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법정 싸움, 항소심에서 형량 늘었다

방송인 박수홍(55)의 친형 박진홍(5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0년간 동생의 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법원이 더욱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12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1년 6개월이 늘어난 형량이다.

형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씨(54)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씨가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 상품권 구매, 자녀 태권도·수학 학원비, 놀이공원 이용권 등 약 9,6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구분	1심 (2024.2)	항소심 (2025.12.19)
친형 박씨	징역 2년 (불구속)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형수 이씨	무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인정 금액	약 20억원 (회사 자금)	약 20억원 + 법인카드 사적유용

재판부 "신뢰 완전히 배반, 죄질 불량"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박씨의 범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한 "가족 회사로서 내부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과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횡령으로 유출된 자금 상당 규모가 박씨 부부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수홍의 눈물 증언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며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믿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잘 버텨서 감사해"…아내 김다예에 전한 진심

친형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박수홍이 아내 김다예(32)에게 전한 의미심장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박수홍은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아내에게 "잘 버텨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다예는 박수홍과의 연애·결혼 과정에서 수많은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에 시달렸다. 마약 의혹, 스폰서 루머 등 근거 없는 비방에 마약 검사까지 받아야 했고, 그녀의 부모님도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됐다. 그럼에도 김다예는 박수홍 곁을 떠나지 않았고, 법무법인에 취업해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형수 오열 "이건 말이 안 된다"…대법원 상고

선고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형수 이씨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꿈이라고 말해달라", "이건 잘못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오열했다. 반면 친형 박씨는 '구속에 대해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친형 부부는 항소심 선고 사흘 만인 12월 2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단 뒤집힐 가능성은?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위법한 절차로 판결을 내렸는지 등을 심리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양형 부당 주장은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한편 형수 이씨는 2024년 12월 박수홍 아내 김다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인들에게 퍼뜨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