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철도 납품 스캔들! 선급금 수천억 받고 열차 미제작 들통

"정부 기관이 사기당했다"...대통령까지 격노한 철도 스캔들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대규모 납품 지연과 선급금 유용 의혹이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대규모 사기 사건 느낌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다원시스가 발주받은 선급금으로 열차 제작 대신 본사 건물을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준호 의원이 직접 가보니 제작도 안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특히 "2~3조원 수주에 선급금 50%만 줘도 1조원인데, 이 돈이 어디 갔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3조원

총 수주 금액

61%

선급금 지급률

218량

미납품 차량

3년

최대 지연 기간

ITX-마음 납품 지연 일지...약속은 어디로?

2018년 12월

코레일과 ITX-마음 1차 계약 체결 (150량, 2,716억원)

2019년 11월

ITX-마음 2차 계약 체결 (208량, 4,004억원)

2022년 12월 11일

1차 계약 최종 납기일...150량 중 30량 미납품

2023년 11월 10일

2차 계약 최종 납기일...208량 중 188량 미납품

2024년 4월

미납품 상태에서 3차 계약 체결 (116량, 2,208억원)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납품 지연 사태 전면 부각

2025년 12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대규모 사기 사건" 질타, 수사 의뢰 예고

"야적장은 텅 비어 있고, 공정은 멈춰 있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원시스 정읍공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야적장은 텅 비어 있고, 공정검사표상 2025년 1월 이후 공정 진행이 멈춰 있었다"며 "배선, 단열재 작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도색 후 입구가 막힌 열차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급금 4,130억원을 받고도 납품률이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3차 계약 선급금으로 1~2차 지체상금을 돌려막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

                    국정감사에서는 다원시스가 부품 공급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신사옥은 순탄하게 건설 중이면서 왜 하청업체 대금은 안 주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는 선급금이 열차 제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계약 현황: 납품은 없고 계약만 늘어

구분	계약량	금액	납기일	미납품
1차	150량	2,716억원	2022.12.11	30량
2차	208량	4,004억원	2023.11.10	188량
3차	116량	2,208억원	미정	전량
합계	474량	약 9,000억원	-	334량

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문제는 다원시스가 계약 당시 150km/h 이상 전기동차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작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와 수천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선급금 70% 관행..."사기하는 수단으로 악용"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공조달의 선급금 지급 관행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선급금은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에서는 계약금 10%만 주는데, 70%를 주니까 받아서 딴짓하다가 부도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조기 집행이니 뭐니 하면서 선급금이 사기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고, 필요시 별도 승인 절차를 두도록 규정을 바꿔라." - 이재명 대통령,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선급금 61%를 지급한 상태"라며 "다원시스가 공급망 문제로 작업을 중단했다가, 1,000억원 정도를 외부 조달해 한 달 전 작업을 재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선급금으로 받아간 돈만 수천억인데, 그 돈이 없어서 1,000억을 또 빌려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부실 품질까지...연결기 이탈 사고 발생

납품 지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납품된 차량에서도 심각한 품질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2025년 10월 22일, 다원시스가 제작한 서울교통공사 4호선 전동차가 안산선 출고 회송 중 안산역 부근에서 연결기가 차체에서 분리되어 객차 연결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며 "납품한 것도 엉터리로 연결부위가 깨져서 이탈했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본선 영업운전 중이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심각한 사고였다. 또한 ITX-마음 열차가 원래 설계보다 무겁게 제작되어 입석 승객을 받을 수 없어 코레일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국산 부품 의존 문제

철도 업계에서는 다원시스가 중국산 부품을 대거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ITX-마음의 견인 전동기로 중국 국영기업 CRRC의 전장품을 채택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안보적 이유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끊을 정도로 문제시되는 업체다. 북미에서 CRRC제 전동차들은 탈선, 브레이크 불량 등 수많은 결함으로 운행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박선순 대표의 해명..."4,000억 투입 계획"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원활하게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1~2천억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며 "자금 조달, 자산 매각,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약 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12월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게시하며 "철도사업의 구조적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경영진 교체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천억 원대 규모의 개인보증 책임을 감당해왔다"며 "책임경영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급금으로 열차는 안 만들고 본사 건물을 짓다니 황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원시스 주주 공지 주요 내용 (2025.12.11)

철도사업 총괄 기존 경영진 전면 교체
보고/품질/공정 체계 전면 재구축
납기/자재/기술 리스크의 근본적 개편
자회사 다원메디닥스 기술 상장 추진 중
내년 3~4분기 상장 유력 기대

국토부 "수사 의뢰 예정"...코레일도 도마 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원시스의 부실 납품 문제에 대해 자체 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라며 "다음주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결국 사기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원시스만 문제가 아니다. 코레일도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코레일 업무처리 과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새삼스레 조사해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코레일 직원들이 다원시스에 재취업하는 양상도 문제로 지목됐다.

"다원시스 대표의 답변을 듣다보니 처참하단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코레일도 당당하고,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제서야 조사해보겠다고 한다. 국민이 우롱당하고 있다." - 이건태 의원, 국정감사에서

철도 차량 수급 비상...무궁화호 대체 '올스톱'

다원시스 사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비리를 넘어 국가 철도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TX-마음은 노후화된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한 핵심 차량이다. 현재의 제작 및 반입 속도로는 2028년까지 무궁화호 전량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서울교통공사 5/8호선 전동차 298량 제작 사업에서도 공정률이 계획 대비 55%에 불과하며, 지체상금만 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미 수백 량을 지체하고 있는 업체에 또 발주를 하면 어떡하느냐"며 "발주를 취소하고 다른 회사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발주 취소가 검토될 경우 현대로템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 진단: "최저가 입찰제의 구조적 폐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공공조달의 최저가 입찰제를 지목한다. 이 대통령도 "너무 가격 경쟁에만 치우치다 보니 부실 업체들이 철도 차량을 수주한다"며 "최저가만이 아니라 공익성 요소를 입찰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은 "저가 입찰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동차/고속열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사실상 극소수인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저가로 수주해놓고 70% 선급금 받아서 딴짓하면 그만인 구조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도 개선 방향

선급금 상한을 70%에서 20%로 대폭 축소
납기 지연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 강화
최저가 입찰 대신 공익성/기술력 평가 비중 확대
발주기관 직원 재취업 제한 강화
중간 납품 검수 및 자금 사용 내역 감시 강화

국민 반응: "세금이 숭숭 새는 게 마음 아프다"

이번 다원시스 스캔들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혈세가 열차 제작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납품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계속해서 추가 계약을 허용한 코레일과 이를 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다. 일각에서는 "관피아(관료+마피아) 구조가 이런 비리를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