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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사망 2,802명·이상반응 48만 건…정은경 "공정상 문제없다" 버텼다
국회 복지위, 이물질 백신 계속 접종·유효기간 만료 백신 2,703명 투여 추궁. 야당 사퇴 촉구에도 "특별법 보상 노력" 답변…피해자들은 오늘도 기다린다

핵심 포인트 1.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출석.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관리 부실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질책 2. 감사원 감사결과(2월 23일) - 이물 신고 1,285건 접수했음에도 식약처 미통보.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4,718회분 접종 계속 강행. 위해 우려 이물(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127건 3. 질병청 자료 -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485,576건, 사망 신고 2,802건.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 2,703명 4. 정은경 장관 답변 - "백신 원액 제조 공정상 문제없었다. 국민 신뢰와 접종에 감사하며, 피해 보상은 특별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5. 야당은 사퇴·경질·국정조사 요구. 여당은 "팬데믹 불가피 결정, 적극 행정" 옹호.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지속

1.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 사과 요구에 "공정상 문제없다"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번 질의는 감사원이 2월 2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가 직접적인 계기였다. 보고서는 이물질 신고 1,285건이 접수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 1,420만여 회분이 그대로 접종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정 장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시 직접 백신을 맞으셨나"라고 묻자 "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그때 맞은 백신이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제조번호였는지 확인해 보셨나"라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물이 들어간 백신은 접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일본은 이물질 신고가 나오자 전량 폐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계속 접종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청장 지휘하에 접종률을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었던 것 아니냐"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백신 원액 제조 공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와 접종에 감사하며, 피해 보상은 특별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정보 공유 체계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해온 '인과성 추정 규정'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사청문회 당시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약속했지만 실제 만남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3월 10일 복지위 전체회의 - 여야 입장 비교

구분	야당(국민의힘)	여당(민주당)
사태 규정	"방역 참사", "국민 생체 실험", "백신 테러"	"팬데믹 불가피한 결정", "적극 행정의 결과 중 하나"
정 장관 처분	즉각 사퇴·경질 요구. 대통령에 경질 촉구	지지 또는 침묵. 이재명 대통령 무반응
후속 요구	국정조사, 피해자 통지·재심사,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특별법 피해보상 논의

2. 감사원이 밝힌 수치들 - 이상반응 신고 48만 건, 사망 신고 2,802건

질병청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수치의 규모가 상당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485,576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사망 신고는 2,802건이다. 중증 이상 부작용 발생자는 2만 명을 크게 웃돈다고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백신 이물 신고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에서 1,285건이 접수됐다. 이 중 835건은 접종 과정에서 바이알 고무마개 파편이 혼입된 사례였고,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는 127건(9.9%)이었다.

감사원은 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코로나19 백신을 2,703명이 접종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 접종 사실이 해당 접종자들에게 한 번도 고지되지 않았으며, 일부는 오히려 정상 예방접종증명서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은 "이물이 보고된 백신은 전량 격리·보관했으며 실제 접종된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물 신고 후에도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 1,420만4,718회분(전체의 33.1%)에 대한 접종을 중단하지 않은 사실은 감사원이 공식 확인한 내용이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주요 통계 (공식 집계)

항목	수치	출처
이상반응 신고 건수 (누적)	485,576건	질병관리청
접종 후 사망 신고 건수	2,802건	질병관리청
백신 이물 신고 건수 (2021~2024)	1,285건	감사원
위해 우려 이물 신고 (곰팡이·머리카락 등)	127건	감사원
이물 신고 후에도 계속 접종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분	감사원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자 수	2,703명	감사원

3. "인과관계 없다"는 정부 - 피해자들은 왜 분노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지점은 바로 '인과성 불인정'이다. 사망 신고 2,802건이 접수돼 있지만 정부가 인과성을 공식 인정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일관되게 "접종 후 사망과 백신 사이의 인과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해도 대부분 기각되거나 소액 위로금에 그치고, 일부 유가족은 수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 결과 발표에서 "현재 상황에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피해자 단체들은 이 논리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인과성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인과성 추정 규정' 도입을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정은경 장관이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야당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 준강제 접종 상황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시설 입장 금지, 직장 내 압력 등 사실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접종이 진행됐음에도 피해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물질 신고 후 접종 지속 - 곰팡이·머리카락 등이 포함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뒤에도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일본·독일은 해당 이물질 발견 즉시 접종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했다 유효기간 만료 백신 미고지 -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2,703명에게 접종한 사실을 단 한 번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과성 추정 규정 도입 반대 -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야당이 추진한 '인과성 추정 규정' 도입에 정 장관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피해자 소통도 장관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실현되지 않았다

4. "방역 영웅에서 책임자로" - 사퇴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

정은경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 연일 TV에 등장해 방역 정책을 총지휘했다. 누적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앞장선 인물로, '방역 영웅'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관리 부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염물 백신·무효 백신 접종 사태의 주역인 정은경 청장이 오히려 장관으로 영전해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질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국민의 희생에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야심한 새벽에도 SNS에 폭풍 같은 글을 올리던 대통령이 이 문제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요구했으나,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최 요구를 거부해 공방이 이어졌다. 질병청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감사 결과를 반박했고, 여당은 이 사안을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옹호했다. 책임 공방이 지속되는 사이 수천 명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여전히 인과성 인정과 구제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 : 정은경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백신 관련 청문회 모습 중>

백신 이물질 논란 주요 경과

시기	내용
2021~2024년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5건 접수. 식약처 미통보 채 제조사 자체조사로 종결. 동일 제조번호 1,420만 회분 접종 계속
2025년 취임	정은경 전 질병청장,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백신 부작용 책임론 제기. 피해자 소통 약속
2026년 2월 23일	감사원,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 발표. 이물질 신고 처리 부실·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 2,703명·미고지 공식 확인
2026년 2월 26일	야당 장동혁 대표 및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장관 사퇴 요구 및 대통령 경질 촉구
2026년 3월 6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기자회견, 국정조사 요구. 법사위원장 전체회의 개최 거부 논란
2026년 3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정은경 장관 출석 답변. "공정상 문제없다" 해명. 여야 충돌. 피해자 단체 방청

박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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