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 긴급여권 거부·귀국 불응...정부 "전원 강제송환" 방침

<이미지 : 이해를 돕고자 AI생성>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연일 이슈가 되는 가운데, 정작 범죄에 가담했다가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68명은 한국 귀국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에 돌아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긴급여권 발급 등 외교당국의 도움마저 거절하며 버티고 있다.

"한국 안 갈래"...보이스피싱 조직원 68명의 저항

SBS 등 언론 취재 결과, 캄보디아 경찰이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범죄단지 단속에 나서 체포한 한국인 피의자는 총 6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사이버 범죄에 직접 가담한 인물들이다. 정부는 10월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된 68명 전원을 한국으로 송환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외교부, 법무부,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이들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사의 물꼬를 트고, 납치된 피해자 파악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엇갈리는 시선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하다. 처음에는 고수익 취업이나 통장 판매 등에 속아 입국했지만, 현지에서 범죄 조직에 감금돼 강제로 범죄에 동원됐다는 점에서는 피해자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속인 점에서는 가해자이기도 하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캄보디아로 출국해 피해액 2억원을 환전·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요에 의해 범행을 도운 경우라면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4명 먼저 송환 완료...주말까지 59명 추가 송환

정부는 10월 14일 구금된 한국인 중 4명을 대한항공 등 국적기 2대를 통해 먼저 송환했다. 항공보안법상 국적기 1대당 범죄 피의자는 최대 2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해, 하루 최대 4명씩만 송환할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 15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인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80명 구금 중...본인들이 귀국 거부"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10월 15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8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이민국에 구금돼 있다"며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들과 접촉했으나, 80명의 한국인은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측이 밝힌 80명과 한국 정부가 파악한 68명의 차이는, 집계 시점과 기준의 차이로 보인다. 또한 범죄 가담자와 피해자가 혼재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캄보디아의 '정치범 맞교환' 요구...송환 최대 난관

한국인 범죄자 송환에는 또 다른 난관이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 반정부 인사 부트 비차이 등 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난민 신청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보장된다. 게다가 한국과 캄보디아 간 범죄인인도협정은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법무부도 송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범죄인인도 절차 대신 강제추방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추방은 범죄사실 소명 없이 불법체류자로 판단해 추방하는 것으로, 현지 이민국과 협의하면 가능한 방법이다.

120억 사기범 부부는 9개월째 송환 불발

정치범 송환 문제로 인한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인 30대 한국인 부부가 지난 2월 체포됐지만, 9개월째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부와 함께 체포됐던 공범 7명은 지난 3월 한국으로 송환돼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부부에게 속아 취업한 뒤 감금된 상태에서 범행에 강제로 가담했다"며 항소했지만, 주범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실체...1000명 한국인 연루 추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 15일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다"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이 속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무장관 사르 소카는 "지난 2년간 온라인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 1만5000명 이상을 추방했다"며 "사이버 범죄 퇴치는 캄보디아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군사작전도 검토"...ODA 회수 압박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캄보디아 군경과 협력한 특수작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캄보디아에 4353억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했다. 하지만 위성락 실장은 "ODA와 이 문제는 직접 연관 짓지 않는다"며 "다른 이슈와 연결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인터폴 수배도 꺼린다"...협조 불가능

캄보디아의 비협조적 태도는 수사에도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경찰의 공조 요청에 대한 캄보디아 측 미회신율이 70%에 달한다고 한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발 피싱 사기 수사 과정에서 1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인터폴 수배는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배를 내려도 캄보디아 당국의 비협조로 송환이 불가능하다"며 "차라리 체포영장만 발부해 놓고 범죄자가 한국으로 입국하기를 기다리는 게 수사에 유리하다"고 토로했다.

정부 합동대응팀 현지 파견...고위급 협상 진행 중

정부는 10월 14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약 20명 규모의 정부 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급파했다. 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들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결론: 복잡하게 얽힌 송환 문제...외교적 해법 필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8명의 송환 문제는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 범죄 가담자들의 귀국 거부, 캄보디아의 정치범 맞교환 요구, 현지 당국의 비협조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들이 한국 귀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에 돌아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서는 뒷돈을 쓰거나 정치적 거래를 통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을 전원 강제송환해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납치된 피해자들을 구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다. 정치범 송환이라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내걸고 있어, 외교적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범죄인인도 대신 강제추방 방식을 활용하고, ODA 등 외교적 지렛대를 활용해 캄보디아를 압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강요에 의한 범행은 감경하는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