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퇴직금 미지급 외압의 눈물의 폭로

공정위 과징금 3년간 1628억원 1위 불명예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전방위 압박에 직면했다. 현직 검사의 양심고백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제재가 겹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눈물의 양심고백, 검찰 외압 의혹 폭로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증언하던 중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문 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며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하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공정위 제재 폭풍, 3년간 과징금 1위

검사의 양심고백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연이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을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제재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쿠팡 제재 항목
위반 행위	내용
와우멤버십 가입 유인	4만8000명 이상 가격 인상 동의 유도
허위·과장 광고	와우멤버십 할인 혜택 과장 표시
끼워팔기	멤버십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 강제 결합
최혜대우 강요	쿠팡이츠 입점 음식점에 최혜대우 요구
검색 알고리즘 조작	PB상품 쿠팡랭킹 순위 부당 상향 (1628억원 과징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쿠팡이 부과받은 누적 과징금은 약 1628억원으로 전체 기업 중 1위를 기록했다. 쿠팡은 지난해 PB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 한 건만으로 이 같은 불명예를 안았다.

국감 집중포화, 과로사부터 갑질까지

쿠팡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다니며 집중 포화를 받았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높은 수수료, 긴 정산주기, 불공정 영업방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 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문제가 논의됐다.

공직자 무더기 영입 의혹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이 각종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더욱 짙어졌다. 쿠팡은 최근 몇 년간 검찰, 노동부, 공정위 등 주요 규제기관 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왔다.

쿠팡 관련 주요 수치
항목	수치	비고
2024년 매출	32조원	전년 대비 급성장
2024년 영업이익	6000억원	흑자 전환
공정위 과징금 (3년간)	1628억원	전체 기업 1위
와우멤버십 피해자	최소 4만8000명	가격인상 유인

김범석 의장 불출석, 28일 종합감사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10월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오가며 답변했지만, 최고경영자의 부재는 쿠팡의 책임회피 의지로 비춰지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가 책임지고 있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다. 국감 시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내부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결론: 쿠팡, 성장의 그림자

급성장을 거듭해온 쿠팡이 노동·공정거래·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현직 검사의 눈물 어린 양심고백은 단순히 한 기업의 법 위반을 넘어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파장을 확대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2010년 출범 이후 로켓배송을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지만,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 침해, 불공정 거래 관행, 알고리즘 조작 등의 문제가 누적돼왔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쌓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으로, 쿠팡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