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앞두고 392개 이메일 삭제…유족 "가정 파괴하고도 태연"
핵심 보도 내용
- 은폐 지시 정황 - 김범석, 노동자 사망 후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마라" 메신저 지시
- 시간제 노동자 비하 -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 성과로 돈 받는 게 아니다"
- 분초 단위 감시 - 화장실, 음료수 마신 시간까지 기록한 내부 자료 확보
- 공정위 조사 방해 - 현장 조사 앞두고 392개 이메일 조직적 삭제
- 유족 분노 - "가정을 파괴하고도 너무나 태연스럽게..."
- 쿠팡 해명 - "해임된 전 임원의 왜곡된 주장"
[단독]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SBS가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핵심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 내역을 입수했다.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기 몇 년 전 일이지만, 당시 한국 대표였던 김 의장이 어떻게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피하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20년 10월 12일 새벽 2시,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허리를 숙이더니 오른손을 계속 가슴에 대고 있었다. 이 노동자는 퇴근한 지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쿠팡에서 1년 4개월간 새벽 근무를 했던 고 장덕준 씨다.
SBS 취재진은 전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장 씨의 사망 이후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 법인 대표와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입수했다. 'BOM'으로 표시된 김 대표는 '물 마시기', '대기 중', '빈 카트 옮기는 것', '화장실' 등의 단어를 언급했다. 이에 정보보호책임자는 영상을 구동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사내 영상 등을 관리하는 정보보호책임자에게 고 장덕준 씨가 일하지 않은 영상과 시간을 확인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린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나,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시간제 노동자들이다. 성과로 돈을 받는 게 아니다. 내일 아침 국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 법인 대표 (메신저 대화)
SBS가 입수한 쿠팡 내부 자료에는 장 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화장실을 간 것과 음료수를 마신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돼 있다. 김 대표가 사용한 '물 마시기', '대기 중' 등 영어 단어를 그대로 옮겨 정리한 엑셀 파일도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26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가 열렸고, 쿠팡 측은 유족들의 과로사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유족 "가정을 파괴하고도 너무나 태연스럽게…"
민사 소송까지 거치며 쿠팡으로부터 4년여 만에 과로사를 인정받은 유족은 이제야 쿠팡 측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해된다고 답했다. 고 장덕준 씨의 모친 박미숙 씨는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그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도 너무나 태연스럽게..."라며 분노를 표했다.
| 구분 | 내용 |
|---|---|
| 사망 일시 | 2020년 10월 12일 새벽 |
| 사망 장소 | 쿠팡 칠곡물류센터 |
| 피해자 | 고 장덕준 씨 (1년 4개월간 새벽 근무) |
| 김범석 지시 |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
| 내부 자료 | 화장실·음료수 시간까지 분초 단위 기록 |
| 과로사 인정 | 4년여 만에 민사 소송 통해 인정 |
[단독] 공정위 조사 앞두고 392개 이메일 조직적 삭제
이번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쿠팡 본사를 일주일 동안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과거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을 때 조직적으로 내부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포착됐다.
지난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갑질을 일삼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1번가 등 다른 곳에서 쿠팡보다 싸게 팔고 있으면 쿠팡 판매 가격으로 올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차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SBS가 입수한 2020년 2월 쿠팡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공정위 첫 현장 조사가 끝나고 두 번째 현장 조사가 이뤄질 때 쿠팡의 정보보안팀 관리자는 당시 최고법률책임자에게 "직원들 PC에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지웠다"고 보고하며 연관 있어 보이는 파일까지 탐색해 삭제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운 파일의 이름은 'LG 생활건강과 쿠팡'으로, 공정위 조사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내용은 더 노골적이다. 공정위 두 번째 현장 조사를 두 달 앞둔 시점, 당시 정보보안팀 관리자는 "법률팀이 공정위 조사 대비를 위해 392개 이메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했다. 당시 쿠팡의 최고재무책임자도 바로 삭제에 동의했다. 삭제하겠다는 내용은 업체들이 보내온 '가격 매칭 현황' 등으로, 공정위가 조사하던 바로 그 내용이다.
"삭제를 하더라도 그런 행위에 대해 벌을 줄 수 있는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의도적으로 지워서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합니다." -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
공정위는 쿠팡이 LG생건 등 101개 업체에 압력을 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했는데, 쿠팡은 행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BS는 쿠팡 측에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김 의장의 언급과 공정위 조사 전 자료 삭제 등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쿠팡 측은 "해임된 전 임원이 쿠팡에 불만을 갖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 임원이 제기한 해고 무효 법정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쿠팡이 승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 구분 | 내용 |
|---|---|
| 제소 시점 | 2019년 (LG생활건강 → 공정위) |
| 제소 내용 | 가격 매칭 강요 (다른 곳보다 싸면 쿠팡 가격으로 올리라 요구) |
| 삭제 파일 | 'LG 생활건강과 쿠팡' PPT, 392개 이메일 |
| 삭제 내용 | 업체들이 보내온 '가격 매칭 현황' 등 |
| 공정위 처분 | 시정명령 + 과징금 32억 원 (101개 업체 압력) |
| 쿠팡 대응 | 행정 취소 소송 진행 중 |
핵심 포인트
- 은폐 지시 정황 - 김범석 "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마라" 메신저 지시
- 공정위 조사 방해 - 현장 조사 앞두고 392개 이메일 조직적 삭제
- 입국 금지법 발의 - 전용기 민주당 의원, 국회증언감정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유승준 전례 - 병역 기피로 23년째 입국 불허, 동일한 제재 방식 적용 추진
- 영업정지 검토 - 배경훈 부총리 "공정위와 적극 논의, 현장조사도 나갈 것"
- 청문회 불출석 - 김범석 의장·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3인 모두 불참
- 매출 90% 한국 - 한국에서 돈 벌면서 국회 출석 거부 비판
- 3370만명 유출 -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적극 논의하겠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정지 논의 상황을 묻자, 배 부총리는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 조치가 국민 기대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면서 "공정위와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위와 현장조사도 나갈 것입니다. 일단 민관합동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유승준처럼 책임 묻는다
1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병역 기피로 23년째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사례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입국이 금지될 경우 국내 사업의 영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구분 | 내용 |
|---|---|
| 법안명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
| 발의 의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
| 발의 일자 | 2025년 12월 16일 |
| 핵심 내용 | 외국인 증인 불출석 시 국회 의결로 입국 금지 요청 가능 |
| 유사 사례 | 유승준 - 병역 기피로 23년째 입국 불허 |
매출 90% 한국인데…"글로벌 CEO라 못 나간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유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매출 중 대한민국 매출액이 90%인데 글로벌 운운하면서 김 의장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저커버그나 베이조스도 미 의회 청문회 증인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다"며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역대 최대 규모
이번 청문회는 지난 11월 29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규모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의 2324만 명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비정상적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 구분 | 내용 |
|---|---|
| 유출 규모 | 3370만 건 (역대 최대, SK텔레콤 2324만명 초과) |
| 유출 정보 |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주소 |
| 공격 기간 | 2025년 6월 24일 ~ 11월 8일 (약 5개월) |
| 유출 인지 | 11월 중순 (사고 발생 5개월 후) |
| 피의자 | 중국 국적 전직 쿠팡 직원 |
국회 고발 의결…국정조사까지 예고
국회 과방위는 청문회 당일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번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즉시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했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 기관 | 조치 내용 |
|---|---|
| 과방위 | 김범석·박대준·강한승 고발, 국정조사 즉시 착수 예고 |
| 정무위 | 김범석 고발, 매출 10% 과징금 법안 의결 |
| 과기정통부 | 영업정지 적극 논의, 공정위와 현장조사 예정 |
| 경찰 | 일주일간 압수수색 진행, 전담수사팀 20명 편성 |
향후 전망…과징금 1조원 넘을 수도
쿠팡은 이번 사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쿠팡의 2024년 매출액이 약 41조 원이므로 이론상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쿠팡의 경영 행태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 제재 유형 | 내용 | 전망 |
|---|---|---|
| 과징금 (현행) | 매출액 최대 3% (약 1조 2300억 원) | 적용 가능 |
| 과징금 (개정안) | 매출액 최대 10% (약 4조 1000억 원) | 소급 적용 불가 |
| 영업정지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영업정지 | 공정위와 논의 중 |
| 입국 금지 | 국회 의결로 법무부에 요청 | 내년 1월 본회의 처리 예상 |
| 형사 고발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 과방위·정무위 의결 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