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80명 송치 거부·3455명 대규모 단속, GDP 60% 차지하는 범죄 산업! 

캄보디아는 중국의 하수인인가? 도덕, 윤리가 상실된 그런 범죄 국가인가?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자국민에게 사기 예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다."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캄보디아에서 나온 말이다. 한국인 80여명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대학생이 고문당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캄보디아 측의 반응에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구금된 한국인 68명 "한국 안 간다"...송치 거부 사태

캄보디아 경찰이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범죄단지 단속을 벌여 한국인 68명을 구금했다. 문제는 이들이 긴급여권 발급 등 한국 외교 당국의 도움을 거부하며 귀국을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한국인 약 80명이 이민국에 구금돼 있으며, 한국 당국자들이 접촉했지만 이들은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온라인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들을 전원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범죄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다가 한국에서 받을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귀국을 거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지난 14일 4명을 국적기로 송환했으며, 한 달 안에 전원을 데려올 계획이다.

"한국이 국민 교육 시켜라"...적반하장 발언 논란

캄보디아 측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다. 셈 속헹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협회장은 프놈펜포스트 인터뷰에서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라며 "한국 정부가 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열흘 동안 캄보디아를 여행한 한국 관광객들은 모두 안전했다"며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특히 고액 일자리 제안을 미끼로 한 사기 예방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경찰도 한국인 피해자 가족이 외교적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신이 발견되기 전 피해자 가족이나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어떤 신고나 도움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캄보디아 역시 이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한국이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3개월간 3,455명 체포...20개국 출신 대규모 단속

캄보디아 온라인사기 대응 위원회(CCOS)는 지난 7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여 20개국 출신 3,45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프놈펜 및 18개 지역 92개 거점에서 단속이 이뤄졌다. 적발된 국적은 중국(대만 포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한국,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일본,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카메룬, 나이지리아, 우간다, 시에라리온, 몽골, 러시아 등이다. 다만 국적별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중 프놈펜, 칸달, 시아누크빌, 깜폿에서 단속된 10개 주요 사건에 대해 범죄 조직 두목과 고위급 공범 75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의 범죄는 온라인사기, 살인, 인신매매 등으로 드러났다. 여성 476명을 포함한 외국인 2,825명은 이미 추방됐다.

GDP의 60% 차지하는 범죄 산업...캄보디아는 중국 하수인?

캄보디아가 이처럼 범죄천국이 된 이유는 명확하다. 돈 때문이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에 따르면 캄보디아 사기 산업 규모는 연간 125억~190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캄보디아 GDP의 50~60%에 달한다. 유엔은 2024년 보고서에서 약 10만~15만명이 대부분 허위 구인광고에 속아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 구금되어 온라인 사기 행위를 강요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센터는 캄보디아 법을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프놈펜 시내를 포함한 곳곳에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의 유착 의혹이다. 미국 국무부는 2025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일부 고위공무원들이 사기 범죄단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하거나 적발되더라도 벌금을 내고 다시 운영한다는 것이다.

중국 범죄조직의 동남아 거점화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가 2018년 이후 자국 내 삼합회 등 범죄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이들 조직은 규제가 약하고 부패가 만연한 동남아시아로 거점을 이전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은 카지노와 리조트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며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범죄조직들은 현지 권력층의 비호 아래 대규모 감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4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세계 180개국 중 22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 언론자유지수도 161위로 '매우 나쁨' 범위에 속한다.

국회 "ODA 4,353억 회수 검토"...군사작전까지 거론

한국 국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월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력 행사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며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캄보디아는 2023년 기준 한국으로부터 4,353억원의 ODA 지원을 받았다. 다만 학계 일부에서는 군사작전의 경우 현실성이 없고 외교적 결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UN 제재 가능한가?...국제사회 움직임

국제사회도 캄보디아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은 2023년 보고서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부족하며, 고위 관료들이 범죄 단지와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네트워크와 체계적으로 공모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다만 UN 안보리 제재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강력한 우방국으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영국 등이 개별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캄보디아인 혐오 확산...부작용 우려

캄보디아 사태로 인해 국내에서 캄보디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10월 13일 경기 광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캄보디아 공연팀 9명이 "캄보디아 사람은 여기 묵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14년간 한국에 거주한 캄보디아인 스렝 붓니씨는 "택시에서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서 '캄보디아에서 왔다'고 답하자 내리라고 했다"며 "식당에서 '미개하다', '못사는 나라는 이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김영순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장은 "국제 범죄조직의 행위를 캄보디아인의 잘못으로 일치시켜 배척하는 건 전형적인 외국인 혐오증"이라며 "특정 국적 또는 인종을 집단으로 묶어 악마화하거나 비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결론: ODA 끊어야 하나, 다층적 접근 필요한가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양자 문제를 넘어 국제 조직범죄, 정부 부패, 중국의 영향력, 인권 침해 등 복합적인 이슈가 얽혀 있다. 일각에서는 ODA 중단을 통한 경제적 압박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캄보디아·태국·미얀마 지역의 범죄조직 배후는 각국 정부의 부패의 사슬로 엮여 있다"며 "범죄조직 단속만이 아니라 이들 지역에 시민사회의 공간이 열리고 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외교적 압박 강화, 국제공조 확대, 국내 예방 교육 강화, 그리고 캄보디아 시민사회 지원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 등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무차별적인 혐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캄보디아는 중국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부패와 범죄의 희생자인가. 답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캄보디아 내부의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