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부단체장 4명·차관급 격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2026.01.16 | 박예현 기자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4대 분야 파격 인센티브 제시

김민석 총리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통해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강화된다. 또한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도 이관된다.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이 특별시로 일괄 이관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산업 활성화 지원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와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경과

광주전남특별시(가칭) 개요

구분	내용
명칭	광주전남특별시 (의회 의견 반영해 변경 가능)
인구	약 320만 명
GRDP	약 150조 원
기초자치단체	광주 5개 자치구 + 전남 22개 시·군 (현행 체제 유지)
청사	기존 광주·전남(무안) 청사 공동 활용
지방세 구조	현행 유지
미래 산업	인공지능, 모빌리티, 반도체, 에너지, 문화수도

대전·충남도 통합 추진...6월 지방선거 판도 변화 불가피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은 광주·전남뿐 아니라 대전·충남 통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986년 분리 이후 40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오는 2월 28일까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의하되,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통합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