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는 두배로...캄보디아 예산 편성 '의혹의 그림자'

1297억 예산 편성에 공식문서 '0건'...실무자 "윤 정부 압박 받았다" 증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폭증하던 시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두배 이상 증액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297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남아있는 공식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증언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경고음, 정부는 외면

캄보디아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이미 3년 전인 2022년부터 한국인 청년들이 취업 사기로 캄보디아에 줄지어 입국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갈 무렵, 범죄 조직들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유인했고, 현지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제 동원됐다. 사태가 확산되자 캄보디아 한인회는 '교민안전지원단'까지 조직해 우리 국민 탈출을 지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급증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을 뿐, 실질적 조치는 미흡했다.

납치 급증하는데 ODA는 두배로...의문의 증액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던 시기,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ODA 예산을 급격히 증액했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2년 1789억원에서 2023년 약 2100억원, 2024년 2178억원을 거쳐 2025년에는 4353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한국이 ODA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한 2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은 5조원 넘게 깎였지만, ODA 예산은 오히려 2조원 가까이 증액됐다"며 "그중에서도 캄보디아 예산만 유독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1297억 예산 편성에 공식문서 '0건'...전례없는 방식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648억 5000만원씩 총 1297억원의 예산이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전례없는 형식으로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작성한 '현 정부 재정운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방식은 사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어렵고, 사후 증빙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현지 민간 파트너를 통해 예산이 유입되는 방식이어서 회계 감사나 예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업제안서 검토 안했다"...실무자 "압박 받았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97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은 "사업제안서 검토는 예산 편성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추후 별도로 평가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사업 검토나 방향 설정도 없이 예산부터 밀어 넣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은 거부...국민 보호 외면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2024년과 2025년에 주캄보디아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협력관 2명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9월에 직무파견 형태로 추가 투입된 것이다.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는 사실상 경감급인 협력관 한 명이 도맡고 있어, 급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연결고리 의혹

캄보디아 ODA 예산 급증의 배경에는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그리고 무속인 전성배(건진법사)와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를 매개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과 접촉을 시도했고, 통일교가 추진하던 메콩강 개발 사업을 ODA 사업으로 편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통일교 관계자에 따르면 윤모씨는 캄보디아를 수십년간 지배한 훈센 전 총리와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2022년 11월 캄보디아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는 어린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의혹 불거지자 400억 아프리카로 전용...은폐 의혹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캄보디아 ODA 의혹'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5월 초 캄보디아 ODA 예산 648억 5000만원 중 400억원을 아프리카 개발사업 차관으로 전환했다. 절반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현지 교민 언론인 윤기섭씨는 "기재부의 결정이 자칫 새정부 비위 맞추기나 눈치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 교육, 환경 개선 등 정말로 필요한 캄보디아 지원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2025년에 사용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상반기 중에 '집행 불가' 판정을 받고 전용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된 사업이었다면 이렇게 서둘러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외교부 "구글 번역으로 신고하라"...부실 대응 논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한국인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40대 남성이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대사관 직원이 "구글 번역으로 직접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현지에서 납치·감금돼 고문을 받다 숨진 대학생 사건도 유족이 여러 차례 외교부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나서면서 정부는 그제야 파견 경찰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 자리는 2024년 7월 이후 석 달째 공석 상태였다.

국무조정실장 "심각하게 인식 못했다" 시인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지금 말씀하신 납치 감금에 대해선 저희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며 "(신고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사실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지 공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캄보디아 사건 심각성을 지난주에야 인식했다"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캄보디아의 '배짱 외교'...부패 만연에 범죄조직 비호

한국은 올해만 4353억원의 ODA를 캄보디아에 지원했지만,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공조는 원활하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100점 만점 중 21점으로 아시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경찰에게 뇌물을 건넨 국민 비율은 23%로, 국민 4명 중 1명이 경찰에 뇌물을 지급한 경험이 있다. 2024년 11월 경찰 수사를 총괄한 우종수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 경찰청 부청장과 만나 수사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지만, 그 이후에도 별다른 수사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범죄조직 70% 이미 탈출...뒤늦은 대응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범죄 조직들이 제3국으로 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현지 제보 단체방 운영자 '천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조직의 70% 이상이 이미 캄보디아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현지에 급파하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및 사기 사건은 1년 이상 이어진 사안으로,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하부 조직원 몇 명 검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ODA 전면 재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연간 수조원 규모로 집행되는 국내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캄보디아 ODA 사업이 집중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4353억 지원받은 캄보디아의 배신"이라며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전용기 보내서 500명 다 구출해서 귀국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기자 코멘트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10배 급증하던 시기,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ODA 예산을 두배로 늘렸다. 그것도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만 사용된 전례없는 방식으로 1297억원을 편성하면서, 예산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남은 공식 문서가 단 하나도 없다. 수출입은행은 "사업제안서 검토를 안했다"고 인정했고,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외교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업무량 증가가 미미하다"며 거부했다. 실제로는 납치·감금 사건이 21건에서 221건으로 10배 급증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통일교 전 고위간부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해 ODA 프로젝트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6000만원 다이아 목걸이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기재부는 캄보디아 예산 400억원을 황급히 아프리카로 전용했다. ODA는 개발도상국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공적 자금이다. 그 편성 과정은 어느 예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캄보디아 ODA 예산 편성 과정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예산의 급증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개입과 사적 이익이 얽힌 결과였는지는 향후 수사와 감사 결과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을 지원하면서, 정작 그 나라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자국민은 방치한 윤석열 정부. 4353억원의 ODA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