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격렬한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강하게 분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근들로부터 "생각하고 계획한 게 많았는데 계엄 선포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여사가 계엄 선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 공천개입 등)도 배경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8월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구형했다.

1.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증거 없다"...직접 관여 의혹 일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김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을 제기해왔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며 "김 여사의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도 모두 조사했다.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계엄 당일 행적에서는 관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 여사 간 관계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조사 항목	조사 내용	결과
관저 모임 참석	2024년 8~11월 계엄 관련 모임	참석 사실 없음
계엄 당일 행적	행정관, 성형외과 의사 등 조사	관여 정황 없음
통신 내역	전화·문자 등 확인	계엄 관련 연락 없음
노상원과 접촉	계엄 기획자와 관계 의혹	접촉 사실 없음
무속(천공) 연루	통화 내역 등 확인	계엄 논의 정황 없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속인 '천공'과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 등에서 천공과 계엄을 논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떠도는 소문만으로 소환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특검은 김 여사가 계엄을 같이 모의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관가에서 '브이 제로(V0)'로 불리며 실질적 권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달리, 비상계엄만큼은 김 여사의 관여 없이 윤 전 대통령 단독으로 추진됐다는 것이다.

2. "생각한 게 많았는데 다 망쳤다"...계엄 후 격렬한 부부싸움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측근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이 나왔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강하게 분노했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는 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측근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는 "생각한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람에 '다 망쳤다', '모든 게 망가졌다'"며 분노했다. 이는 김 여사가 나름대로 정치적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로 모든 것이 무산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특검보는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김 여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오히려 분노했다는 것이다. 이는 김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번 진술은 김 여사의 정치적 역할을 둘러싼 논란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그동안 김 여사는 '브이 제로(V0)'로 불리며 실질적 권력자로 여겨졌다. 윤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브이 원(V1·VIP 1)'에 앞서는 의미의 '브이 제로'라는 은어로 불릴 정도로 언사에 거침이 없었다고 회자됐다. 하지만 비상계엄만큼은 김 여사의 뜻과 무관하게 윤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부부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계엄 선포로 모든 계획이 무산됐고, 이에 대한 분노가 컸다는 점만 확인됐다.

3. 김건희 사법리스크가 계엄 배경...하지만 주된 동기는 아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며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독점과 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계엄의 명시적 동기는 권력 독점이지만,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은 "명태균 리스크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사가 주요 목적이나 선포의 기저에 깔린 요소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3년 10월로 지목한 만큼, 윤 정부 출범부터 제기됐던 김 여사 사법리스크가 결정적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통해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해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	의혹 내용	수사 상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10~2013년 주가조작 가담 의혹	구속기소 (2025.8)
명품가방 수수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수령	구속기소 (2025.8)
명태균 공천개입	2022년 지방선거·보궐선거 개입	구속기소 (2025.8)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다이아몬드 목걸이·샤넬백 수수	구속기소 (2025.8)
21그램 특혜	관저 이전 공사 특혜, 명품 제공	수사 중
순직해병 수사외압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별건 수사

2024년 9월 5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최초 보도가 시작되면서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방어가 한계점에 닥쳤고,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켜 국회를 해산시키고 사법부까지 통제 대상으로 넣어 아예 입을 막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국회뿐 아니라 대법원, 언론사 등도 장악 대상으로 삼았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었고, 이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계엄 선포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4. 계엄 동기는 "권력 독점"...미국 대선 혼란기 노렸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을 계엄 선포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박 특검보는 "미국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시기를 골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대선이 끝났지만 새 대통령 취임 전이라 공백기였다. 특검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단행했을 때도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참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미국 협조' 등이 기재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미국 CIA 국장 내정자 면담을 위해 출국 예정이었던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 관저에서 군 관계자들과 비밀 모임을 가졌고, 계엄 시나리오를 구체화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국회의원과 언론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이른바 '살생부'가 포함돼 있었다. 특검은 27명을 기소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 특검은 계엄의 전모를 상당 부분 밝혀냈지만, 계엄의 최초 발화자와 기획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5. 김건희, 주가조작·공천개입 등으로 구속기소...이달 28일 선고

김 여사는 비상계엄과는 별도로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결국 지난 8월 구속됐다. 2025년 8월 7일 01시 21분경,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월 12일 오전 9시 06분경 김 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했다. 오후 11시 53분,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고, 수용번호는 4398이다. 8월 29일 특검이 김 여사를 전격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거기에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고 한 통화 녹음파일을 제시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 진술을 제시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이 전달된 과정에 관한 진술을 제시했다.

일시	내용	비고
2025.8.7	구속영장 청구	주가조작·공천개입·청탁
2025.8.12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2025.8.29	구속기소	3대 혐의
2025.12.3	결심공판	특검 구형
2025.12.28	1심 선고 예정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특검팀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구형했다. 이달 28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의 9번째 출석 조사를 받았다. 21그램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가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은 경위와, 대표 배우자의 명품 제공 정황 등을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 자택 압수수색에서 디올 재킷 16벌, 허리띠 7개, 팔찌 4개 등을 확보했다. 민중기 특검팀이 출범 42일 만에 다수의 혐의점을 발견해내고 김 여사를 구속해 내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번번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 정치권 "계엄 성공했다면 김건희 수사 무마"...연관성 주목

특검의 발표에 대해 정치권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직접 관여는 없었지만 사법리스크가 계엄의 배경이 됐다는 특검의 판단에 주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엄이 성공했다면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중단되고 모든 사법리스크가 무마됐을 것"이라며 "계엄과 김 여사 사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를 앞당기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부부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김 여사의 계엄 관여를 입증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김 여사의 계엄 관여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배경이 됐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김 여사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당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가 '브이 제로'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계엄 선포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김 여사가 정말 모든 국정에 개입했다면 계엄 선포를 모를 리 없다"며 "특검 발표가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영향력이 과장됐거나,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내란의 중요한 동기였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김 여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1심 선고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 김건희 28일 1심 선고...윤석열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김 여사는 이달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만원을 구형한 만큼 중형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여기에 공천개입과 청탁 혐의까지 더해졌다"며 "실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인 징역 7~8년 정도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 여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여사의 재판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의 동기 중 하나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그것이 계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의 범죄를 무마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반면 김 여사가 무죄를 받으면 "사법리스크가 없었는데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계엄의 동기가 순수하게 권력욕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21그램 특혜 의혹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의 재판 결과가 2026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가 지방선거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지만, 김건희 특검은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