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영토 포기, 국민투표로 결정"...우크라 전쟁, 어떻게 끝나나

트럼프 크리스마스 전 합의 압박 속 '배수진'...러시아는 "휴전 안 한다" 거부, 돈바스 놓고 3국 동상이몽

깨알소식 국제팀 국제/외교

핵심 요약

젤렌스키 "평화의 대가는 국민이 결정...선거든 국민투표든 직접 판단해야"
미국, 돈바스 '자유경제구역' 제안 vs 러시아 '비무장지대(DMZ)' 요구
트럼프 28개조 종전안 → 19개조로 수정, 영토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크렘린궁 "임시 휴전 거부...돈바스 전체 통제가 목표"
전문가 "크리스마스 전 합의 불가능...협상 장기화 전망"

젤렌스키, 영토 포기에 '국민투표 카드' 꺼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점령한 자국 영토 돈바스 지역의 포기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휴전 협정을 매듭짓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화의 대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며 "선거든 국민투표든,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의 대가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민이다. 선거든 국민투표든, 국민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 투표는 전투가 중단되고 우크라이나 안보가 보장될 때에만 실시할 수 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12월 11일)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투표가 "전투가 중단되고 우크라이나 안보가 보장될 때에만"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영토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돈바스를 둘러싼 3국의 '동상이몽'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주) 영토 문제는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이 지역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3국의 목표가 판이하게 달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러시아

돈바스 전체 통제 요구
비무장지대(DMZ) 설정
우크라군 완전 철수 후
러시아 행정부 주둔

미국

자유경제구역(FEZ) 설정
우크라군 철수 후
러시아군 미진입
완충지대로 운영

우크라이나

현재 전선 동결 후
협상 시작 희망
영토 포기는
국민투표로 결정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는 동부 지역을 '자유경제구역(Free Economic Zone)'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진격하지 않고 일종의 완충지대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반면 러시아는 해당 지역을 '비무장지대(DMZ)'로 만들되, 러시아 영토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 28개조 종전안, 무엇이 담겼나

트럼프 행정부는 10월부터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의해 28개 조항의 종전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 문서는 러시아의 요구가 대폭 반영돼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28개조 종전안 핵심 내용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 러시아에 양도
헤르손/자포리자는 현 전선을 따라 동결
우크라이나, 헌법에 NATO 가입 불가 명시
NATO, 규약에 우크라이나 가입 금지 조항 포함
우크라이나군 병력 60만명으로 제한
러시아 G8 재가입 허용
러시아 해외 동결자산 즉각 해제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11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28개 조항을 19개 항목으로 줄인 새 종전안을 도출했다. 수정안에는 우크라이나 정규군 80만명 유지, NATO 확장 제한 관련 표현 완화, 러시아의 전쟁 책임 면제 조항 수정 등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항목	초안 (28개조)	수정안 (19개조)
우크라이나군 병력	60만명 제한	80만명 유지
NATO 가입	헌법에 가입 불가 명시	표현 완화
러시아 전쟁 책임	면제	조항 수정
영토 문제	러시아 점령 인정	정상회담에서 결정
돈바스 철군	우크라만 철수	여전히 쟁점

러시아 "임시 휴전 거부...돈바스 전체 해방이 목표"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국민투표 제안과 미국의 종전안 모두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크렘린궁은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크렘린궁의 입장 (12월 12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젤렌스키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단지 제안으로만 남을 것이며, 모스크바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푸틴 대통령 보좌관도 "돈바스는 러시아 영토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평화적이든 군사적이든 어쨌든 해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영구 금지, 대러 제재 완화,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자 보호,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 해제 등을 내걸고 있다. 크렘린궁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푸틴은 평화를 원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전쟁을 끝내려는 건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조지아/몰도바 등 옛 소련 국가들의 NATO 가입을 영구히 배제하는 서면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그들이(우크라이나 군대가)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력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돈바스 전 지역은 평화적이든 군사적이든 러시아의 완전한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자포리자 원전도 쟁점...공동 관리 vs 독점 통제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2022년 3월부터 러시아의 통제 하에 있는 이 원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6기

원자로 수

5.7GW

총 발전용량

유럽 1위

규모 순위

2022.3~

러시아 점령 시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이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가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을 순순히 포기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원전의 독점 통제를 원하고 있다.

휴전 전망: 크리스마스 합의는 "불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12월 25일) 전까지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푸틴 측근에 따르면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논의 과정은 매우 길어질 것이며, "크리스마스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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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영국/우크라 고위 안보당국자 파리 회동 예정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당사자 양쪽 모두에 매우 좌절한 상태"라며 "단지 회의를 위한 회의에는 질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시한까지 종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마음껏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전문가 분석: "휴전 선언이 목표, 지속가능성은 관심 밖"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협상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전 평화안이 가자지구 휴전 중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통점으로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대담하게 제시하는 점, 데드라인을 설정하되 후속조치가 모호한 점, 안전 보장/재건 비용 등 세부사항이 부실한 점을 꼽았다.

전문가 전망

마리아 졸키나 (우크라이나 정치분석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휴전 선언에 중점을 두지 준수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지속가능한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리아나 픽스 (미국외교협회 유럽담당펠로우): "러시아는 시간을 벌고 있다. 이번 협상은 휴전이 아닌 미국과 러시아 관계 정상화에 관한 것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격하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전장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전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무기와 탄약 부족으로 러시아의 전진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굳이 서둘러 휴전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론: 휴전은 멀고 험난한 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10개월. 양측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전쟁의 종식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민투표 카드는 트럼프의 압박에 대한 '배수진'이자, 영토 포기에 대한 국내 정치적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국민투표 제안을 일축하고 전장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영토를 요구하는 한,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존엄성을 잃거나, 주요 파트너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향후 주요 일정

12월 13일: 프랑스/독일/영국/우크라 고위 안보당국자 파리 회동
12월 19일: 러-우 175명씩 포로 교환 예정
12월 25일: 트럼프가 목표로 한 휴전 합의 시한
연내: 트럼프-푸틴-젤렌스키 3자 정상회담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