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술진 빼오면 투자받을 수 있다"

내년 60조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비약적인 성장 뒤에는 한국 기술진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3일 삼성전자 임직원 출신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개발팀 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어떤 기술이 유출됐나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이다.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핵심 정보로, D램 공정기술의 '설계도'에 해당한다.

유출 기술	내용	가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	삼성전자 세계 최초 개발	개발비 1.6조원
PRP(Process Recipe Plan)	수백 단계 공정정보	D램 핵심 설계도
SK하이닉스 공정정보	협력업체 통해 추가 유출	국가핵심기술

간첩 조직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범행

검찰에 따르면 CXMT의 기술 탈취 과정은 간첩 조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했다. 특히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이었던 B씨는 2016년 CXMT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의 수백 단계 10나노대 D램 공정정보를 자필로 노트에 베껴 적어 유출했다. 디지털 보안 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수법이었다.

연봉 30억,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의 보상이 지나치게 큰 것에 비해 처벌은 턱없이 가볍기 때문이다.

CXMT, 중국 최초 D램 양산 성공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손에 넣은 CXMT는 결국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설립 초기 경영난에 시달리던 회사가 7년 만에 글로벌 D램 점유율 4위권 반도체 회사로 올라선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CXMT는 세계 최고 수준 D램 공정기술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CXMT는 현재 DDR5와 HBM3 같은 첨단 제품을 생산하며, 2025년 말까지 월 28만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규모: 최소 수십조원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라고 판단했다.

구분	금액	비고
삼성전자 기술 개발비	1조 6,000억원	5년간 투자
삼성전자 2024년 매출 감소	약 5조원	시장 점유율 변화 기준
국가 경제 전체 피해	최소 수십조원	향후 영향 포함
반도체 수출 비중	전체 수출의 27.1%	2025년 12월 기준

이달 기준 국내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7.1%인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핵심 먹거리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간첩죄' 도입 목소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되면서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 범죄를 단순 산업 범죄가 아닌 경제안보 침해 범죄로 보고 '경제간첩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외 정보기관이나 외국 자본이 개입한 조직적 산업스파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핵심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비자를 계속 연장해주고 있어 실제 신병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