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1인당 10발씩 준비시켰다" 문상호, 윤석열 면전서 실토

선관위 침탈 당시 100발 소지·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 준비…"전산시스템 점검" 윤석열 주장과 정면 배치,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불가능" 책임 회피

핵심 요약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윤석열 재판서 "실탄 1인당 10발씩 총 100발 준비" 자백
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복면 등 고문 도구 준비 사실도 인정
노상원 전 사령관 지시로 선관위 직원 5명 체포·감금 계획
윤석열 "전산시스템 점검" 주장과 정면 배치…"경고성 계엄"도 거짓 확인
윤석열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불가능" 책임 전가…북한 탈북 징후는 "황당한 소리"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작전을 이끌었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원들에게 실탄을 1인당 10발씩, 총 100발을 준비시켰다고 실토했다.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전산시스템 점검'과 '경고성 계엄'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언이다.

"K-5에 공포탄 없으니 실탄 준비해라"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오승환 내란특검팀 검사의 질문에 실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오승환 검사: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는가?" 문상호: "맞습니다." 오승환 검사: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는가?" 문상호: "맞습니다."

이 지시는 2024년 12월 3일 정보사 대원 10명이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서버실을 점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계획처장과 정보사 소속 대원 10명은 오후 8시 30분께 실탄 100발과 탄창을 갖고 승합차 2대에 나눠 탄 채 오후 9시께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했다.

시간	내용
12월 3일 오전 10시	노상원 전 사령관, 문상호에게 "10명 팀 준비" 지시 "실탄 인당 10발 정도 준비하라"
오후 8시	정보사 대원 10명 회의실 소집
오후 8시 30분	실탄 100발·탄창 소지, 승합차 2대 탑승
오후 9시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 대기
오후 9시 30분	노상원, "언론 속보 나오면 선관위 침입" 지시 선관위 직원 5명 신병 확보 명령
오후 10시 27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복면…고문 도구까지 준비

문 전 사령관은 실탄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결속밴드), 복면 등 선관위 직원 위협 및 고문용 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 도구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고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선관위 침탈 준비 도구

실탄 100발 (K-5 권총용, 1인당 10발)
야구방망이 (위협 및 폭행 도구)
케이블타이(결속밴드) (체포 및 감금 도구)
복면 (신원 은폐 및 위협 도구)
포승줄 (묶기 도구)
안대 (시야 차단)
망치 (파괴 도구)

검찰은 이 모든 것이 2024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열린 이른바 '롯데리아 내란모의 회동'에서 구체화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선관위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전산시스템 점검" 주장 완전 붕괴

문 전 사령관의 증언은 윤석열이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석열은 당시 선관위가 외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발견됐지만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고, 총선의 문제 있는 부분 개선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시켜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계엄군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주장	실제 사실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이 목적"	실탄 100발 소지, 직원 체포·감금 계획
"경고성 계엄"	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복면 준비
"실탄 사용 의도 없었다"	사살 불사하겠다는 의도 명백
"전문가들이 가야 한다"	정보사 무장 병력 10명 투입

'전산시스템 점검'이 목적이라면 실탄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이 필요할 이유가 없다. 특히 실탄은 누군가가 임무에 반항할 경우 사살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기존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

"전산시스템 점검이 목적이었다면 실탄과 야구방망이가 왜 필요한가? 이는 명백히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고 체포·감금하기 위한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 저항하면 사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실탄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 — 내란특검팀

윤석열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불가능"…책임 회피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면전에서 실탄 준비 사실을 실토하자 윤석열은 책임 회피에 나섰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군이 (선관위에) 가서 무엇을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문 전 사령관을 지목해 "오늘 이 증인하고는 통화하거나 직접 본 적은 없다"며 "노 전 사령관이라든지 정보사 관련 증언 내용들 쭉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선관위 전산시스템도 잘 알아야 한다"며 "전문가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가야 한다"며 "군이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란 말씀을 재판부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결국 자신은 선관위 침탈을 지시한 적 없고, 모든 것이 노상원과 문상호의 독단이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측 "실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 입막음 시도

문 전 사령관의 증언이 이어지자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반대 신문에 나서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변호인단은 "실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이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문 전 사령관은 "실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이었다"는 식으로 답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탄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며, 만약 선관위 직원들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실제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707특수임무단장도 이전 재판에서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노상원 "북한 고위 장성 탈북 징후"는 황당한 소리

문 전 사령관은 이날 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사령관과 여러 번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노 전 사령관이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이) 북한군 고위 장성들을 포함해서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이 "현재까지 모든 증인 중 2024년 하반기에 대량 탈북 징후가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제로 대량 탈북 징후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없었다"며 "저도 처음에 황당해서 10월 중순까지 대응을 안 했다"고 답했다.

문상호 증언 핵심

"노상원 전 사령관이 북한 고위 장성 대량 탈북 징후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없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대로 듣지 않았다."

"정보사 부하들과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을 여러 번 만났는데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다."

문 전 사령관은 "이후 정보사 부하들과 롯데리아를 비롯해 노 전 사령관을 여러 번 만났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는 내란 모의 과정에서 북한 위협론 등을 근거로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계엄군, 국회에도 실탄 500발 보유

선관위뿐만 아니라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도 실탄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은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실탄 500여 발을 차량에 보관했다'고 증언했으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실탄을 지역대장, 대대장이 통합해 가져가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707특수임무단의 현장 사진에서도 중화기와 폭발물이 확인됐다. 투입 병력은 방탄복, 방탄헬멧, 야간투시경, 소총은 물론이고 통로 개척용 폭파장비와 폭약, 뇌관까지 휴대하고 있었다.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실무장(실제 전투 장비)"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투입 장소	실탄 보유량	기타 장비
선관위 (정보사)	100발 (10명, 1인당 10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포승줄, 안대, 망치
국회 (1공수여단)	500발 이상	방탄복, 방탄헬멧, 야간투시경, 소총, 폭파장비, 폭약, 뇌관
국회 (707특임단)	다량 (정확한 수량 미공개)	중화기, 폭발물 확인

계엄군 지휘관들 "윤석열이 직접 지시"

문 전 사령관의 증언 외에도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석열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윤석열이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내란을 진행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문상호 변호인 "계엄 공모 사실 없다" 주장

한편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4일 중앙지역군사법원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 공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경우 정보사 업무만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전 사령관이 노상원의 지시를 받아 실탄과 고문 도구를 준비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을 계획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재판부 "문상호·이진우가 가장 중요"

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서 꼭 좀 신문해야겠다는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문상호, 이진우"라며 "여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되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5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인신문에 하루 종일을 할애하기로 했으며, 내란특검에 꼭 출석을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12월 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월 22일과 24일 남은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12월 29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을 병합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팩트(사실관계), 아웃라인(윤곽)은 잡혀있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 수사권 문제 등 법리논쟁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2026년 1월 9일 결심, 2월 중 선고 수순이다.

이 증언이 중요한 이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증언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윤석열은 "전산시스템 점검"과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실탄 100발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 고문 도구를 준비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려 했다. 이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과 위협을 동반한 침탈 작전이었다. 만약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했다면 실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 행위의 핵심이다.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면전에서 이를 실토한 것은 윤석열의 모든 변명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향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