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유죄 인정…최대 130년→12년으로 감형, 피해자들

2022년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붕괴시킨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33)이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다.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권씨는 검찰과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 형량 경감)' 합의를 통해 최대 12년형으로 감형받게 됐다. 전 세계 57조원, 국내만 28만명 3000억원의 피해를 낸 사상 최악의 가상화폐 사기극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권씨는 2025년 8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던 권씨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선고 공판은 2025년 12월 11일 열릴 예정이며, 최종 형량은 폴 엥글마이어 연방판사가 결정한다.

노란 수의 입고 법정 출두…"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

권씨는 재판 당일 미결수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양손에는 수갑, 몸에는 포승줄이 묶인 채 호송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그는 판사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내 회사인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아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내 행위에 사죄하고 싶고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권씨 변호사 션 헤커는 "의뢰인은 자신의 가상화폐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허위인 진술을 하고, 테라 커뮤니티를 오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대 130년→12년…플리바겐 합의로 대폭 감형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최대 징역 12년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20년) 혐의의 합산 최대 형량은 25년이지만, 검찰은 이보다 낮은 12년을 상한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당초 뉴욕 검찰은 2023년 3월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2024년 말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형량이 징역 130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모두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권씨는 2025년 1월 초 기소인부 심리에서만 해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판사 재량에 따라 12년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구분	내용
기소 혐의 (2023년 3월)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추가 혐의 (2024년 말)	자금세탁 공모
예상 최대 형량	징역 130년
유죄 인정 혐의 (2025년 8월)	사기 공모, 통신망 사기 (2개)
검찰 구형	최대 징역 12년
선고 공판	2025년 12월 11일

265억원 몰수·6조원 벌금…형기 절반 후 한국 송환 가능

검찰은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65억원)와 그 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 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도 합의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한 뒤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권씨는 미국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권도형과 신현성 전 대표 등 테라폼랩스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2468억원대 재산을 추징 보전해 놓은 상태다. 한국 검찰은 2023년 4월 신현성 등 테라 프로젝트 관계자 8명을 권씨 공범으로 지목하고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권도형 재판 및 처벌 현황

                • 체포: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위조여권 소지)

                • 미국 송환: 2024년 12월 31일

                • 첫 재판: 2025년 1월 2일 (무죄 주장)

                • 유죄 인정: 2025년 8월 12일

                • 검찰 구형: 최대 징역 12년

                • 선고 공판: 2025년 12월 11일

                • 범죄 수익 몰수: 1900만 달러 (약 265억원)

                • SEC 합의: 44억7000만 달러 (약 6조2000억원)

                • 한국 송환: 형기 절반 복역 후 가능

2022년 테라-루나 사태…전 세계 57조원 증발

테라-루나 사태는 2022년 5월 발생한 가상화폐 역사상 최악의 붕괴 사건이다. 권도형이 설립한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LUNA)'를 발행했다. 테라USD는 1달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로 설계됐으나, 달러 예치금 없이 루나와의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였다.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앵커 프로토콜'로 투자자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스테이블코인이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테라-루나는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

2022년 5월 7일, 테라USD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디페깅(depegging)' 현상이 발생했다.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으로 찍어내 가격을 방어하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결국 단 6일 만에 10만원대였던 루나 가격은 1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

루나 시가총액은 52조7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급락했고, 일주일 사이 약 450억 달러(57조7800억원)가 증발했다. 국내 피해자만 20만~28만명으로 추산되며, 피해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미국 SEC는 이 사태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일자	루나 가격	주요 사건
2022년 5월 5일	82.58달러 (약 10만원)	최고가 기록
2022년 5월 7일	가격 하락 시작	테라USD 디페깅 발생
2022년 5월 9일	-	비트코인 11.64% 폭락
2022년 5월 12일	0.08달러 (약 99원)	99.9% 폭락 (6일 만)
2022년 5월 15일	0.0003달러 (약 0.39원)	사실상 휴지조각

시세조종 의혹…"트레이딩 회사 몰래 사들여"

검찰은 권씨가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주장한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수사기관은 권씨가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 회사를 시켜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했다고 봤다.

권씨는 법정에서 "1달러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회사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이는 자동 알고리즘이 아니라 인위적 조작으로 가격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2022년 사태 이전부터 루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과 영국 경제학자 프랜시스 코폴라 등이 권도형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도피 생활 1년 9개월…몬테네그로서 위조여권으로 체포

권씨는 사태 발생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UAE,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을 옮기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은 권씨에 대한 국제 수배를 발부했고, 1년 9개월간의 추격 끝에 2023년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권씨의 신병 인도를 두고 한국과 미국이 줄다리기를 벌였다. 권씨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쟁송을 벌였지만, 결국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됐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 규모도 크다는 점이 송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권씨와 함께 해외 도피하다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2024년 4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권씨가 체포될 당시 한창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 5년 이하가 적절"…93명 탄원서 제출

권씨 변호인단은 2025년 11월 26일 선처를 구하는 93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씨는 탄원서에서 "징역 5년 이하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권씨는 사기를 칠 사람이 아니다" "검소하고 성실했다" 등 권씨를 두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테라-루나 코인으로 돈을 잃었지만 권씨를 탓하지 않는다는 작성자도 여러 명이었다. 코인 투자는 위험을 감수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권씨 아내는 "신용카드 한도가 4000달러였다. 권씨는 진심으로 믿었던 비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썼다.

권씨와 함께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는 "지난 1년간 권씨에게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처음 느꼈다"며 "15세 때부터 감옥을 드나들며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검찰은 2025년 12월 5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권씨는 수년간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징역 12년형과 범죄 수익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보상 절차 혼선…"공지 부족·기준 불명확"

권도형의 미국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상 절차는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다. 테라 재단은 2025년 5월 16일까지 보상 신청을 받았으나, 공지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접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의 조치에 따라 테라 재단은 직접 문의한 피해자에게 신청 기한을 30일 연장하겠다고 개별 안내했다. 다만 동일한 안내를 받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 기준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성웅규 변호사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테라 측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1차 보상 결정 단계에 있으며, 다수 신청자가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보상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 내 피해자들은 권도형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권씨가 SEC와 합의한 6조원이 넘는 벌금이 미국 피해자 우선 배상에 사용될 경우, 국내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고 앞두고 루나 가격 폭등…투기 과열 재현

권도형 선고를 사흘 앞둔 2025년 12월 8일, 루나 관련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서 한 기자가 '빈티지 테라 티셔츠'를 착용한 장면이 포착된 직후, 테라루나클래식(LUNC)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이 세 배 이상 올랐다.

루나(LUNA)는 0.07달러선이던 가격이 전날 한때 0.15달러대까지 올라 110% 넘게 급등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권도형 재판 결과를 기대하며 매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3년 전 붕괴 직전 투기 광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 현황

                • 전 세계 피해액: 약 450억 달러 (57조7800억원)

                • 루나 시총 증발: 52조7000억원 → 3조8000억원 (약 50조원 손실)

                • 국내 피해자: 20만~28만명

                • 국내 피해액: 약 3000억원

                • 검찰 재산 추징 보전: 2468억원

                • 파산 기업: 셀시우스, 보이저 디지털, 쓰리애로우캐피털 등

                •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전체 영향: 비트코인 60% 하락

"솜방망이 처벌"…피해자들 분통

권도형의 감형 소식에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온라인 카페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회원은 2022년 5월 사태 직후 1600명을 넘어섰고, 현재도 피해자들이 활동 중이다. 피해자들은 "57조원 피해를 낸 사기꾼이 고작 12년형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한국에서는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 피해자는 "권도형이 '능력 부족'이지 '고의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대원외고, 스탠포드 출신 천재가 알고리즘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권도형은 사태 직전 해외로 도망쳤고, 비트코인 11만개를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며 "계획적 사기가 명백한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은 금융사기에 엄격하지만, 플리바겐을 통한 감형 폭이 너무 크다"며 "투자자 보호보다 신속한 재판 종결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금융 분석가는 "권도형의 처벌이 미래 사기 방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정도 처벌로는 제2의 테라 사태를 막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 "가상화폐 규제 강화 계기 돼야"

테라-루나 사태는 가상화폐 시장의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투명성 없는 알고리즘, 과장된 마케팅, 감독 기관의 부재가 초래한 참사였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무법지대가 아니며, 권도형과 같은 범죄자들이 투자자 신뢰를 저버리고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FTX와 테라 사태 모두 도덕적 해이와 정보 비대칭성이 문제였다"며 "가상화폐 업계에 비전이 있으려면 기술 발전보다 투자자 보호 등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테라-루나 사태는 각국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암호화폐 시장이 더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도형이 제2의 테라 생태계를 만들어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는데, 재기의 기회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기업가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도형 인물 정보

                • 이름: 권도형 (33세, 1992년생)

                •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스탠포드대학교 (경제학·컴퓨터공학 복수전공)

                • 경력: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및 CEO, 차이코퍼레이션 이사 역임

                • 수상: 2019년 포브스 선정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

                • 별명: "한국의 일론 머스크" (2022년 사태 이전 언론 평가)

                • 가족: 기혼, 자녀 있음

                • 재산: 사태 당시 수조원 추정 (현재 대부분 동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