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영업정지 적극 논의"…청문회서 고발·국정조사 예고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거주'와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병역 기피로 23년째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1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포인트
- 입국 금지법 발의 - 전용기 민주당 의원, 국회증언감정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유승준 전례 - 병역 기피로 23년째 입국 불허, 동일한 제재 방식 적용 추진
- 영업정지 검토 - 배경훈 부총리 "공정위와 적극 논의, 현장조사도 나갈 것"
- 청문회 불출석 - 김범석 의장·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3인 모두 불참
- 매출 90% 한국 - 한국에서 돈 벌면서 국회 출석 거부 비판
- 3370만명 유출 -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 고발 의결 - 과방위·정무위, 김범석 의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
- 국정조사 예고 - 최민희 과방위원장 "청문회 마치자마자 즉시 돌입"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적극 논의하겠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배 부총리는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 조치가 국민 기대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면서 "공정위와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시점과 수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 부총리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정위도 관련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쿠팡의 보안 취약점과 인증키 탈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위와 현장조사도 나갈 것입니다. 일단 민관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해외 체류 핑계 막는다
1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병역 기피로 23년째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사례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쿠팡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정당한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으로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한 불출석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입국이 금지될 경우 국내 사업의 영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
| 발의 의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
| 발의 일자 | 2025년 12월 16일 |
| 핵심 내용 | 외국인 증인 불출석 시 국회 의결로 입국 금지 요청 가능 |
| 입국 금지 사유 |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 명시 |
| 유사 사례 | 유승준 - 병역 기피로 23년째 입국 불허 |
매출 90% 한국인데…"글로벌 CEO라 못 나간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유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매출 중 대한민국 매출액이 90%인데 글로벌 운운하면서 김 의장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저커버그나 베이조스도 미 의회 청문회 증인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전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강한승 전 대표 역시 "사고 발생 전인 5월 말 쿠팡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떼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증인 | 불출석 사유 | 현재 직책 |
|---|---|---|
| 김범석 | 해외 거주, 글로벌 CEO 비즈니스 일정 | 쿠팡Inc 의장 |
| 박대준 | 12월 10일 대표이사직 사임, 대표 위치 아님 | 전 대표 |
| 강한승 | 5월 말 사임 후 미국 거주, 업무 손뗌 | 전 대표 |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역대 최대 규모
이번 청문회는 지난 11월 29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의 2324만 명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비정상적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쿠팡이 유출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은 11월 중순으로, 사고 발생 후 5개월이나 지난 뒤였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부터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퇴사 직원의 범행 의도에 대해 "퇴사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보복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직원이 전자 서명키를 복사해 퇴직 후에도 갖고 있었으며, 쿠팡이 해당 키를 폐기한 것은 유출을 인지한 다음 날인 11월 19일이었다.
| 구분 | 내용 |
|---|---|
| 유출 규모 | 3370만 건 (역대 최대, SK텔레콤 2324만명 초과) |
| 유출 정보 |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주소 |
| 공격 기간 | 2025년 6월 24일 ~ 11월 8일 (약 5개월) |
| 유출 인지 | 11월 중순 (사고 발생 5개월 후) |
| 공격 방식 |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 로그인 없이 접근 |
| 피의자 |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 |
청문회 출석은 외국인 임시대표…"미국법 위반 없다"
17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쿠팡의 '최고 책임자'는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이사였다. 미국 쿠팡 본사에서 2020년 최고관리책임자(CAO)로 합류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 일주일 전 박대준 전 대표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한국어를 전혀 못해 증인 선서도 영어로 했으며, 답변을 위해 옆자리에 통역사가 필요했다.
로저스 대표는 결제·로그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며 사안의 파급력을 낮춰 설명해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그는 미국 SEC 규정을 언급하며 "사고 대상이 되었던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내 투자자들도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한국 소비자보다 미국 투자자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용자 2단계 인증 미제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구글 출신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이 이용자에게 2단계 인증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건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너무 당연한 2단계 인증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테크 회사라고 우기는 건가"라고 따졌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 방안에 대해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 주요 지적 사항
- 경영진 불출석 -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 3명 모두 청문회 불참
- 외국인 대표 내세우기 - 한국어 못하는 로저스 임시대표만 출석, "비겁" 비판
- 2단계 인증 미제공 - 비밀번호 외 다른 인증 수단 없이 보안 취약
- 유출→노출 축소 - 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해 사안 축소 시도
- 사과문 이틀 만에 삭제 - 사과문 내리고 세일 광고로 교체
- 면책 조항 추가 - 유출 전 '해킹 손해 책임지지 않는다' 약관 삽입
- 자료 제출 거부 - 보안 시스템 관련 자료, 매출 규모 등 비공개
국회 고발 의결…국정조사까지 예고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 당일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소환을 요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이 법안은 쿠팡 사태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입국 금지법'도 같은 시기에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쿠팡의 경영 행태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 기관 | 조치 내용 |
|---|---|
| 과방위 | 김범석·박대준·강한승 고발, 국정조사 즉시 착수 예고 |
| 정무위 | 김범석 고발, 매출 10% 과징금 법안 의결 |
| 과기정통부 | 영업정지 적극 논의, 공정위와 현장조사 예정 |
| 공정위 | 조사 결과 따라 영업정지 여부 판단 예정 |
| 경찰 | 압수수색 진행, 전담수사팀 20명 편성 |
전문가 "입국 금지, 실효성은 미지수"
다만 입국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양지민 변호사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사실상 삶의 터전과 기반이 미국"이라며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다른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대표를 내세워 한국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 의장은 2021년 한국 법인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공식적으로는 한국 법인과 연결고리를 끊었다. 그러나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고, 김 의장은 쿠팡Inc의 의결권 74%를 가진 최대 주주다.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은 여전히 김 의장에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입국이 금지되면 오히려 '나는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수사 절차나 국회에서 요청하는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회는 법적 제재 수단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범석 의장이라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삶의 터전이 미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합니다." - 양지민 변호사
시민사회 "쿠팡 구조적 문제…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17일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3당은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 사망과 산재 은폐,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자영업자와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등이 개별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의 '산재·사망 대응 매뉴얼'이 논란이 됐다. 시민사회는 "이 문건에서 노동자 사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명 구조나 현장 보전이 아닌 기업 이미지 관리, 언론 대응, 책임 회피 자료 생산이었다"고 비판했다. 올해에만 쿠팡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쿠팡은 사과도 재발 방지도 없이 노동강도와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쿠팡은 보안과 내부통제는 외면한 채 지난 6년간 관피아 62명을 영입하며 정부 감독과 국회 규제를 무마해 왔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제한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는 쿠팡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기업의 해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과징금 1조원 넘을 수도
쿠팡은 이번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쿠팡의 2024년 매출액이 약 41조 원이므로 이론상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무위에서 의결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징금 한도가 매출액의 10%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쿠팡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범석 입국 금지법'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와 정부의 압박이 쿠팡의 경영 행태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 제재 유형 | 내용 | 전망 |
|---|---|---|
| 과징금 (현행) | 매출액 최대 3% (약 1조 2300억 원) | 적용 가능 |
| 과징금 (개정안) | 매출액 최대 10% (약 4조 1000억 원) | 소급 적용 불가 |
| 영업정지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영업정지 | 공정위와 논의 중 |
| 입국 금지 | 국회 의결로 법무부에 요청 | 내년 1월 본회의 처리 예상 |
| 형사 고발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과방위·정무위 의결 완료 |
김범석, 누구인가…한국 태생 미국 시민권자
김범석 의장은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7살 때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 다니던 1998년에 잡지 '커런트'를 만들어 2001년 뉴스위크에 매각했고, 대학 졸업 후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2년간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2010년 자본금 30억 원으로 미국에서 쿠팡을 창립했고, 소셜커머스 기업으로 시작해 이커머스 기업으로 전환했다. 로켓배송 도입으로 대한민국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이 가장 의식하는 기업으로 키워냈다. 2021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고, 2025년 기준 약 5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의 의결권 74%를 가진 최대 주주로, 2021년 한국 법인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인 경영 결정권은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기도 했다. 국회 청문회에는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범석 프로필
- 출생 - 1978년 10월 7일, 서울
- 국적 - 미국 (7살 때 이민)
- 학력 - 하버드대 정치학과, 하버드 경영대학원(MBA)
- 경력 - 보스턴컨설팅그룹 컨설턴트 (2년)
- 창업 - 2010년 쿠팡 설립 (자본금 30억 원)
- 지분 - 쿠팡Inc 의결권 74% 보유 (최대 주주)
- 현 직책 -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CEO
- 국회 출석 -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