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통일교·공천개입 결심공판…김건희 "억울한 점 많다" 헛웃음, 변호인 "정치적 수사" 반발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 사법시스템 무력화"김 여사 최후진술서 "국민께 죄송"… 변호인 "정치적 목적 수사" 반발
핵심 요약
-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15년·벌금 20억 원 구형
- 김건희 여사, 구형 직후 "억울한 점 많다"며 헛웃음… 최후진술서 "진심으로 반성"
- 특검 "법 위에 서 있었다… 사법시스템 무력화" 강력 질타
- 변호인 "구형량만 봐도 정치적 목적 수사" 반발, 보석 청구
- 1심 선고는 2026년 1월 28일 예정
특검 구형 상세 내역
| 혐의 | 구형량 및 추징금 |
|---|---|
|
①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 알선수재 (통일교) |
•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 추징금: 8억 1,144만 원 |
|
②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
• 징역 4년 • 추징금: 1억 3,720만 원 |
| 합계 |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합계: 9억 4,864만 원) |
"법 위에 서 있었다"… 특검의 신랄한 논고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을 포함해 특검팀 15명 전원이 출석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
— 김형근 특검보 논고 중
"억울한 점 많다"… 1분간의 최후진술
검정 코트에 뿔테 안경,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징역 15년 구형이 선언되자 마스크를 벗고 헛웃음을 지었다. 이어진 약 1분간의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혐의별 쟁점과 공방
| 구분 | 특검 (유죄 주장) | 변호인 (무죄 주장) |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
"두 달 반 만에 40% 고이익 약정은 시세조종 인식 뒷받침" | "계좌는 이용됐을 뿐, 주가조작 전혀 인지 못 해" |
| 통일교 금품수수 |
"샤넬백·다이아 목걸이 수수 및 교단 지원 청탁 확인" | "샤넬백 수령은 인정하나 목걸이 수수 및 청탁·대가성 부인" |
| 공천개입 |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전략공천 지시" |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의 홍보용일 뿐, 공천과 무관" |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2026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법정행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026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법정행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