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도 모르고 수천억 투입하려 했나…아무 데나 파나"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 -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 업무보고 시작부터 날선 질문
- 대왕고래 질타 - "생산 원가 계산도 안 해봤나…변수 많으면 안 해야지"
- 석유공사 진땀 - "변수가 많아서" 답변에 "아무 데나 파나" 재질타
- 완전 자본잠식 - 자산 20조원, 부채 21조원…6년째 자본잠식 상태
- 대왕고래 실패 - 1263억원 투입 후 경제성 없음 확인, 최종 실패
- 빚 돌려막기 - 5년간 회사채 11조원 발행, 연 이자만 5000억원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한국석유공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향해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동해 유전 개발, 이야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 원가를 계산해봤을 것 같다"며 "(석유가) 난다고 치고 계산했을 때 배럴당 생산 원가가 얼마쯤 될 것으로 추산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최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서 그런 계산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변수가 많아서 사업성 있는지 없는지,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나. 나름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아무 데나 막 파나." - 이재명 대통령
"왜 엉뚱한 얘기하나"…석유공사 진땀 보고
최 직무대행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가스보다는 저렴하게 돼 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며 재차 추궁했다. "대왕고래 지역의 생산원가를 추산해봤을 텐데, 정상적으로 석유가 생산됐다고 하면 생산 원가가 얼마나 됐을 것 같으냐. 현재 국제 유가가 70~80달러로 높지 않으냐"고 다시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유전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성공하면 20배~30배 수익이 나온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가능성을 잘 보고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데나 파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사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작년 영업이익이 1조 270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유가 하락과 이자 비용 등으로 5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작년, 재작년 흑자가 났을 때도 금융 비용은 비슷하게 냈을 텐데, 이자 비용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질의 | 최문규 직무대행 답변 |
|---|---|
| "생산 원가 계산해봤나" | "변수가 많아서 계산 의미 없을 것 같다" |
| "변수 많으면 안 해야지" | "성공하면 20~30배 수익" |
| "배럴당 원가 얼마로 추산?" | "해외 수입 가스보다 저렴" |
| "왜 엉뚱한 얘기 하나" | "정확한 수치는 안 갖고 있다" |
| "아무 데나 막 파나" | (답변 없음) |
자산 20조, 부채 21조…6년째 완전 자본잠식
이 대통령의 질타는 석유공사의 심각한 재무 상태와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0년부터 6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자산은 약 19조 4000억 원, 부채는 20조 5000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05%를 상회한다. 이 대통령도 석유공사가 자산 20조 원, 부채 21조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자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현재 자산 평가에도 불량자산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석유공사의 재정난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에서 비롯됐다. 4조 8000억 원이 투입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1조 원가량이 투입된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 등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12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은 15조 4000억 원을 넘어섰고, 차입금 의존도는 84.9%에 달한다.| 구분 | 내용 |
|---|---|
| 자산 | 약 19조 4000억 원 (2025년 6월 기준) |
| 부채 | 약 20조 5000억 원 |
| 자본잠식 기간 | 2020년부터 6년째 완전 자본잠식 |
| 해외개발 손실 | 12조 원 이상 (하베스트 유전 등) |
| 총차입금 | 15조 4000억 원 |
| 차입금 의존도 | 84.9% |
| 손익분기점 | 배럴당 75달러 |
5년간 회사채 11조 발행…연 이자만 5000억
석유공사의 재정 악화는 '빚 돌려막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석유공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총 23건, 규모는 11조 1234억 원에 달한다. 발행 사유는 모두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이다.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23년 4898억 원, 2024년 5660억 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3311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영업 활동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석유공사가 빚을 갚지 못하고 단기 회사채 등으로 빚 돌려막기를 할 경우 부채 총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채에 의존하는 시간 벌기식 관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왕고래 1263억 투입 후 '최종 실패'
이재명 대통령이 질타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 사업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정 브리핑을 열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발에 성공하면 경제적 효과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에 달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약 1년 3개월 만에 이 사업은 최종 실패로 결론 났다. 올해 2월 1차 시추 결과에서 "일부 가스 징후가 있으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잠정 결론이 나왔고, 9월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에만 1263억 원이 투입됐다. 당초 정부는 "시추공 1곳당 1000억 원씩 5번 시추에 5000억 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1차 시추 비용은 1263억 원으로 200억 원 이상 초과했다. 국회에서는 5번 시추 시 최소 6000억 원 이상, 3단계 전체 시추까지 포함하면 최대 2조 5000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일시 | 경과 |
|---|---|
| 2024년 6월 |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발표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
| 2024년 11월 | 국회 예산심의에서 정부 예산 98% 삭감 (505억→8억) |
| 2024년 12월 | 1차 시추 작업 시작 (석유공사 자체 조달) |
| 2025년 2월 | 1차 시추 결과 발표 - "경제성 미확보" |
| 2025년 9월 | 최종 실패 결론, 추가 탐사 중단 |
| 투입 비용 | 1263억 원 (당초 1000억 원 발표) |
예타 회피 의혹…"명백한 눈속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회피 의혹도 받았다. 정부가 내년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출자 예산을 497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예타 기준인 '공기업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에 가까스로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가 내년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은 아니라도 '탈법'은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수천억 원의 국민 부담이 불가피한 만큼 전체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는 예산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1공당 시추 비용 1000억 원'은 전체 시추 비용을 감춘 것으로 거짓말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명백한 눈속임으로, 시추가 진행되면 처음 주장과는 다르게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향후 전망…구조조정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질타는 석유공사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석유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2025~2029년)에 따라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포함한 국내 대륙붕 탐사에 4639억 원, 해외 신규 탐사에 1306억 원 등 총 5945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왕고래 실패 이후 신규 사업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12조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고, 누적 부채가 21조 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지금은 신규 사업 추진보다 부채 해결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 유전의 생산 원가가 40~50달러 미만인 것에 비하면 원가가 비싸다. 70달러가 넘으면 채산성이 없다." - 이재명 대통령 (석유공사 손익분기점 75달러 언급에 대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비용 논란
- 정부 발표 - 시추공 1곳당 1000억 원, 5번 시추에 5000억 원
- 실제 1차 시추 - 1263억 원 (200억 원 초과)
- 5회 시추 시 - 최소 6000억 원 이상 추정
- 전체 3단계 시추 - 최대 2조 5000억 원 추정
- 예타 회피 의혹 - 출자 예산 497억 원 (기준 500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