 대만 내 직원 약 7만 8천 명 기준 1인당 평균 264만 2,800대만달러, 한화로 약 1억 2,800만 원 수준이다. 한국 반도체 빅2의 평균보다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직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 호실적에 보상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정보, 그리고 '깜깜이' 보상 체계에 대한 누적된 불만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 빅2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처럼 투명한 보상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표출됐다고 다음 보도는 짚었다.

삭감설의 배경에는 TSMC의 글로벌 확장 부담이 있다.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일본 구마모토·독일 드레스덴 등 전 세계에 12개의 신규 반도체 공장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다. 미국 공장의 경우 인건비가 대만 본사보다 3~4배 높고, 인플레이션과 인허가 지연, 인력 수급 문제까지 겹쳤다. 천문학적 시설 투자비와 R&D 비용이 동시에 불어나면서 비용 관리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주 환원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 직원의 게시글은 이 구조를 정확히 짚었다 — "직원들은 매일 쉴 새 없이 일하는데, 주주들을 위해 직원 보너스를 삭감한다." TSMC는 아직 성과급 삭감설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 등 해외 공장 증설에 드는 비용과 R&D 투자 부담, 주주 환원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는 만큼 성과급 축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 노조 파업의 '수출' — 한국 모델이 대만 직원의 언어가 됐다

이번 사태가 한국 반도체 산업과 한국 노사 관계에 갖는 의미는 단순한 해외 뉴스 이상이다. 자유재경·테크뉴스·EBC뉴스 등 대만 매체들이 일제히 TSMC 직원 동요를 보도하면서 한국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일정을 함께 조명한 점이 핵심이다. 즉 대만 언론과 대만 직원들이 한국 사례를 '본보기' 또는 '레퍼런스 모델'로 직접 거론하고 있다는 의미다. TSMC 직원들의 분노가 분출하는 결정적 도화선이 — 다른 무엇도 아닌 한국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약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이라는 사실 자체가 노조 파업의 첫 본격적 '국제 수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 운동의 모델은 거의 일방향으로 흘러왔다. 미국·유럽·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협상 모델이 한국 같은 후발 국가로 전파되는 흐름이었다. 시리즈 2편에서 다룬 2024년 미국 보잉 53일 파업에서 회사 재량 성과급(AMPP)을 단협상 권리로 격상시킨 사례가 한국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요구의 직접 영감이 됐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번 TSMC 사례는 그 흐름의 방향이 처음으로 거꾸로 흘러간 신호다. 한국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요구·잠정합의 모델이 — 대만 TSMC 직원의 입을 통해 "우리도 저렇게 받자"는 요구로 직접 격상됐기 때문이다. 한 매체는 이를 두고 "TSMC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삼성전자보다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흐름이 갖는 의미는 양면적이다. 노동운동 관점에서는 — 한국 노조가 만들어낸 영업이익 분배 모델이 글로벌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신호다. 한국 노동계 일부는 이미 "보잉 AMPP·삼성 OPI 모델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 산업·경영계 관점에서는 — TSMC마저 영업이익 분배 압박을 받게 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결정적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다. 시리즈 1편에서 다룬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자동화·로봇화 가속 시나리오가 — TSMC까지 동참할 경우 한국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작동하게 되는 셈이다. 한 자동차 부품업계 임원의 "로봇은 파업 안 한다"는 한 줄이, 이제는 대만 기업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4. 5월 27일 — 한국과 대만이 함께 주시하는 그날

이번 사태의 다음 분기점은 두 가지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다. 첫 번째는 5월 27일 오전 10시 — 삼성전자 조합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마감 시점이다. 가결될 경우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 성과급 재원이 단협상 권리로 확정되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 인당 최대 6억 원이 추산되는 성과급이 현실화된다. 그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 대만 TSMC 직원들의 SNS는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 대만 직원의 게시글이 정확히 그 점을 짚었다 — "27일이 진짜 분수령이다." 5월 27일 한국의 결정이 대만 직장인 커뮤니티의 다음 단계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구도다.

두 번째는 TSMC 측의 공식 입장 발표 여부다. TSMC는 아직 성과급 삭감설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원 SNS 반발이 디카드·페이스북·X 등 대만 SNS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 — 침묵을 길게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만약 TSMC가 삭감설을 부인하고 기존 보상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할 경우 사태는 일단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15% 삭감이나 그에 준하는 보상 축소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 39년 무노조 전통이 흔들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매체의 분석처럼 "TSMC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삼성전자보다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흥미로운 후일담도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총파업 위기를 잠정합의로 넘긴 직후 곧바로 대만행에 나서 미디어텍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대만 땅을 밟은 시점에 — TSMC 직원들이 그 옆에서 "삼성처럼 파업하자"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은 미묘한 아이러니다. 한국 노조 사태의 직접 당사자였던 이재용 회장이, 그 사태에서 비롯된 노조 운동의 '수출' 현장 한복판에 서게 된 셈이다. 깨알소식 [삼성 성과급 사태] 3부작 시리즈에서 짚었던 영업이익 분배의 사회적 합의 문제가 — 한국 자본시장과 산업계, 협력사 생태계를 넘어 — 이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의 화두로 격상되는 순간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노조 운동의 모델이 단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유럽에서 만들어진 노사 협상 모델이 아시아로 흘러오던 흐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영업이익 분배 모델이 대만으로 흘러가는 흐름으로 바뀌었다. 그 흐름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 노조와 회사, 주주와 협력사, 정부와 시민 가운데 누구에게 좋은 일인지의 평가는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갈린다. 다만 한국이 만들어낸 노동 운동 모델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 노동자의 입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받자'는 요구로 격상됐다는 사실 자체가 — 2026년 5월 한국 산업사에 새겨질 한 페이지가 됐다. 5월 27일 삼성전자 찬반투표 결과 이후 — TSMC의 다음 행보가 그 페이지의 두 번째 줄이 될 것이다.

"삼성 노조를 본받아야 한다. 삼성 파업 사태를 참고해 TSMC도 노조를 조직해야 한다. 파업하면 법에 위반되느냐." — 대만판 블라인드 '디카드' TSMC 페이지 다수 게시글 (TVBS·자유재경 등 보도)

"회사 수익이 늘었는데 성과급은 오히려 줄었다. 입사할 때 잉여금의 13%를 직원에게 보너스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 TSMC 직원 SNS 게시글 (TVBS 인용)

"직원들은 매일 쉴 새 없이 일하는데, 주주들을 위해 직원 보너스를 삭감한다. 평일 저녁과 주말엔 팀스가 자동으로 꺼지게 해달라." — TSMC 직원 SNS 게시글 (자유재경 인용)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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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기사의 이해를 돕고자 AI생성>

삼전 주주단체 "무효야" — 주총 없는 '12% 합의안', 법정으로 직행하나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5·21 이재용 회장 자택 앞 집회 / "법률상 무효" 공식 선언 / "조세권·잔여재산청구권 침해" / 무효 확인 소송·가처분 신청 예고 / 잠정합의안 찬성 이사 전원 대상 손해배상 대표 소송 / 노조 찬반투표 부결 시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요구 / 시리즈 2편 후속 — 본격 법정 단계 진입

1. 이재용 자택 앞에 선 주주들 — 5·21의 법정 선전포고

2026년 5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평소 같으면 경호 인력만 오가는 주택가 한복판에 마이크와 카메라가 모였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회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와 사측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잠정합의안에 서명한 지 정확히 하루 만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가 발음한 핵심 문장은 한 줄이었다 —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다."

이 회견의 무게는 단순한 입장 발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본지가 시리즈 2편에서 다뤘듯이 주주운동본부는 5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위장된 위법배당"으로 규정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노사가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잠정합의에 도달하자, 주주운동본부는 그 합의를 직접 정조준하는 2차 회견을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열었다. 장소 선택 자체가 메시지였다 — 노조와 사측 사이의 임금협상 단계가 아니라, 이재용 회장과 이사회의 최종 결정 단계로 사안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다.

주주운동본부의 논리는 시리즈 2편보다 한 단계 더 정교해졌다. 잠정합의안은 OPI(성과인센티브) 1.5%와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로 구분돼 있고, 이를 합산하면 영업이익 약 12% 수준 성과급 재원이 형성된다. 사측은 잠정합의안이 영업이익이 아닌 '사업성과의 12%'라는 표현을 썼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잠정합의 전날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 측 요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공개 언급한 점을 의식한 우회적 표현이다. 그러나 주주운동본부는 이 우회를 일축했다. 민경권 대표는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형성하는 것은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못 박았다.

2. 세 갈래 법적 카드 — 무효 확인·가처분·이사 대표 소송

주주운동본부가 예고한 법적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다. 트리거 시점은 잠정합의안을 비준하고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는 때다. 그 시점에 즉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합의안 집행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게 주주운동본부의 계획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한 잠정합의안이라 하더라도 실제 성과급 지급이 잠정 정지될 수 있다. 본안 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합의 자체가 백지화된다. 이 시나리오의 결정적 변수는 법원이 노사 단체협약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와, 영업이익 N% 방식을 상법상 명백한 강행규정 위반으로 볼 것인지의 두 갈래다.

두 번째 카드는 더 무겁다.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이다. 근거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다. 상법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12%를 사실상 임직원에게 사전 배분하는 합의에 이사가 동의한 것이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카드가 위협적인 이유는 개별 이사 한 명 한 명의 개인 재산에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리즈 2편에서 다룬 권재열 경희대 법전원 교수의 진단 — "확정 수익자인 근로자가 주주의 지위인 이익 배분권까지 갖는 것은 주식회사 구조와 맞지 않는다" — 가 이 소송의 학설적 근거가 된다.

세 번째 카드는 장기전 무기다. 약 516만 명에 이르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주주 결집운동이다. 시리즈 2편에서 다뤘듯 2024년 12월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는 약 516만 명, 1인당 평균 보유액은 4,200만 원이다. 이들 모두가 결집해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임원 보수·배당 정책 등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찬반투표가 부결될 경우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노조법상 긴급조정은 쟁의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신청해 노동위원회가 발동하는 제도다. 즉 노사 모두를 동결시켜 잠정합의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시나리오다.

3. "세후 지급이라도 재원 산정은 세전" — 위법 논리의 본질

사측과 노조가 잠정합의안에 사용한 가장 미묘한 우회 표현이 '사업성과의 12%'였다. 영업이익을 직접 거론하면 즉시 위법 논쟁이 시작될 것을 예측한 절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 전날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개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주주운동본부는 이 우회를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렸다 —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 즉 회계 처리상 성과급이 영업이익에서 떼어지지 않고 세후이익에서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 규모의 기준 자체가 세전 영업이익의 12%로 묶여 있다면 실질은 영업이익 분배라는 논리다.

이 논리가 향하는 두 가지 침해 영역이 있다. 첫째는 국가의 조세권이다. 영업이익에서 인건비·판매관리비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이익이 법인세 납부 대상이다. 그런데 사전에 영업이익의 12%가 임직원에게 분배되도록 단협으로 묶이면, 법인세 산정 기반 자체가 잠식된다. 시리즈 2편에서 다룬 K-칩스법으로 삼성·SK하이닉스가 6조 원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는 점을 떠올리면 —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업이익 12%를 임직원에게 사전 약속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둘째는 주주의 잔여재산청구권이다.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된 후 주주에게 분배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업이익이 사전에 임직원에게 떼어진다면 청산 시점 잔여재산 자체가 줄어든다.

이번 사안에서 한 가지 새로 등장한 논리는 '조세권 우회'다. 시리즈 2편이 다룬 5·18 회견에서는 주주운동본부의 핵심 주장이 "위장된 위법배당"이었다. 5·21 회견에서는 여기에 "조세권 우회" 프레임이 추가됐다. 영업이익 12%를 사전 분배하는 구조가 단순한 사법상 위법을 넘어 — 공법상 국가의 과세 권한 자체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잠정합의안은 단순한 단체협약 자율성의 영역을 벗어나 공법적 강행규정 위반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한 노동법학자는 본지 취재에 "주주 측이 사법상 위법뿐 아니라 공법상 위법까지 이중으로 주장한 것은 매우 정교한 법적 포지셔닝 — 법원이 어느 한 쪽이라도 인정하면 합의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4. 이사회의 운명 — 비준할 것인가, 다음 단계는 어디인가

이 사태의 다음 결정적 분기점은 두 갈래로 갈린다. 첫째 갈래는 5월 22일 14시부터 27일 10시까지 진행되는 삼성전자 조합원 찬반투표다. 가결될 경우 잠정합의안은 단체협약 효력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사회 비준 결의가 상정된다. 바로 그 시점이 주주운동본부의 첫 번째 법적 카드 — 무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 — 의 트리거다. 이 시점에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즉시 가처분 심리가 시작되고 본안 무효 확인 소송이 병행된다. 둘째 갈래는 찬반투표 부결이다. 부결될 경우 노조의 추가 파업 가능성이 다시 점화되는데, 주주운동본부는 이 시점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어느 갈래로든 노사 양자 합의로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이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새 딜레마가 발생했다. 잠정합의안을 비준하지 않으면 노조의 총파업이 재개될 수 있고, 비준하면 주주단체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이사 개인 손해배상 대표 소송에 직면한다. 두 위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이사회의 5월 말~6월 초 핵심 과제가 된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본지에 "잠정합의안 비준은 이사회 입장에서는 노조 리스크 봉합이라는 단기 이익이 있지만, 주주 대표 소송에 이사 개인 재산이 노출되는 장기 리스크가 발생한다 — 이사회 결의 시점에 외부 법무법인의 정밀한 사전 검토와 면책 보험(D&O 보험) 점검이 필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의 파장은 삼성전자 한 기업에 머무르지 않는다. 만약 주주운동본부의 무효 확인 소송이 인용되거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 자본시장의 단체협약 자율성 영역이 본격적으로 재편된다. SK하이닉스·현대차·HD현대중공업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를 단협상 권리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동일한 법적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반대로 법원이 단체협약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해 무효 청구를 기각할 경우 — 5월 21일 대법원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단체교섭 청구 판결과 맞물려 한국 노사관계가 영업이익 분배 자체를 단협의 정상 의제로 받아들이는 새 단계로 진입한다. 양쪽 어느 결론이 나오든 한국 자본시장과 노사관계는 5월 22일 이후 한 번 더 결정적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다.

시리즈 2편의 마지막에 다룬 표현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 "국민 세금으로 6조 원을 깎아주고, 622조 원짜리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정부가 깔아주고,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민이 부담해 만든 영업이익을 — 회사가 자의로 임직원에게 12%를 먼저 떼어 분배하는 구조". 5월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 모인 주주들은 정확히 그 구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합의의 빈자리를 메우는 작업이 — 이제 정치권이나 노사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 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깨알소식이 다룬 [삼성 성과급 사태] 3부작 시리즈의 결말이 5·21 주주단체의 법정 선전포고로 또 한 번 새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이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다." —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5월 21일 이재용 회장 자택 앞 기자회견)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형성하는 것은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 — 주주운동본부 5·21 성명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 — 주주운동본부 (3갈래 법적 카드 중 두 번째)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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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 잡혔다 — 정규직 3조 성과급에 하청 원청교섭까지, 노사 리스크의 정점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기본급 14만 9,600원 / 사내하청 10개 지회 원청 교섭 요구 / 울산지노위 6월 1일 사용자성 판단 / 대법원 5월 21일 HD현대중공업 첫 판결 / 현대제철비정규직 53일 점거·246억 손배 / 국힘 vs 민주당 정치 공방 격화 / 노사정 협의체 재가동론 부상 / 한국 노사관계의 갈림길

1. 도미노의 정점 — 현대차에서 두 개의 전선이 동시에 열렸다

삼성전자가 18일간의 총파업 직전 사업성과 10.5% 성과급 잠정합의로 한숨을 돌린 다음 날, 산업계의 시선은 곧장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옮겨졌다. 현대차 노사는 5월 20일 울산공장에서 2026년 임단협 5차 교섭을 진행했다. 핵심 의제는 노조 측이 제출한 별도 요구안 — 해고자 원직복직, 정년연장, 신규인원 충원이다. 그러나 정작 무게가 실린 것은 그 너머에 있다.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수준 성과급 지급을 핵심 요구안으로 사측에 전달했다. 지난해 현대차 연간 순이익 10조 3,648억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성과급 규모만 3조 원을 넘어선다.

정규직 노조의 역대급 보상 요구만으로도 이미 사측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전선이 동시에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5월 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현대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 등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가 동시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70일이 넘었지만 원청 자본 가운데 어느 한 곳도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울산지노위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1일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즉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될 경우, 현대차는 교섭 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금속노조와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규직 노조와 정상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10개 하청 지회와 원청 교섭까지 병행해야 하는 시나리오다. 자동차 업계 한 임원은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6년 연속 이어온 무분규 기록이 중단되면서 사흘간 약 4,000억 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 올해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2. 5월 21일 대법원, 6월 1일 울산지노위 — 두 결정적 판결이 다가온다

5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국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를 판결이 내려진다.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이끄는 전합은 전국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쟁점은 단순하지만 영향력은 막대하다 —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산업안전·고용 보장 등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하청 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결과는 모두 사측 승소였다. "교섭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르다 — 2026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대법원의 본격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SK하이닉스 하청, 한화오션 외주직, 그리고 현대차 사내하청에 이르기까지 진행 중인 모든 원·하청 교섭 분쟁의 기준점이 결정된다. 노란봉투법 옹호 측에는 첫 시험대이자, 경영계에는 향후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가늠하는 척도다.

대법원 판결 11일 뒤인 6월 1일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결과를 내놓는다. 이 판단은 행정 단계의 결정이지만, 대법원 판결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다. 만약 5월 21일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울산지노위 역시 현대차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대법원이 형식적 계약관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한다면, 노란봉투법의 실질적 적용 범위는 입법 취지보다 훨씬 좁아질 수 있다. 정유림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지적한 "법 개정만으로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발언이 어떤 의미였는지가 이 11일 사이에 드러나게 된다.

3. 53일 점거와 246억 손배 — 현대제철이 보여준 도미노의 진짜 무게

이번 현대차 사내하청 압박이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이미 같은 그룹 내에서 비슷한 충돌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4월 15일 금속노조가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최명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직접 자신의 사례를 증언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원청 현대제철의 협력사 폐업, 자회사 전환 강요, 고용불안 조장 등에 맞서 53일간의 총파업과 통제센터 점거 투쟁에 나선 끝에 원청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뒤에 따라온 것은 24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과 일방적 업무 변경이었다.

최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고용과 노동조건, 생명과 직결된 안전까지 원청이 결정하는데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라며 "단결된 투쟁으로 2026년 원청교섭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자"고 외쳤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원청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차그룹에 맞서 세 차례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도 이런 극한 투쟁이 벌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246억 원 손배라는 무거운 청구서로 돌아왔다는 사실 모두가 현장에는 두 번 새겨져 있다. 노조 측의 분노와 사측의 부담이 동시에 누적된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이 그 누적에 새로운 변수를 더한 것이다.

한편 자동차업계 분석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생산 차질만이 아니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임원은 "현대차 본사 정규직 노조가 3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 직접적인 가격 압박이 부품사·하청업체로 내려간다 —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서 다시 원청 교섭 압박이 올라온다 — 이런 양방향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면 한국 자동차 산업의 가격 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고 짚었다. 작년 3차례 부분 파업으로 4,000억 원 생산 차질이 빚어졌고, 올해는 정규직·하청 동시 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4. 정치권 진단의 정반대 — "악법 통과시키고 뒷짐" vs "기본 사실관계 왜곡"

정치권의 진단은 진영별로 정반대다. 야당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월 18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을 찾아, 삼성전자 노사 간 타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났다. 장 대표는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하게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중 — 항상 악법을 통과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해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은 즉각적이고 단호하다. 민주당 정책통으로 꼽히는 안도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를 노란봉투법 탓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및 인센티브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돼 온 사안 — 이를 두고 마치 노란봉투법 때문에 갑자기 성과급과 경영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해철 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 —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신중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대선·총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음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만 논의됐다. 당시 회의 속기록에는 정부 측 고용노동부 차관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우려한 발언이 남아 있다. 즉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었을 때조차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보류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 현재 민주당이 옹호 모드에 들어선 상황에서도, 시행 후 산업 현장의 실제 후폭풍 양상에 따라 당내 보완 입법 논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고 보긴 어렵다.

5. 엎질러진 물인가, 다시 담을 수 있나 — 재정비를 위한 다섯 시나리오

법은 이미 시행됐고, 야당의 비판만으로 폐기되기는 어렵다.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의 정치적 진영 대립 너머에서, 실제 재정비를 위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산업계·노동계·법조계·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첫째, 시행령·매뉴얼 보완. 현행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사용자성' 인정의 모호한 기준이다. 어떤 하청 사안에서 원청이 사용자가 되는지가 사전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이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가 이미 마련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더 정밀화해, 산업별·계약형태별로 사용자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작업이 우선 과제로 거론된다. 법 개정 없이도 행정 차원에서 즉시 진행할 수 있는 카드다.

둘째, 노사정 협의체 재가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노사정 합의로 도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 등 업종별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쟁의 대상의 합리적 한계를 미리 정리해두면, 개별 분쟁에서의 충돌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노사정 합의로 시작됐던 선례가 있다.

셋째, 판례 누적을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 5월 21일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판결, 6월 1일 울산지노위 현대차 판단을 시작으로 판례가 쌓이면 법 적용의 일관성이 자연스럽게 자리잡는다는 시각이다.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하지만, 1~2년 안에 판례 라인이 자리잡으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노동법학계 일부의 전망이다.

넷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한국의 노사 분쟁이 매년 '성과급 몇 %'를 둘러싸고 반복되는 근본 이유는 임금체계가 기본급·호봉·성과급의 패키지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단순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면 성과급 자체를 둘러싼 분쟁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통으로 거론하는 장기 방향이다.

다섯째, 핵심 영역 한정 자율 협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이 아니라 산업안전과 고용 보장이라는 점에 주목한 안이다.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소송 쟁점도 '노조 활동·산업안전·고용 보장'이다. 이 핵심 영역에 한해 원청과 하청 노조의 자율 협의를 제도화하고, 그 외 사항은 기존 하청업체 교섭에 맡기는 절충안이다.

이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1번과 3번은 행정·사법 차원에서 이미 진행 중이고, 2번은 노사정 의지에 달려 있으며, 4번과 5번은 장기 과제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는 분명하다 — 노란봉투법은 약 10년에 걸친 입법 끝에 시행된 법이고, 4만 7천 명의 시민이 4만 7천 원씩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시민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이 법을 통째로 폐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는 게 노사 양측 전문가의 공통 진단이다. 따라서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는다"는 표현보다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더 정확한 질문이다.

6월 1일 울산지노위의 현대차 사용자성 판단, 5월 22~27일 삼성전자 조합원 찬반투표, 그리고 5월 21일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판결 — 이 세 가지 결정이 한 주 안에 누적되면서, 한국 노사관계가 향후 5~10년간 어떤 궤도로 움직일지의 큰 그림이 그려진다. 야당의 "악법 폐지" 주장과 여당의 "기본 사실관계 왜곡" 반박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정작 결정적인 답은 정치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와 대법원, 그리고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어쩌면 이 사태의 본질일지 모른다.

"고용과 노동조건, 생명과 직결된 안전까지 원청이 결정하는데 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하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다. 단결된 투쟁으로 2026년 원청교섭 시대를 반드시 열어내자." — 최명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4월 15일 양재동 결의대회)

"항상 악법을 통과시켜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민주당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5월 18일 평택 삼성캠퍼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및 인센티브 갈등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돼 온 사안이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갑자기 성과급과 경영 문제가 쟁의 대상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것이다."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대책회의)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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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파업 안 한다" — 노란봉투법이 연 성과금 시대, 그리고 자동화·외주화 후폭풍

2026년 3월 10일 시행 노조법 2·3조 개정 / 삼성전자 18일 총파업 막판 잠정합의 / 사업성과 10.5% 성과급 재원화 / SK하이닉스 하청까지 "원청 교섭" 요구 / 한화오션 청소·급식 외주직도 동참 / 경총 손경식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 / 증권가는 자동화·로봇주로 시선 / 노동계 "1·2차 시장 격차 해소" 반박

1. 도화선은 삼성에서 터졌다 — 성과금 분쟁의 산업계 도미노

5개월을 끌어온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2026년 5월 21일 오전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노조의 요구는 분명했다 —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라,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하라."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측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들어왔다. 최종 합의안은 특별성과급 재원을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하고,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 내용이다. 5월 22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며, 통과되면 5개월 넘게 이어진 갈등이 일단락된다. 합의 직후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총파업 유보를 공지했다.

그러나 산업계의 진짜 걱정은 삼성전자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가 움직였다. 이들은 원청인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 사이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직원들은 수백만 원의 상생장려금에 그치고 있다며 격차 해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하청 노조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끌고 갈 태세다. 산업계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의무와 책임 범위가 확대된 만큼, SK하이닉스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한화오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상황이 펼쳐졌다.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청소·급식 업체 직원들까지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하청업체가 원청의 성과와 무관함에도 성과급을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5월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열고 임단협에 돌입했다. 반도체·조선·항공·철강 업종 곳곳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동시 분출되면서, 원·하청 노조 모두가 가세하는 파업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산업계에서는 '성과급 분쟁'이 단일 기업 차원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2. 노란봉투법의 원래 목적 — 쌍용차 47억 원과 4만 7천 원의 봉투

법의 이름이 왜 '노란봉투법'인지부터 짚어야 한다. 시작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이다.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노조가 77일간 평택공장을 점거했고, 결국 무급휴직 468명, 희망퇴직 2,020명, 정리해고 158명 등 총 2,64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원과 가족 30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끝났다. 그리고 2014년, 법원은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측이 청구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에 더해 국가의 30억 원대 청구까지 더해진 가운데, 47억 원이라는 숫자는 평범한 노동자가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때 한 시민이 작은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보냈다. 47억 원에서 0을 다섯 개 떼어낸 금액이었다. 이 작은 봉투는 곧 운동이 됐다.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같은 금액을 노란 봉투에 담아 동참했고, 총 약 15억 원이 모금됐다. '노란봉투 캠페인'이라 불린 이 시민 연대가 곧 노조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고, 법안에는 자연스럽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즉 이 법의 출발점은 '파업 노동자를 더 보호하자'가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가 회사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로 인생이 끝나는 일을 막자'는 시민적 합의였다.

입법은 길고 험난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19대 국회였던 2015년이다. 그러나 통과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운명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2023년 1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22대 국회가 다시 추진해 2025년 8월 24일 본회의를 재통과시켰고,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3월 10일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발의로부터 약 10년, 쌍용차 사태로부터는 17년 만의 입법이다. 정부는 시행에 맞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노동청에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3. 실제 법조항은 무엇을 바꿨나 — 노조법 2조와 3조의 정확한 내용

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다. 법의 이름 자체가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리킨다. 변화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제2조의 '사용자' 정의 변경이다. 기존 노조법은 사용자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사업주"로 한정해왔다. 삼성전자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용역 노동자가 파업을 해도 삼성전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교섭 의무를 갖지 않았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한다고 인정될 경우, 원청에게도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둘째는 같은 제2조의 '노동쟁의' 대상 확대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한정된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다. 개정 후에는 정리해고·구조조정·공장이전·사업부 매각 등 노동자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단순한 임금협상을 넘어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권에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조항이 경영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사 이전이나 신사업, 인수합병 같은 경영상 결정까지 노조와의 사전 협의·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셋째는 제3조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구체화됐고, 노조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책임 비율 차등화, 감면 청구권,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이 신설됐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방위 조항'과, 사용자가 노조의 존립을 위협할 목적으로 손배소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남용 금지 조항'이 함께 도입됐다. 단,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법조계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4. 경영계의 위기감 — 자동화·로봇화·코리아 엑소더스

경영계의 첫 번째 우려는 사용자 범위 확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ESG 경영위원회 발언에서 "노동조합법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어떤 하청의 어느 사안에서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이 장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논리다.

두 번째 우려는 쟁의 대상의 경영판단 영역 확대다. 한경 매거진은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도 더 이상 우려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본사 이전, 신사업 진출, 인수합병 등의 결정까지 노조와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기업들이 한국 사업장 비중을 줄이고 해외 거점을 강화할 유인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납기 지연,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 우려는 자동화와 로봇화 가속이다. 증권가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자체가 자동화·로봇 산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로봇 산업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동화 설비 도입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한 자동차 부품업계 임원은 "로봇은 파업을 안 한다"고 짧게 정리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 기업이 노동 생산성 강화를 위해 생산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거나 AI 전환을 확대할 경우, 이 자체가 노동자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자동화로 도망쳐도 자동화 자체가 다시 쟁의 의제가 되는 순환 구조다.

5. 반대 시각도 분명하다 — "1·2차 노동시장 격차의 진짜 사장을 부른다"

노란봉투법을 옹호하는 측의 논거 역시 정연하다. 그들의 출발점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하청·파견·특수고용직의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2차 노동시장 간 격차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2차 시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사실상 원청기업에 의해 결정됨에도 법적으로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진짜 사장과 대화할 통로를 열어주는 법"이라는 평가가 노동계와 일부 학계에서 나온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원·하청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는 주장이다.

모범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2024년 가을 미국 시애틀 보잉 공장 사태다. 보잉 기계공 3만 3,000명이 53일간 일손을 놓았다. 결정적 도화선은 '연평균 3~4% 수준'으로 지급해오던 AMPP(Aerospace Machinists Performance Plan) 성과급을 사측이 폐지하려 한 것이었다. 결국 사측은 AMPP를 부활시키고 '최저 연 4% 지급 보장'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했다. '회사 재량'이던 성과급이 '단협상 권리'로 격상된 성공 사례였다. 한용현 노무사는 칼럼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화 요구도 같은 맥락 —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던 성과급을 단협상 권리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노란봉투법이 만든 환경은 이런 시도를 더 광범위하게 만들 뿐, 새로운 무리한 요구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결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시행 직후 간부회의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계에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한 질서 있는 권리 행사"를, 경영계에는 "노조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줄 것"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시행 효과의 양면성을 모두 인정하되, 미리부터 파국 시나리오로 단정하지는 말자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계 일부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부 매뉴얼이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 외의 사항까지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6. 전문가 진단 — 양면의 칼날, 그리고 향후 한국 경제의 갈림길

정치권 공방은 이미 격렬해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공보단장은 5월 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이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과거 노사 문제는 임금과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즉각 반박했다. "삼성 노사 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한다 — 삼성전자는 초과이익 성과급과 목표 달성 장려금 등 성과급 패키지와 인센티브 문제를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해 왔다 — 노란봉투법 이후 새로 추가된 교섭 의제가 아니다." 양측의 진단이 정반대다.

법원 판단도 이미 양면적으로 나오고 있다. 2026년 4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성과급 쟁의 사건에서 '안전보호시설' 법리를 적용해 농축·버퍼 교환·원액 충전 등 정제 마무리 공정 3개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노조의 모든 쟁의를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영역은 여전히 금지된다는 의미다. 한편 SK하이닉스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이 본격화되면 —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본격적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판결이 향후 모든 원·하청 분쟁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은 결국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첫째,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 축적 — 너무 좁게 인정되면 법의 취지가 사라지고, 너무 넓게 인정되면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된다. 둘째, 노사 양측의 자기절제 — 노동계는 한화오션 청소·급식 외주직 사례처럼 원청 성과와 무관한 사안까지 동일 성과급을 요구하는 '확장 해석'을 어디까지 갈 것인지, 경영계는 자동화·외주화·해외이전이라는 회피 카드를 어디까지 쓸 것인지의 절제다. 셋째, 정부의 중재 역량 —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지방노동청 전담반이 실제 갈등 조정에 어느 정도 기능할지가 결정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냐, 거위의 황금알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분배되는 통로를 여는 것이냐 — 이 질문은 단순한 슬로건 싸움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한국 경제 전체의 활력이라는 경험적 데이터로,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통계와 1·2차 시장 격차라는 경험적 데이터로 답을 끌어내야 한다. 5월 22~27일 삼성전자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SK하이닉스 하청 가처분 소송의 1심 판결, 그리고 2026년 하반기 임단협 결과가 누적되면서 —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 어떤 후폭풍을 남길지의 윤곽이 천천히 드러날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법적 리스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와 고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ESG 경영위원회)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들의 자동화 투자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로봇 산업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동화 설비 도입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법 시행 직후 간부회의)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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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기사의 이해돕고자 AI생성>

가자 향하던 한국인 2명, 공해에서 잡혔다 — 이재명의 '외교부 질책'과 이스라엘의 '관할권 주장'

김동현·김아현(해초) 잇따라 나포 / 한국계 미국인 승준도 함께 억류 / 모든 선박 공해상에서 잡혔다 / 이 대통령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 "네타냐후 체포영장 우리도 판단해보자" / 39개국 426명 선단, 50척 중 40척 차단 / 외교부, 김아현 여권 무효화 조치

1. 지중해 공해 한가운데서 멈춘 두 척의 배 — 사건의 전말

2026년 5월 18일 오후 5시 27분, 한국시각 기준. 지중해 동부 키프로스 서쪽 공해 한가운데에서 '키리아코스 X(Kyriakos X)'호의 위치 신호가 갑자기 끊겼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구호선 '모니카'호가 보낸 영상에는 이스라엘 측 보트 3대가 키리아코스 X호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오후 4시 50분께 GSF 공식 생중계 화면에서 키리아코스 X호의 영상 송출이 끊겼고, 오후 6시 28분 마지막 위치 신호가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6시 37분,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산하 위기대응센터는 선박 나포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 배에 한국인 활동가 김동현(34) 씨가 타고 있었다.

나포 지점은 가자지구로부터 무려 251해리, 약 465km 떨어진 키프로스 서쪽 지중해 공해상이었다. 어떤 의미로도 이스라엘 영해라고 부를 수 없는 거리다. 그리고 정확히 약 33시간 30분이 지난 5월 20일 새벽 2시 50분, 또 다른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28·활동명 '해초') 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승준 빅토르 리(26·활동명 '승준') 씨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Lina Al-Nabulsi)'호가 가자지구로부터 118해리(약 218.5km) 떨어진 해상에서 추가로 나포됐다. 이로써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활동가 전원이 이스라엘군에 억류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번 항해는 단일 선박이 아닌 거대 연합 함대였다.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자유선단연합(FFC)', '마비 마르마라 자유연대협회'가 공동으로 조직한 국제 구호선단으로, 39개국에서 모인 426명의 활동가들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항해에 나섰다. 선박 총 50척 가운데 40척이 키프로스 서쪽 공해에서 나포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됐다. 한국시각 19일 오전 11시 기준 항해 추적기에 따르면, 어떤 선박도 이스라엘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조차 진입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잡혔다.

2. 동현, 해초, 승준 — 한국인 활동가 세 사람의 이름

김동현(34) 씨는 사전 예고 없이 항해에 합류한 인물이다. 그는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선박 키리아코스 X호에 탑승해 5월 8일 그리스에서 출항했다. 앞서 여러 차례 있었던 가자행 선단 출항 때와 달리, 이번 항해는 참가자 명단이나 이동 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그래서 외교부의 별도 여권 무효 조치나 출국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KFFP는 그가 나포된 직후 "해외 활동가들과 함께 이스라엘 함정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억류된 탑승자들은 해군 상륙정에 임시 수용된 뒤 이스라엘 아슈도드 항구로 이송돼 정보기관의 취조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현(28·활동명 '해초') 씨의 사연은 더 복잡하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참여한 활동가다. 지난해 9월 첫 항해에 나섰다가 항해 11일 만에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틀 만에 석방·추방됐다. 그러나 이번 2026년 1월 다시 가자지구로 향하겠다는 의사를 언론 인터뷰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외교부는 즉시 여권법에 따라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김아현 씨는 5월 2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시라쿠사에서 한국계 미국인 활동가 '승준'과 함께 '리나 알 나불시'호에 탑승했다. 그가 탑승한 배의 이름은 1976년 5월 15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17세 학생 리나 알 나불시(Lina Al-Nabulsi)에서 따왔다.

조나단 승준 빅토르 리(26·활동명 '승준') 씨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두 사람은 출항 직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억압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라며 "가자지구로 향해 계속 출항하는 일 자체가 강력한 저항"이라고 말했다. 아랍어 '수무드(صمود)'는 '저항'·'굳건함'을 뜻한다. 이번 연합 선단의 명칭 '글로벌수무드함대(Global Sumud Flotilla)'가 바로 그 단어에서 나왔다. 세계보건기구 집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학살 희생자는 7만 2,737명에 이르며, 이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만 1,283명, 1세 미만 영아만 953명에 달한다. 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출항한 이유다.

3.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 이재명, 외교부에 직접 묻다

5월 20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자리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 방안을 보고한 직후, 이 대통령은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화제를 가자 구호선단 나포 사태로 돌렸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 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들을 포함한 선박들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런다"라고 운을 뗀 이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차관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모니터링선(monitoring line)을 치고 있다"고 답하자, 대통령의 추궁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갔다. "거기(모니터링선)를 침범했다고 체포했단 말이냐", "가자지구로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는 거냐", "교전국도 아닌 제3국 국적 선박을 마음대로 나포해도 되는 것이냐". 외교부 차관 보고의 부실함을 사실상 정면으로 지적한 발언이었다. 실제 항해 추적 데이터를 보면, 나포된 선박 중 단 한 척도 이스라엘 영해나 EEZ에 진입한 적이 없었다. 모두 가자지구 인근 공해 또는 키프로스 서쪽 공해상에서 잡혔다.

이 대통령은 결론을 분명히 했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자국민의 책임 문제도 직접 짚었다. "(한국인 활동가들이) 가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은 우리 내부에서 따질 문제이고, (이스라엘의) 행동과는 별개"라고 분리했다. 즉, 한국 정부가 사전 권고나 여권 무효화 등으로 자국민의 출국을 막으려 한 사정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상에서 제3국 국적 선박을 나포해 활동가들을 구금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 정부의 공식 항의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

4. 이스라엘은 왜 한국인 2명을 잡았나 — '관할권 주장'의 허구

이스라엘의 공식 논리는 단순하다.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 관할권을 자국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봉쇄 구역에 진입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스라엘의 차단 권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국무회의 보고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모니터링선을 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해상 둘레 약 100해리(약 185km) 부근에 임의로 설정한 '레드존(R3 zone)'을 두고 그 안쪽으로 진입하는 선박을 무력으로 차단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잡힌 선박들 중 일부도 이 가상의 모니터링선 인근에서 나포됐다.

그러나 이 논리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 첫째, 모니터링선 자체가 국제 해상법의 어떤 조항에도 근거가 없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접속수역은 24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다. 영해 바깥은 공해이며, 공해상에서 제3국 국적 선박을 무력 나포할 수 있는 사례는 해적 행위·노예무역·무허가 방송 등 극히 제한적인 예외에 한정된다. 인도주의 구호선이 그 범주에 들어갈 여지는 없다. 둘째, 이번에 나포된 50척 가운데 김동현 씨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는 가자지구로부터 무려 251해리(465km), 즉 200해리 EEZ도 한참 벗어난 키프로스 서쪽 공해에서 잡혔다. '관할권'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위치다.

국제 사회의 반응도 이 점을 정확히 짚었다. 스페인의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외교장관은 18일 선단을 "평화적"이라 평가하며 선박 나포와 활동가 구금을 "국제법 위반의 새로운 사례"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자 불법 구금"이라고 규정했다. 자국민 96명이 선단에 참여한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8일 "이스라엘의 해적 행위와 강도 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발언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한국인 2명을 잡은 표면적 이유는 '가자 봉쇄선 침범'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단 하나로 압축된다 —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봉쇄 자체를 국제사회의 시야에서 가시화하는 모든 시도를 물리력으로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다. 한국인 활동가들은 그 정치적 차단 작전에 한국 국적자가 우연히 끼어들었기 때문에 잡혔다.

5. 네타냐후 체포영장까지 — 외교 파장과 향후 시나리오

이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폭발력 있는 대목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 ICC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으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고…"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고는 "우리도 판단해보자"고 마무리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다"고 받자,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말 아닌가"라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 대통령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현직 외국 총리를 '전범'으로 규정하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첫 사례다.

ICC는 2002년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범죄·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은 ICC 회원국이다. ICC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 및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이며, 회원국들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의무를 진다. 다만 실제 집행 여부는 각 회원국의 정치적·외교적 판단에 따라 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우리도 판단해보자"는 발언은, 한국이 그 판단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하다.

당장의 실무 대응은 외교부 몫이다. 외교부는 김동현 씨 탑승 선박이 나포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에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FFP는 19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① 김동현 씨의 즉각 석방 ② 김아현 씨의 여권 효력 복구 ③ 한국 정부의 중동 평화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나포 행위를 규탄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한다 — 자국민 평화 활동가가 나포된 것으로 응당 국가가 나서서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정리하면 이번 사태는 세 갈래의 무거운 과제를 한국 정부 앞에 놓았다. 첫째, 공해상에서 자국민이 제3국에 의해 무력으로 나포·구금된 사실에 대한 단호한 외교적 항의와 신병 송환. 둘째, 가지 말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자국민에 대한 책임 분리 — '국가는 그래도 보호한다'는 원칙의 확립. 셋째, ICC 체포영장 집행 검토라는 국제 형사재판 협력 의무의 정치적 결단. 이 대통령은 세 번째 카드까지 직접 꺼냈다. 향후 한·이스라엘 관계, 그리고 한국이 국제 사회의 가자지구 봉쇄 문제 대응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가 이번 사건을 분기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 — 이재명 대통령 (5월 20일 청와대 국무회의)

"가자지구로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는 거냐. 거기(모니터링선)를 침범했다고 체포했단 말이냐. 교전국도 아닌 제3국 국적 선박을 마음대로 나포해도 되나." — 이재명 대통령, 외교부 보고에 대해 (5월 20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억압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다. 가자지구로 향해 계속 출항하는 일 자체가 강력한 저항이다." — 김아현 '해초' 활동가, 출항 직전 인터뷰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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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모스크바 상공에 드론 600대 — 우크라이나, 사상 최대 규모 보복 공격 감행

14개 지역+크림반도 동시 정조준 / 모스크바 인근 120대 요격 / 최소 4명 사망·12명 부상 / "1년 만에 최대 공격" 러 타스 인정 / 젤렌스키 "정당한 보복" 선언 / 종전 협상 분위기 급반전

1. 모스크바 상공이 흔들렸다 — 사상 최대 규모 야간 공습의 전말

현지시간 17일 새벽, 모스크바 일대 하늘이 폭음과 화염으로 뒤덮였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향해 약 600대 규모의 무인기를 동시 발사한 결과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14개 지역과 크림반도 상공에서 556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고,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뱌닌은 "모스크바와 그 주변으로 향하던 드론 120여 대를 요격했다"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알렸다. 러시아 관영 타스(TASS)통신은 시 당국 발표를 인용해 "지난 1년을 통틀어 모스크바를 겨냥한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이라고 보도했다.

피해는 광범위했다. 모스크바주 힘키(Khimki)에서는 드론이 개인 주택을 직격해 여성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또 다른 한 명이 잔해 더미에 깔린 채 발견됐다. 같은 모스크바주 수보티노 마을에서는 드론 잔해가 떨어진 주택이 화염에 휩싸였고, 서부 이스트라 지역의 주거용 아파트 단지에서는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모스크바 인근 정유시설 일대에서는 추가로 1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최대 공항인 셰레메티예보 공항 부지에도 드론 잔해 일부가 낙하했지만, 공항 측은 "인명 피해나 시설 손상은 없다"고 밝혔다.

사망자 4명 중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주에서 근무 중이던 인도 국적의 노동자가 포함됐다. 인도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자국민 사망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벨고로드 지역에서도 같은 시각 드론 피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 모스크바주지사 안드레이 보로비요프는 텔레그램에 "인프라 시설이 손상됐다"며 "이른 새벽 시작된 공격으로 남성 2명도 추가로 숨졌다"고 게재했다. 24시간 누적 기준으로 러시아 국방부는 무려 1,000대 가까운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2. "정당한 보복이다" — 젤렌스키의 선언과 키이우 학살의 그림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공격 직후 SNS를 통해 이번 공습이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정당한 대응(justified response)"이라고 못 박았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할 때마다 표현해온 "보복"이라는 단어를 이번에는 정면으로 내세운 것이다. 우크라이나 무인기 부대 사령관 로베르트 브로우디는 사전 인터뷰에서 "키이우의 우선순위는 다양한 군사 표적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600대 동시 발사 작전은 그 선언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이번 보복의 배경에는 지난 한 주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권에 가한 무자비한 공습이 있다. 러시아군은 지난 5월 13일 단일 작전으로 800대 이상의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역 20여 개 지역에 동시 투입했고, 며칠 뒤에는 키이우를 정조준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복합 공습으로 최소 25명을 살해했다. 부상자만 수십 명에 달했고 주거용 건물·민간 인프라가 직격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발언한 것과 정반대로, 양국은 외교 무대가 아닌 폭격기와 드론으로 응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우크라이나 공습이 단순한 민간 보복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격추 지점이 모스크바 정유시설 인근, 셰레메티예보 공항, 주요 에너지·교통 허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키이우는 명백히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정조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그동안 "우리의 장거리 타격은 전선의 전술적 표적이 아니라 모스크바의 전쟁 수행 재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반복해 밝혀왔다. 정유시설·정제소를 타격해 러시아 수출 경제의 핵심 동맥을 끊겠다는 전략이 이번에 가장 큰 규모로 실행에 옮겨진 것이다.

3. 600대 드론은 어디서 왔나 — 우크라이나 장거리 타격 능력의 비약

2023년 5월 우크라이나가 처음 모스크바에 드론 8대를 보냈을 때, 러시아는 "모두 격추했다"며 자신만만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난 2026년 5월, 우크라이나는 단일 야간 작전에 600대를 투입해 그중 상당수를 러시아 수도권 한복판에 도달시켰다. 격추된 드론 수가 556대라는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크라이나가 단 하룻밤에 그 정도 수량의 드론을 동시에 출격시킬 수 있는 산업 기반과 운용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키이우는 더 이상 "변두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수도 심장부까지 압박을 가하는 정밀 타격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주목할 기술적 변화는 사거리다. 초기 우크라이나 드론은 컨테이너에 숨겨 러시아 영내로 잠입한 뒤 발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장거리 일방향 공격 드론은 수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직접 발사해 모스크바·야로슬라블·니즈니노브고로드까지 도달한다. 이번 작전에서는 러시아 전역 14개 지역에 분산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단일 표적을 향한 집중 공격이 아니라 광역 동시 다발 압박 전술이라는 새로운 패턴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런 능력의 비약은 서방의 지속적인 군사·재정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내 방위 산업의 자체 성장이 결합한 결과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1차 침공(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10여 년에 걸쳐 군 현대화를 추진해왔고, 4년 넘는 전면전을 통해 모든 측면에서 현대전에 최적화된 군사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600대 공습은 이러한 누적된 변화가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향후 러시아 본토 방공망에 가해질 압박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4. 종전 협상은 어디로 가나 — 트럼프·푸틴의 '끝났다' 발언과 현실의 괴리

이번 공습이 가장 무거운 외교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발생 시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 직전 취재진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본다"고 공언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일 전승절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정상의 '종전 임박' 발언이 무색하게도, 5월 13일 러시아의 800대 드론 공습과 5월 17일 우크라이나의 600대 보복 공습이 연이어 터지면서 전선의 실제 모습은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은 미국 중재로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단기 휴전에 들어갔지만, 그 기간에도 국지적 교전은 이어졌고 휴전 종료 직후 사상 최대 규모의 상호 공세로 폭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 종료 시점에서 이미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했고,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그는 더 이상 미국의 중재 역할에 매달리지 않으며 터키를 새로운 대화 무대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채널이 마비된 자리를 600대 드론이 채운 것이다.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은 세 갈래로 모인다. 첫째, 서방의 추가 군사 지원 — 특히 패트리엇 등 방공 시스템 공급 확대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둘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압박. 셋째, 인도주의적 지원과 동시에 진행될 비공식 종전 협상 채널 확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 얼마나 진지하게 임할지, 그리고 키이우가 워싱턴 대신 앙카라(터키)를 새로운 협상 무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다. 분명한 것은, 이번 600대 공습으로 인해 "전쟁의 끝이 가깝다"는 표어는 적어도 당분간 정치적 수사로만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는 광범위한 군사 표적에 대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가능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전진하고 있다." — 로베르트 브로우디, 우크라이나 무인기 부대 사령관 (공습 직전 AFP 인터뷰)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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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자료 : 미국 국방부>

80년 봉인 해제 — 미 국방부, UFO 기밀 파일 161건 전격 공개 "직접 판단하라"

5월 8일 war.gov/ufo 통해 1940년대~현재 자료 일제 공개 / 아폴로 달 탐사 미확인 점 3개 포함 / 2024년 日 인근 시속 803㎞ 다이아몬드형 비행체 보고서 / "저화질·생색내기" 비판도 / 향후 몇 주 간격 추가 공개 예고 / war.gov/ufo 접속 폭주

1. 1947년부터 봉인된 파일이 열렸다 — 80년 만의 공개

5월 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주소가 이례적으로 바뀌었다. war.gov/ufo. 이 주소로 접속하면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보유해 온 UFO 관련 기밀 파일이 펼쳐진다. 1940년대부터 2025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수집된 미확인 이상현상(UAP) 관련 자료 161건과 사진 자료들이 이날 일제히 공개됐다. 이번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관련 기관에 UFO·UAP·외계 생명체 가능성 관련 정부 문서 공개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를 비롯해 국가정보국장실(ODNI)·NASA·FBI·에너지부 등 범정부 기관이 협력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록을 검토한 결과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7일 애리조나 보수단체 행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서들을 많이 발견했다"며 "첫 공개가 아주 아주 곧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 달 뒤 공개가 이뤄졌다. 트럼프는 공개 직후 트루스소셜에 "과거 정부들이 숨겨온 진실을 이제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즐겁게 감상하라(Enjoy!)"고 올렸다. 국방부도 "이전 행정부들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관련 의제를 외면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의 투명성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관련 자료는 향후 몇 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 배경에는 의회의 압박도 있었다. 애나 폴리나 루나 공화당 하원의원은 '틱택(하얀 알약)' 모양 물체가 비정상적 기동을 보이는 기밀 영상 46건 공개를 요구했고, 팀 버쳇 의원도 UAP 관련 기밀 브리핑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 관련 자료 공개를 위한 통합 창구로 'aliens.gov' 도메인도 별도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PURSUE 보고 시스템을 통해 일반 시민의 UAP 신고도 접수 중이다.

2. 공개된 자료에 뭐가 있나 — 달에서 찍은 점, 일본 상공 다이아몬드, 미군 헬기 아래 물체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주목받는 것들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아폴로 달 탐사 사진이다. 1969년 아폴로 12호가 달 표면에서 포착한 미확인 현상 사진, 1972년 아폴로 17호 임무 당시 달 표면에서 촬영된 의문의 점 3개가 포함됐다. 달 탐사가 이뤄지던 당시 NASA 내부에서 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부 기록도 함께 공개됐다. 둘째, 2025년 9월 미국 서부 상공에서 헬리콥터 아래로 포착된 정체불명의 물체 적외선 영상이다. 적외선 정지 화면에는 선명하지 않은 검은 점 형태의 물체가 담겨 있다.

셋째이자 군사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자료는 2024년 일본 인근 해역에서 포착된 다이아몬드형 비행체 보고서다. 시속 803km의 속도로 이동한 이 물체는 기존의 어떤 알려진 극초음속 무기와도 다른 기동 패턴을 보였다고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이를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비정형 위협'으로 규정해야 하며, 기존 방공·레이더 체계로는 탐지·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자료는 미 의회와 국방부 내에서 방위 예산 재편 논의를 촉발하는 기폭제가 됐다.

이 모든 자료의 배경에는 AARO(전영역이상현상해소실)가 있다. 2022년 창설된 이 기구는 현재 2,000건이 넘는 UAP 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에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161건은 그 일부다. AARO는 공식 입장으로 "UAP 목격 사례가 외계 활동임을 입증할 검증 가능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UFO 연구 자체가 낙인 효과(stigma)로 인해 기피돼왔지만, 이번 공개를 계기로 공개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버드대 천체물리학자 아비 로에브 교수는 "위성 고해상도 이미지와 AI 분석을 결합하면 이제 진지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3. "생색내기냐 진짜냐" — 공개 의도와 남은 의문들

이번 공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 측은 역사적 투명성 확보라고 자평하지만,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공개된 자료 상당수가 판독이 어려운 저화질 영상이거나 정지 화면에 그친다. 국방부 스스로도 "상당수 자료는 아직 이상 현상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시인했다. UFO 연구자와 의회 의원들이 가장 원하는 자료, 즉 1947년 로즈웰 UFO 추락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이번 공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적 맥락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지지율 하락·11월 중간선거 압박 속에서 UFO 파일 공개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약속 이행' 이미지를 강화하는 정치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UFO 공개를 예고한 4월 보수 행사 발언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서 UFO·외계인 관련 밈코인이 일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보 공개가 실체 규명보다는 여론 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이번 공개가 갖는 의미는 부정하기 어렵다. 미 국립UFO신고센터(NUFORC) 집계에서 2024년 12월에만 984건의 UFO 목격 신고가 이뤄졌고, 2025년 1월에도 581건이 접수됐다. 시민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보 제공을 공개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80년간 정부만이 독점했던 UFO 정보의 문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은 사실이다. 남은 질문은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더 열 의지가 있느냐다.

"과거 행정부들은 미국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관련 의제를 외면하려 했다. 이제 국민들이 공개된 파일을 통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즐겁게 감상하라(Enjoy!)."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루스소셜 게시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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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시진핑, 9년 만에 베이징서 '세기의 담판' — 이란 핵 반대·호르무즈 개방 공동 합의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톈탄공원 회동 / 백악관 "양국, 호르무즈 개방 유지·이란 핵무장 불가 동의" / 시진핑 "중국, 호르무즈 통행료 반대·美 원유 더 살 의향" / 머스크·젠슨 황·팀 쿡 동행 / 대만·북한은 공식 결과문서에 빠져

1. 9년 만의 방중 — 톈탄공원에서 산책하고, 인민대회당에서 담판했다

5월 13일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직접 나와 영접했다.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의 방중이다. 그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등 미국 최고 기업인들을 대거 이끌고 왔다. 보잉·카길·씨티그룹·GE 에어로스페이스·골드만삭스·마이크론·퀄컴 등 주요 기업 CEO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중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닌, 경제 협력을 전면에 내세운 '거래형 외교'임을 상징하는 면면이었다.

5월 14일 오전, 두 정상은 베이징의 명소 톈탄(天壇)공원을 함께 산책했다. 경색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기 위한 중국 측의 연출이었다. 이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 주관 환영행사가 열린 후 본격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두 정상은 이틀간 최소 6개의 공동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전 세계에 갈등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식이었다. 지난해 10월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6개월 만의 재회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훌륭했다(great)"고 한마디로 평가했다.

이번 회담의 배경에는 이란 전쟁이 있다. 트럼프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란 문제에 대해 "우리는 그것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중국도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국에는 이란 문제 출구전략이, 중국에는 에너지 안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교차한 것이다.

2. 백악관이 공개한 합의 내용 — 호르무즈·이란 핵이 핵심

백악관은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도달한 핵심 합의를 공개했다. 첫째,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 둘째,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미·중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이 두 가지 합의는 미·이란 전쟁 이후 최대 현안이었던 호르무즈 봉쇄 문제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미국 편에 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외교적 성과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 백악관은 "시 주석은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해협 이용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고 해협을 실질적으로 군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최고지도자가 이를 공개 반대한 것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 메시지다. 시 주석은 또한 향후 중국의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의제가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원료인 전구체의 미국 유입 차단 노력 강화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중 간 무역·투자위원회 설치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포함한 경제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는 대만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무기 판매 문제는 공식 합의에서 제외된 것이다.

3. 이 합의가 갖는 의미 — 이란 압박 포위망 완성, 한국엔 무슨 뜻인가

이번 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호르무즈 문제에서 이란 편이 아닌 '개방 진영'에 공개적으로 섰다는 점이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나라다. 동시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서 해협 봉쇄의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중국이 "통행료와 군사화에 반대한다"고 공개 천명한 것은 이란에 강력한 외교적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란의 최대 원유 구매국이자 사실상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중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전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계도 있다. 이번 합의는 선언적 수준이다. 중국이 실제로 이란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회담을 앞두고 중국 주미대사관은 미국이 넘어서는 안 될 4가지 레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례적인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가 공식 결과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다시 출마할 일도 없는 트럼프로선 대만을 배신해도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말이 백악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대만 문제에서의 물밑 양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합의는 희망적인 신호다.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선박 26척과 선원 183명이 현지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해협 재개방이 최우선 과제였다. 미·중 두 강대국이 호르무즈 개방 유지에 공동 동의했다는 것은 이란에 대한 압력이 한층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다만 선언 수준의 합의가 실질적인 해협 개방으로 이어지려면 이란의 응답이 필요하다. JD 밴스 부통령은 회담 전날 "이란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정상이 만나 이란 핵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 지금 공은 이란으로 넘어갔다.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 백악관,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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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월 총파업 초읽기 — 40조 성과급 요구·중국 가전 철수·노노갈등 '삼중 위기'

반도체 초호황 속 노조 영업이익 15% 요구 / 5월 21일 18일간 총파업 예고 / 대통령도 "자기만 살겠다는 것" 직격 / 국민 69.3% "무리한 요구" / DS·DX 노노갈등 격화 / 가전 중국 철수·외주 전환 사업 대재편까지

1. 40조를 왜 요구하는가 — 노조의 논리와 계산법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숫자는 하나다. 영업이익의 15%.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270조~3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라는 것이다. 계산하면 40조~45조 원이다. 1인당으로 나누면 약 6억 원 안팎이다. 노조는 여기에 이 기준을 '제도화'하고 OPI(초과이익성과급) 상한선을 영구 폐지하라는 조건을 함께 걸었다.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이 공식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노조의 논리는 이렇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더 나은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과급 제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사측은 일회성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교섭을 마무리하려 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이 먼저 '1위 실적 달성 시 영업이익의 약 13%를 메모리사업부에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직원들은 평균 연봉의 600%인 약 5억 4,000만 원을 받게 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확보와 상한선 영구 폐지를 고수 중이다.

반발은 사방에서 나왔다. 이 금액은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약 37조 원)를 웃돌고, 배당 총액(약 11조 원)의 약 4배에 달한다. 소액주주들은 '삼성 주주배당 11조! 삼성 직원배당 40조?'가 적힌 피켓을 들고 노조 집회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는 "배당은 11조 하는데 인센티브를 40조를 준다면 어느 주주들도 찬성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상법 개정안에도 이해충돌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2. 대통령도 등 돌렸다 — 국민 70%, 노노갈등, 사면초가

삼성전자 노조는 외부에서부터 포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를 핵심 지지 기반으로 두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삼성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컸다. 노조 위원장은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 LG유플러스 이야기"라며 딴청을 피웠지만, LG유플러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1인당 2,700만 원, 삼성전자 노조 요구는 1인당 6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여론은 더 싸늘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3%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 계획에 대해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로 부정 평가가 약 3.7배 높은 수준이었다. 문제는 외부만이 아니었다. 삼성전자 안에서도 갈등이 폭발했다. 초기업노조에 가입한 7만 5,000명 중 약 80% 이상은 DS부문 소속이다. DS부문의 초기업 노조 가입률은 80%이지만, DX부문은 30%에 그쳤다.

DX부문은 같은 삼성전자 소속인 DS부문의 반도체 가격 인상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DS부문만을 위한 성과급 요구가 나오자, DX부문 직원들이 잇달아 노조를 탈퇴하는 '탈퇴 릴레이'가 시작됐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2013년 우리(IM·DX부문)가 24조 이익 내서 반도체에 투자해줬는데, 이제 시황 좋아지니 자기들 것"이라는 글이 공감을 얻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이제 노사 갈등이 아니라 '노노 갈등'이기도 하다.

3. 가전은 중국에서 철수한다 — 삼성의 사업 대재편과 향방

노조 파업 논란 와중에 삼성전자는 조용히 또 다른 큰 결정을 내리고 있다. 바로 가전(DX) 사업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다. 명확히 할 것은, 철수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DS) 부문이 아니라 가전 부문이다. 반도체는 오히려 올해 슈퍼사이클을 타며 270~300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초호황 상태다. 문제는 가전이다. 삼성전자 가전 사업을 맡고 있는 DA사업부는 최근 임직원 대상 경영설명회에서 식기세척기와 전자레인지를 포함한 일부 가전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업 개편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소비 둔화로 위기에 처한 가전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 작업에 착수한다. 수익성이 낮은 일부 가전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추진하는 등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업 중단 최종 결정 이후에는 거래처와 현지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재고를 차례로 처분해 연내 판매를 완전히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방향은 분명하다. 비스포크·AI 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과 B2B·구독 서비스에 집중하고, 저수익 범용 가전과 경쟁이 어려운 중국 시장은 포기한다는 것이다. 김철기 삼성전자 DA사업부장은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행해 수익성 기반의 성장하는 사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파장은 가전에 그치지 않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TSMC 등 대체 공급선 검토에 나설 수 있다"며 "공정 검증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한 번 이탈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파업이 단행된다면 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연쇄적인 노사분규에 기름을 붓게 된다. 반도체 초호황이 드라마틱하게 초불황으로 변할 수도 있다. 그때도 노조는 이런 요구를 할 것인가." — 데일리안 논평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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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트럼프 대통령 투루스 SNS>

칼텍 출신 31세 게임 개발자, 산탄총 들고 트럼프 만찬장 돌진 — 2년 새 세 번째 암살 고비

4월 25일 워싱턴힐튼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외곽 / 콜 토마스 앨런, 산탄총·권총·칼 3자루로 무장 보안검색대 돌진 / 트럼프 입장 20분 만에 총격전 / 보안요원 방탄복 덕에 생명 지장 없어 / 앨런 "우호적인 연방 암살자" 스스로 칭해 / 트럼프 "링컨 봐라. 거물이 암살 대상" 건재 과시

1. 오후 8시 34분, 만찬장이 아비규환이 됐다

4월 25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의 워싱턴힐튼호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기 임기를 통틀어 처음으로 백악관 출입기자단(WHCA) 만찬에 참석한 날이었다. 약 2,600명의 언론인·정부 고위 관료·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성대한 행사였다. JD 밴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캐시 파텔 FBI 국장,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 내각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오후 8시 15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했고, 국가가 연주됐으며 식사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20여분 뒤인 오후 8시 34분, 만찬장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산탄총과 권총, 칼 등을 소지한 채 만찬장 외부 보안 검색대에 돌진한 것은 31세 남성 콜 토마스 앨런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CCTV 영상을 보면, 용의자는 만찬장 밖에 마련된 보안 검색대 사이를 빠른 속도로 지나갔고, 이에 보안 요원들이 곧바로 총기를 꺼내 사격했다. 보안 요원들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앨런은 제압·체포됐다. 만찬에 참석했던 CNN 앵커 울프 블리처는 "총격이 시작됐을 때 범인이 나와 불과 몇 피트 거리에 있었다"며 "정말 끔찍하고 매우 공포스러운 순간이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소리가 처음 들릴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몇 초 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뛰어오면서 영부인 멜라니아가 먼저 탁자 아래로 피신했다. 이후 트럼프도 탁자 아래로 몸을 숨겼다. 트럼프·멜라니아·밴스 부통령 등 주요 피보호자 전원은 안전하게 대피했다. 수사당국은 행사장에 배치된 보안 요원 1명이 총에 맞았지만, 방어 장비를 착용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만찬은 사실상 취소됐다. 공교롭게도 사건이 벌어진 힐튼 호텔은 45년 전인 1981년 3월 30일에 존 힝클리 주니어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기도했던 장소였다.

2. 그는 누구인가 — 칼텍 출신 공학도, "우호적인 연방 암살자"

체포된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은 평범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칼텍)에서 기계공학 학사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도밍게즈힐스 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칼텍 재학 시절인 2017년에는 휠체어용 비상 제동장치 시제품을 개발한 공로로 지역 뉴스에 소개됐고, 인디 게임 개발에도 참여했다. 사건 당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이공계 고학력 청년이었다.

< 이미지 : 링크드인의 앨런 모습>

검찰에 따르면 앨런은 캘리포니아주 토런스 출신으로, 기차를 타고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까지 이동한 뒤 만찬 행사가 열린 호텔에 투숙객으로 체크인했다. 산탄총 한 자루, 권총 한 자루, 칼 세 자루를 소지하고 워싱턴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전 범행이었다. 범행 당일에는 산탄총과 권총만 들고 만찬장 보안검색대에 뛰어들었다. 앨런은 총에 맞지는 않았고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앨런은 범행에 나서기 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스스로를 '우호적인 연방 암살자'로 지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관료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성명에 따르면 앨런은 "나는 미국 시민이고, 나의 대표자들이 한 행위는 나를 반영한다"며 "나는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암살 타깃으로 시사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차례로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도 예고했다. 검찰은 앨런이 펌프-액션 산탄총, 권총, 칼 3자루를 갖고 워싱턴DC로 왔으며,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암살을 실행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3. "링컨을 봐라" — 트럼프의 반응과 세 번째 암살 고비의 정치적 파장

트럼프의 대응은 빠르고 계산된 듯했다.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 트럼프는 턱시도 차림 그대로 백악관에서 약 28분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건재를 과시했다. "처음에는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말한 뒤, "암살 시도 대상이 매우 영향력 있는 이들이다. 거물들의 이름을 보라"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영광이다. 나는 많은 일을 해냈다. 이 나라를 바꿨다"고 했다. 링컨·케네디 등 역사적 암살 대상을 거론하며 자신을 그 반열에 올려놓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도 남겼다.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암살 기도가 이란과 연관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미국의 이란전쟁의 승리를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CTV 영상과 체포된 앨런의 사진을 직접 트루스소셜에 공개하며 여론전을 주도했다. 법무부 블랜치 대행은 정치적 폭력과 수사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난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란전쟁으로 하락한 지지율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사회도 즉각 반응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모두 민주주의에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고 규탄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를 노린 암살 기도는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같은 해 9월 골프장 총격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년 사이에 세 차례나 암살 위기를 넘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링컨을 봐라. 거물들이 암살 대상이다. 그런 면에서 영광이다. 나는 많은 일을 해냈다. 이 나라를 바꿨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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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엑스@ytirawi@IDF>

레바논 기독교 마을서 이스라엘군 병사 예수상 망치로 파괴 — 전 세계 공분, IDF "사실" 인정

19일 SNS 확산 → 20일 이스라엘군 공식 인정 / 기독교 마을 데벨 현지 주민 "종교 감정 모욕" 규탄 / 네타냐후 총리 직접 사과·형사 조사 착수 / 데벨 마을 인스타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소서" 성경 인용 / 국제법 위반·전쟁범죄 여부 논란까지

1. 기독교 마을에서 망치가 내려쳤다 — 충격 사진의 확산

4월 19일(현지시간) 일요일, 팔레스타인 출신 독립 언론인 유니스 티라위는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군복을 완전히 갖춰 입은 이스라엘군 병사가 땅 위에 거꾸로 쓰러진 예수 조각상의 머리를 향해 대형 망치를 내리치는 장면이었다. 병사는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해서 타격을 가했으며, 예수상의 얼굴 부위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파손됐다. 티라위는 "이스라엘 군인이 레바논 남부에서 작전 중 예수 그리스도 동상의 머리를 부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사진은 원래 해당 병사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직접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었다. 이스라엘군의 SNS 행동을 모니터링해 고발해온 티라위가 이를 포착해 전 세계에 확산시켰다. 사진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는 500만 회를 넘어섰다. 처음에는 AI 생성 이미지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지만, 20일 이스라엘군이 공식 성명을 통해 사실임을 인정하며 모든 의혹이 정리됐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레바논 남부 기독교 마을 데벨(Debel)이었다. 레바논 국경과 인접한 이 마을은 마론파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대표적인 기독교 공동체다.

데벨 마을 소식을 전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사건 직후 훼손 전 예수상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며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인용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 남긴 말을 인용한 이 한 줄이, 현지 기독교 공동체의 심정을 대변했다. 데벨 부시장 마룬 나시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수치스러운 행위는 우리의 종교적 감정을 모욕하고 신성한 신앙을 공격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2. 네타냐후 직접 나섰다 — IDF의 수습과 국제 공분의 온도 차

파장이 커지자 이스라엘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엑스를 통해 직접 성명을 냈다. "이스라엘군 병사가 가톨릭 성물을 파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압도적 다수의 이스라엘 국민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은 관용과 상호 존중이라는 유대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수호한다"며 "이번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이 현재 형사 조사 중이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도 "레바논 남부에서 발생한 이스라엘군 병사의 기독교 성물 파손은 매우 중대하고 불명예스러운 사건"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IDF는 공식 성명을 통해 파손된 예수상을 원래 위치로 복구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도 "IDF는 헤즈볼라의 테러 인프라를 해체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이며 종교 시설이나 상징물을 포함한 민간 시설을 훼손할 의도는 없음을 밝힌다"는 문구를 성명에 넣었다. 이스라엘군의 공식 입장은 이번 사건을 '개인 병사의 일탈'로 규정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반응은 이스라엘의 수습 의지보다 훨씬 뜨겁다.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의원 아이만 오데는 "우리는 경찰 대변인이 '병사가 예수로부터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을 기다리자"고 꼬집었다. 같은 팔레스타인계 의원 아흐마드 티비는 "가자의 모스크와 교회를 폭파하고 예루살렘 골목에서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침을 뱉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상을 부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알자지라 등 아랍 언론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이슬람 사원을 파괴한 데 이어, 이제 레바논의 기독교 성지까지 파괴하며 모든 종교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보도 수위를 높였다.

3. 개인 일탈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 국제법·기강 논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병사 한 명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확산된 사진과 영상에는 해당 병사 외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촬영을 돕는 듯한 다른 병사들의 존재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건이 단독 행위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레바논 내 친헤즈볼라 매체뿐 아니라 국제 인권 단체들도 "개인 행위가 아닌 부대 전체의 기강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가자지구와 레바논 전선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담긴 사진·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이미 군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던 상황이었다.

법적 논란도 제기된다. 1954년 체결된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은 전쟁 중인 국가에 종교·교육·예술·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공격이나 파괴를 명백히 금지한다. 이스라엘은 이 협약 서명국이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예수상을 망치로 파괴한 행위가 이 조약을 명백히 위반하며, 경우에 따라 전쟁범죄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헤이그 협약은 민간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보호 대상 건물의 파괴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레바논의 복잡한 종교 지형과도 맞닿아 있다. 레바논은 전체 인구의 약 32%가 기독교인인 다종교 사회다. 데벨처럼 기독교인이 모여 사는 마을들은 헤즈볼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이스라엘군의 작전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과 10일 휴전에 합의한 이튿날인 4월 17일, "레바논 남부에 통제 지역을 설정하고 전면적인 군사력 사용을 예고"하며 사실상 주둔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졌다. 엑스 일부 이용자들은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에 존재한다"는 댓글을 달며 실제 처벌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 발언으로 이미 달아오른 중동·기독교권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특히 올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날 이 사진이 확산된 것은, 이스라엘이 자국의 희생 역사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타 종교 성물을 파괴하는 이중성에 대한 비판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됐다. 세계 기독교 공동체와 중동 기독교 소수 집단에게 이번 장면이 남긴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 레바논 남부 기독교 마을 데벨 인스타그램, 훼손된 예수상 사진 게시 후 누가복음 23장 34절 인용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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