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틀 만에 SNS를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사장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해외 공항 사업 진척도 등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다"는 강한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0년 근무한 직원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100% 수화물 검색 방안은 공항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통령 지시를 따를 의지가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보여야 할 품격과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공개 질타를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라며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재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새누리당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6월 취임해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 "책갈피 달러 적발 가능하냐"...업무보고 현장 긴장감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한 조치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며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이게 한 뭉치인데 수만 달러씩 갖고 나간다고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 사장은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칼이라든지"라며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옆으로 새지 말고 물어본 것에 답하라"며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사장이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하고 적발해 세관으로 넘겼다"며 질문의 취지에 벗어난 답을 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길다"며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 결국 이 사장은 "그건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에 달러를 꽂아가면 안 걸린다. 그러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통과를 시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 사장이 "화폐가 100불짜리가 100장이 겹쳐져 있으면 그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도 "1장씩 책갈피에 꽂아놓으면 현재 기술로는 발견이 어렵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이해하겠다. 만약 그렇다면 책은 다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이 사장이 "전체 전수검사는 할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를 하라. 실제 전체를 한다면 아무도 안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 "저보다 아는 게 없다"...이집트 공항 사업도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의 질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도 이 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업의 수요 전망과 전체 발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하자, 이 사장은 카이로 공항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사장이 자료에 적힌 내용만 읽자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만들어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냐. 실제 진척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죠"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상황이 거듭 반복되자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물었고, 이 사장이 "2023년 6월에 갔고, 임기는 3년"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했다.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은 "자료에 쓰여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저보다도 아는 게 없네요. 일을 안 한다는 얘기네"라며 "됐습니다"라고 말한 뒤 보고를 종료시켰다.| 주요 질의 | 이학재 사장 답변 | 대통령 반응 |
|---|---|---|
| 책갈피 달러 적발 가능 여부 | "실무적인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 | "참 말이 길다", "옆으로 새지 말라" |
|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진척도 | 카이로 공항 설명, 자료 읽기 | "카이로를 물은 게 아니다" |
| 수요 전망과 발주 계획 | 명확한 답변 못함 | "진척도를 파악해야죠" |
| 임기 및 업무 파악 | "2023년 6월 취임, 3년 임기" | "3년이나 됐는데 파악이 안됐다" |
3. "30년 근무해도 모른다"...이틀 후 SNS로 정면 반박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금요일 이후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본 지인들께서는 '그만 나오라'는 뜻으로 읽은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에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소란으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 장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확인 결과 인천공항에서 30년간 근무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보안검색 분야에 종사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을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외화 반출 단속은 세관의 업무이며,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총기류·라이터·액체류 등 위해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즉 "검색 과정에서 외화 뭉치가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할 뿐, 종이인 지폐 자체는 보안 검색의 주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이학재 사장 SNS 주요 내용
- "30년 근무 직원도 보안검색 분야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모른다"
-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 공항공사는 위해 물품 검색"
- "종이인 지폐는 보안 검색 주 대상 아니다"
- "100% 수화물 개장검색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
- "책갈피 달러 수법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이 걱정스럽다"
- "후르가다 공항은 아직 입찰도 안 나온 초기 단계"
- "입찰 공고 후 수요 전망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
4. 민주당 "자리 내려놓는 게 도리"...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 사장의 SNS 반박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명확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장이 사후에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모습이 과연 공공기관 사장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질의하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 당시에는 명확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장이 사후에 SNS를 통해 공격하고 반박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사장의 '책갈피 달러 수법 공개'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학재 사장의 SNS 논리라면 드라마 수사반장도 범죄 교과서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외화 밀반출 수법의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공기관 사장으로서의 태도와 책임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장은 정치적 평론을 할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책임지는 최고 관리자"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지금이라도 이학재 사장은 자신의 언행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는지 깊이 성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인천공항공사 노조도 이 사장을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대로된 출국검색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장에게 '외화불법반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는데, 이 사장이 '모른다'고 답해 직무유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시급, 연속야간노동, 잦은 산재, 높은 이직률과 인력부족 등의 원인으로 확실한 출국검색은 역부족"이라며 "이 사장이 안전한 공항을 위해 대화하자는 노동자 요구는 묵살하고 노조탄압과 고소고발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 국민의힘 "전 정부 인사 압박"...대통령 품격 문제 제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사장을 공개 질책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보여야 할 품격과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낙인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만한 갑질"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말이 참 기십니다'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또 한 번 아연실색했다"고 일침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개 업무보고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R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인물 | 입장 | 주요 발언 |
|---|---|---|
| 민주당 김지호 | 사퇴 요구 | "자리 내려놓는 게 최소한 도리" |
| 국민의힘 박성훈 | 대통령 비판 | "대통령의 품격과 태도 문제" |
| 국민의힘 송언석 | 정치적 압박 지적 |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 |
| 개혁신당 이준석 | 갑질 비판 |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 |
| 인천공항 노조 | 직무유기 지적 | "모른다고 답해 논란 자초" |
6. 대통령실 "정상 질의응답"...예방 효과 강조
대통령실은 15일 이학재 사장의 SNS 반박과 정치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법을 공개하고, 이를 막겠다는 담당 기관의 발언이 있었기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는 '책갈피 달러' 수법이 공개됐다는 이 사장의 우려에 대한 재반박이다. 대통령실은 불법 외화 반출 수법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공공기관장의 업무 수행 능력과 현안 파악 정도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실제 업무 이해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학재 사장이 답변하지 못한 것은 업무 파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반박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외화 불법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외화 불법 반출 현황 및 대책
- 현행법: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시 세관 신고 의무
- 밀반출 수법: 100달러 지폐를 책갈피처럼 분산해 은닉
- 검색 한계: X-ray 등 현재 기술로는 책갈피 속 지폐 발견 어려움
- 관할 문제: 세관(외화 단속) vs 공항공사(위해물품 검색)
- 대통령 지시: 전수검사 등 강화된 검색 방안 마련
- 이학재 사장 반론: 100% 검색 시 공항 운영 마비 우려
- 대통령실 입장: 예방 효과가 더 크며 세관과 협의해 대책 마련
7.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로 확산...여야 공방 격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업무보고 현장의 질타를 넘어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과 SR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도 올해 초부터 이 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전 정권 출신이어서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못받았으니 나가라"고 주장했으나, 이 사장은 "경평에서 C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 방식의 문제"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들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 정부 인사들이 제대로 협력할 수 있겠느냐"며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 인사들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이런 식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관 | 사장 | 임명 시기 | 현재 상황 |
|---|---|---|---|
| 인천공항공사 | 이학재 | 2023년 6월 | 임기 완수 의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윤석열 정부 | 사의 표명 |
| SR | - | 윤석열 정부 | 사의 표명 |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윤석열 정부 | 거취 일임 |
8. 향후 전망...사퇴 압력 vs 임기 완수, 갈등 지속될 듯
이학재 사장이 앞으로 임기를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장은 "공기업 사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외부에서의 사퇴 압력은 없었다"며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개 질타와 민주당의 사퇴 요구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도 지속적으로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내부 압력도 만만찮다. 임기는 내년 6월까지 6개월 남았지만, 이 사장이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사장의 거취가 윤석열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들의 운명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이 사장이 사퇴한다면 다른 공공기관장들에게도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이 사장이 임기를 완수한다면 공공기관장의 독립성과 임기 보장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셈이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권 교체기의 불가피한 갈등이라는 시각과 과도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공공기관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기관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향후 시나리오
- 시나리오 1: 이학재 사장 사퇴 → 다른 공공기관장들도 줄사퇴 가능성
- 시나리오 2: 임기 완수 →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원칙 확립
- 시나리오 3: 갈등 지속 → 여야 공방과 노조 압력 계속
- 관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추가 압박 여부
- 변수 1: 내년 6월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 가능성
- 변수 2: 인천공항 경영평가 결과와 노조 압력
- 변수 3: 국민의힘의 정치적 지원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