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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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UAE서 원유 600만 배럴 긴급 도입"…이 대통령, '기름값 담합' 반사회적 악행 엄단 경고
천궁-Ⅱ 조기공급 요청에 응하는 조건으로 유리한 원유 계약 성사…방산·에너지 동시 실리 챙긴 '패키지 외교'

핵심 포인트 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3월 6일 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UAE와 협의, 원유 600만 배럴 이상 긴급 도입 확정. 한국 하루 소비량(300만 배럴)의 두 배 규모 2. 호르무즈 통과 불필요한 UAE 내 대체 항만에 국적 유조선 2척 즉시 접안. 400만 배럴 적재 후 귀국…UAE 보관 공동비축 200만 배럴도 필요시 즉시 제공 약속 3. 천궁-Ⅱ, 실전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92% 요격 성공…UAE, 계약 납기보다 조기공급 긴급 요청. 한국 정부, 신중 검토하면서 원유 도입과 연계한 '패키지 협상' 진행 4.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 어려움 이용해 폭리 취하는 반사회적 악행 엄정·단호히 대응해야"…SNS에도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 사전 경고 5. 공정위 칼 빼들어 - 정유사·개별 주유소 담합 조사 착수. 정부,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카드도 검토 중

1. UAE 원유 600만 배럴 긴급 확보 - 호르무즈 없이도 가져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했고, 그 결과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600만 배럴은 한국 전체 하루 평균 소비량인 약 300만 배럴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통과하는 수송로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정부는 우회로를 찾았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UAE 내 대체 항만의 활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UAE 대체 항만에 접안시켜, 현지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각 유조선의 적재 용량은 200만 배럴 규모다. 여기에 UAE가 한국에 보관 중인 공동비축물량 가운데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다. 강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7개월분에 해당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당장의 에너지 수급 위기 발생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UAE 원유 긴급 도입 구조

구분	내용
총 도입 규모	600만 배럴 이상 (한국 하루 평균 소비량 300만 배럴의 2배 초과)
1단계 (즉시)	한국 국적 유조선 2척, UAE 대체 항만(호르무즈 통과 불필요) 즉시 접안. 각 200만 배럴 적재 후 귀국 = 총 400만 배럴
2단계 (필요시)	UAE가 한국에 보관 중인 공동비축물량 200만 배럴 즉시 제공 약속 확보
협의 주체	이재명 대통령 지시 → 강훈식 비서실장,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협의
현재 비축 현황	7개월분 석유 비축 중. 당장 수급 위기 가능성은 낮으나 중장기 대비 차원의 조치

2. 천궁-Ⅱ 조기공급이 열쇠였다 - 무기와 원유의 이중 협상

이번 UAE 원유 도입 협상의 이면에는 천궁-Ⅱ(M-SAM2) 방공 미사일 조기공급 문제가 맞물려 있다. UAE는 2022년 1월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35억 달러(약 4조 1,800억 원) 규모로 체결했고, 이 중 2개 포대가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다. 이 2개 포대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막아내며 탄도미사일 92%, 드론 93%의 요격률을 기록하자, UAE는 한국 정부에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보다 앞당겨 나머지 포대를 공급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방산업계와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원유 도입 협상이 UAE의 천궁-Ⅱ 조기공급 요청에 한국 측이 응하는 조건으로 UAE 측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시각이 나온다. 무기 수출에서 협상력을 확보한 한국이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원유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천궁-Ⅱ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된 상황에서 한국의 카드 값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는 포대 전체의 즉각 조기 인도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미 한국군 운용 물량이 있는 데다,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기존 계약국에도 우선 납품해야 할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포대 조기 인도보다 소진 중인 요격 미사일 물량을 먼저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궁-Ⅱ UAE 실전 투입 성과 (3월 3일 기준 UAE 국방부 공식 발표) 공격 유형 발사 / 요격 수량 요격률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요격 약 92% 순항미사일 8발 전량 격추 100% 자폭 드론 689대 중 645대 제압 약 93% ※ 천궁-Ⅱ는 패트리엇(발당 40~60억 원)의 3분의 1 가격인 약 15억 원/발. 한국산 방산 무기 첫 실전 배치 성과로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등 12조 원 이상 수출 계약 추가 체결된 상태.

3. 이재명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3월 6일 청와대에서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기름값 급등을 겨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도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사전에 강한 의지를 예고했다.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주간 35% 이상 폭등한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반영 이전부터 가격을 올리는 정황이 지적되면서 민심이 들끓은 데 따른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요 발언 (3월 6일 수석보좌관회의)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으려면 우리 사회 내부의 비정상적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SNS 엑스)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

4. 공정위 칼 빼고 가격상한제까지 검토 - 정부 대응 총력전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경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움직였다. 공정위는 정유업계를 시작으로 주유소 개별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으며, 기름에 이어 빵·라면 등 생필품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알뜰주유소가 국제 유가 반영 이전부터 가격을 올리는 '편승 인상'을 했을 경우 사업권 박탈 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3월 7일 기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발동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가격 상한제는 시장 왜곡과 정유업계 공급 축소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 에너지 대응 조치 현황

조치	내용
원유 긴급 도입	UAE에서 600만 배럴 이상 긴급 확보. 대체 항만 활용으로 호르무즈 봉쇄 우회
자원 안보 경보	3월 5일 오후 3시부로 '관심 단계' 발령. 범부처 에너지 수급 점검 체계 가동
담합 조사	공정위, 정유사 및 주유소 담합·폭리 조사 착수. 빵·라면 등 생필품으로 확대
알뜰주유소 단속	편승 인상 적발 시 사업권 박탈 검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 강화
가격상한제 검토	30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발동 논의. 시장 왜곡 우려로 내부 신중론과 병존 중
재외국민 귀국 지원	14개 중동 국가 체류 한국인 약 1만 8,000명. UAE 대형 여객기 두바이 출발 귀국 지원

5. 방산 레버리지로 에너지 실리까지 - 한국의 전략적 외교

이번 한-UAE 협상은 단순한 긴급 구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천궁-Ⅱ의 실전 성공으로 한국의 방산 협상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수요와 맞물려 한국이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원유 계약을 이끌어낸 구도다. 한 포대의 조기공급에 수천억 원의 가치가 매겨지는 시점에서 이를 카드로 활용해 원유 수백만 배럴을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했다면, 이는 순수 에너지 외교나 순수 방산 외교를 넘어선 복합 실리 외교의 성과로 평가된다.

방산 전문가들은 "실전에서 검증된 90% 이상의 요격률은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하다"며 "천궁-Ⅱ가 향후 10년 이상 중동 방공망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사우디아라비아(10개 포대, 4조 2,000억 원)와 이라크(8개 포대, 3조 7,000억 원)가 이미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번 UAE 실전 성공은 추가 계약을 원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레퍼런스가 됐다. 위기가 한국 방산 산업에는 오히려 전례 없는 기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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