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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갚아줬더니 2조원"…소상공인 상환 포기, 2년 연속 역대급
지역신보 대위변제 2024년 2.4조→2025년 2.2조, 이례적 2년 연속 2조원대...회수율은 4%대로 추락 2026.02.17|
핵심 포인트
- 2025년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 2조2084억원, 2년 연속 2조원대 - 2019~2022년 4~5천억원 수준 → 2023년 1.7조원 → 2024년 2.4조원으로 급증 - 대위변제율 2년 연속 5%대, 회수율은 4.22%로 하락 - 기술보증기금도 1.4조원 순증, 외환위기 이후 2년 연속 최대 |
대위변제 2년 연속 2조원대..."이례적 상황"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084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24년(2조4005억원)에 이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2조원대 순증을 기록한 것이다. 대위변제란 소상공인 등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신 금융기관에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 추이 | ||
| 연도 | 대위변제 순증액 | 비고 |
| 2019~2022년 | 4,000억~5,000억원 | 안정적 수준 |
| 2023년 | 1조7,115억원 | 3배 급증 |
| 2024년 | 2조4,005억원 | 사상 최대 |
| 2025년 | 2조2,084억원 | 2년 연속 2조원대 |
대위변제율 5%대 고착...회수율은 4%로 추락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1.01%에 그쳤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에서 2023년 3.87%로 치솟았고, 2024년 5.66%, 2025년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회수율 하락이다. 지역신보가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비율은 2019~2022년 6~7% 수준이었으나, 2023년 4.49%로 뚝 떨어졌다. 2024년 7.30%로 반등하는 듯했지만, 2025년 4.22%로 다시 주저앉았다.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위변제율 vs 회수율 추이 | ||
| 연도 | 대위변제율 | 회수율 |
| 2021년 | 1.01% | 6~7% |
| 2022년 | 1.10% | 6~7% |
| 2023년 | 3.87% | 4.49% |
| 2024년 | 5.66% | 7.30% |
| 2025년 | 5.07% | 4.22% |
중소기업도 비상...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 '외환위기 후 최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상황도 심각하다.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했다. 이는 2024년(1조1568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기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2022년 약 4900억원 수준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고, 2024년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섰다. 대위변제율도 2021~2022년 1.87%에서 2023년 3.43%, 2024년 4.06%, 2025년 4.76%로 3년 연속 상승했다.| 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 순증액 추이 | ||
| 연도 | 대위변제 순증액 | 대위변제율 |
| 2021년 | 4,904억원 | 1.87% |
| 2022년 | 4,959억원 | 1.87% |
| 2023년 | 9,567억원 | 3.43% |
| 2024년 | 1조1,568억원 | 4.06% |
| 2025년 | 1조4,258억원 | 4.76% |
코로나 빚 + 고금리 + 내수 부진 = 상환 한계
대위변제 급증의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 힘입어 대출을 대폭 늘렸다. 문제는 이후 상환 여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가파른 금리 인상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상환 능력 저하 원인 |
| 1. 코로나19 부채 급증: 2020~2021년 정부 금융 지원으로 대출 대폭 확대 2. 고금리 직격탄: 한국은행 기준금리 급등으로 이자 부담 가중 3. 내수 부진 장기화: 소비 심리 위축으로 매출 회복 지연 4. 고환율로 물가 불안: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
|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단기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보증 부실화' 악순환...재정 부담 우려도
대위변제 급증은 단순히 소상공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지역신보와 기보가 대신 갚아준 빚은 결국 공적 재원에서 충당되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 출연금과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회수율이 4%대에 머무른다는 것은 대위변제금의 96%가량이 사실상 손실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2025년 지역신보와 기보를 합쳐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대위변제가 발생한 만큼, 보증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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