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영호 "4000만원·까르띠에·불가리 시계 전달"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2018년~2019년 사이 당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금품 제공 시점과 브랜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청탁 목적이 통일교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이었다고 명확히 밝혔다. 해저터널 출발지인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것이다. 통일교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8년 9월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록도 확인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 현안 청탁을 시도하고, 같은 해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현재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 진술 핵심 내용
- 전달 시기: 2018~2019년
- 현금: 4000만원
- 명품: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점
- 청탁 목적: 한일 해저터널 추진
- 전달 장소: 천정궁 방문 시
- 통일교 문건: 전재수 의원 협조 약속 기록
2. 전재수 "사실무근, 터널 반대 입장 견지"
전재수 장관은 10일 미국 뉴욕 공항에서 귀국길에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한일 해저터널 청탁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며 의혹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YTN 인터뷰에서 "의원직은 물론 장관직을 포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2월 5일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전 장관은 "지금 한일 해저터널을 하겠다는 건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부울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2021년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건설 구상을 발표했을 때도 전 장관은 SNS에 "물류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해저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통일교의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한일 해저터널을 하겠다는 건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부울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류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해저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2021년)
3. 한일 해저터널, 통일교 40년 숙원사업
한일 해저터널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철도 전용 해저터널 구상으로, 통일교 문선명 총재가 1981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과학의 통일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제안하면서 본격화됐다. 문 총재는 세계인을 묶어 경제문화교류를 촉진하자는 취지로 국제평화고속도로 구상을 제안했고, 그 기점을 한일 해저터널로 삼았다.
통일교는 1983년 일본 홋카이도대 사사 야스오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일한터널연구회를 설립했다. 1986년 10월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에서 파일럿 터널 기공식을 열고 현재까지 약 540m 길이의 조사 사갱을 파놓은 상태다. 한국에서도 1986년 선문대를 중심으로 한일해저터널연구회가 창립됐고, 1988년 거제도 일대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했다.
통일교는 2008년 1월 세계평화도로재단을 설립해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 공을 들여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통일교 관련 단체인 국제하이웨이재단이 한일 해저터널 사업 부지 46만㎡를 매입했으며, 이는 부지의 95%에 해당한다. 옛 통일교 신자들의 헌금이 사용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 구분 | 한국측 제안 | 일본측 제안 |
|---|---|---|
| 노선 | 부산~대마도~규슈 | 거제~대마도~이키~규슈 |
| 총 길이 | 223km | 288km |
| 해저 구간 | 147km | 128km |
| 최대 수심 | 190m | 160m |
| 건설 기간 | 10년 | 20년 |
| 건설 비용 | 92조원 | 100조원 |
4. 통일교 내부 문건 "전재수, 협조 약속"
통일교 내부 문건인 2018년 9월 10일자 한학자 특별보고에는 전재수 의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담겨 있다. 문건에는 천정궁을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도 통일교 관계자 600여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됐다.
한학자 특별보고는 통일교 고위 간부가 주기적으로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보고할 때 전달하는 문건으로, 교단의 주요 사안이 모두 담긴다. 금품을 전달한 시점을 전후로 전 장관이 통일교 내부 행사에 참석하고 현안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이 문건에서도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전 장관 측은 통일교 행사 참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금품 수수와 청탁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산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정활동이며, 통일교 관련 행사 참석이 곧 금품 수수나 청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5. 김규환 전 의원도 연루, "대질 원한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에는 전재수 장관뿐 아니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됐다. 윤 전 본부장은 비슷한 시기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규환 당시 의원에게도 일본 내 통일교 교세 확장과 해저터널 건설 법안 추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던 김 전 의원은 2019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통일교 주최 행사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이 금액과 시기, 전달 목적까지 진술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보다 공소시효가 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규환 전 의원은 SBS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식사비도 주지 않았다"며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돈을 가져가 배달사고를 내놓고서는 나를 언급하는 것 같다. 대질도 하고 싶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통일교와의 어떠한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인 5명 금품 수수 의혹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민주당): 4000만원 + 명품시계 2점
-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 수천만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1억원 (이미 기소)
-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접촉 시도
- 기타 장관급 4명: 접근 시도 (구체적 이름 미공개)
6. 특검 "편파수사" 논란...8월 진술 4개월 묵혀
윤영호 전 본부장이 8월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장관 관련 진술을 했음에도 특검이 4개월간 이를 묵히고 있다가 뒤늦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여당 측 의혹은 즉각 수사하면서 야당 측 의혹은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지난 8월 확인하고도 4개월간 뭉개고 있다가 어제서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인 7년이 끝나려면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누가 봐도 전재수 장관을 구하기 위한 특검의 편파적 계획"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간 수사를 안 한 건 직무유기"라며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게 윤영호의 진술로 밝혀지면서 구속까지 간 돈과 민주당에 갖다 준 돈하고 다른 돈이냐"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특검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안으로 한정돼 있으며, 범위를 벗어난 사안은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8월 진술 후 법률 검토와 관할 판단을 거쳐 12월에 이첩한 것이며, 이는 편파수사가 아니라 적법 절차라는 입장이다.
7. 이재명 대통령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전재수 장관을 비롯한 여권 측 인사들 역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지시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정치인 간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비리 의혹이 제기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일교 게이트는 단순히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 내에서도 의혹이 제기된다면 동일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라신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면서도 "특검의 편파수사가 이미 4개월간 이뤄졌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은 지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8. 공소시효 임박...2026년 1월 시효 만료
법조계에 따르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18~2019년 전재수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사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2019년 말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2026년 말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지만, 2018년 초에 금품이 전달됐다면 2025년 초에 이미 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뇌물죄로 입건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윤 전 본부장이 금액과 시기, 청탁 목적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 목적이 명확하고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2028~2029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특검이 8월에 진술을 확보하고도 12월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끝나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며 "전재수 장관을 구하기 위한 편파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라 관할 이첩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전재수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가 관심사다. 통일교 내부 문건 확보와 금품 전달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혐의 | 공소시효 | 시효 만료 시점 |
|---|---|---|
| 정치자금법 위반 | 7년 | 2025~2026년 |
| 뇌물죄 | 10년 | 2028~2029년 |
| 청탁금지법 위반 | 5년 | 2023~2024년 (만료 가능성) |
9. 한일 해저터널 경제성 논란...매번 무산
통일교가 40여년간 추진해온 한일 해저터널은 경제성 논란으로 매번 무산됐다. 부산발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이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건설비 100조원에 비해 교통 수요와 경제적 편익이 낮다는 평가다.
2002년 대한민국 건설교통부가 세 곳의 연구기관에 실현 가능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한일 해저터널 건설에는 15년이 소요되며 77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부산시는 "한일 해저터널에 실효성이 없다"며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 사이토 테츠오 국토교통상도 2022년 8월 "솔직히 황당한 구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반대 측은 한일 해저터널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돕는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부산이 단순 경유지로 전락해 부산항의 허브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일본 제국이 1930년대 대동아 종관철도 계획의 일환으로 한일 해저터널을 구상했던 역사적 배경도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찬성 측은 한일 해저터널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돼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일 경제통합을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일미래포럼은 생산 유발 효과 33조원 등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지만, 독립적인 연구기관들의 분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일 해저터널 찬반 논란
- 반대: 경제성 없음, 일본 대륙 진출 교두보, 부산 경유지 전락, 100조원 막대한 비용
- 찬성: 유라시아 연결, 동북아 경제공동체, 생산 유발 33조원, 한일 관계 개선
- 정부 입장: 경제성 미흡으로 추진 중단 (2019년 부산시)
- 일본 입장: 황당한 구상 (사이토 국토교통상, 2022년)
- 통일교: 세계평화도로재단 통해 지속 추진
10. 정치권 파장...통일교 게이트 확산
이번 의혹은 통일교 게이트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시작된 사안이 민주당 핵심 인사에게까지 번지면서 정치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서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정치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평화서밋 행사를 앞두고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그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며 "특검팀에도 이런 내용을 진술했고, 국회의원 리스트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재수 장관 외에도 추가로 통일교와 연루된 정치인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 공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야 모두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양대 진영 모두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교유착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김건희 특검의 편파성을 부각시키며 특검 무효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연루 의혹이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이었다며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는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11. 전망: 수사 확대 vs 공소시효 장벽
검찰과 경찰은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전재수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내부 문건과 금융거래 내역,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실제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수사와 증거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2025~2026년 시효 만료가 예상되고, 뇌물죄로 기소하더라도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다. 전재수 장관이 실제로 한일 해저터널 추진에 협조했는지, 금품과 청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전 장관이 과거 한일 해저터널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점은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청탁이 있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반면 금품 수수 자체만으로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반론도 있다.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은 결국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걸친 통일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둘러싼 로비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의 벽에 막힐지 주목된다.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접근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교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다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 법조계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