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생리대 왜 이렇게 비싸나" 공개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유독 높다고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과 4일 만에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23일)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문제를 거듭 언급했다. "생리대값이 너무 부담돼서 '깔창 생리대' 같은 이야기도 있었다"며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무엇을 조사하나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높은 원인이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됐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재료를 사용했다고 홍보한 생리대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품에 표기된 원자재가 실제로 사용됐는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소재나 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에 나설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생리대, 왜 이렇게 비싼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성환경연대가 발표한 '2023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1개 평균 가격은 국외 생리대보다 196.56원(39.55%)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개당 평균가격	한국 대비	비고
한국	331원	-	OECD 최고 수준
프랑스	218원	-34%	-
캐나다	202원	-39%	2015년 면세 전환
미국	181원	-45%	-
일본	181원	-45%	-
덴마크	156원	-53%	한국의 절반 이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물가가 높기로 알려진 덴마크(156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미국과 일본(각 181원)보다도 약 1.8배 비싸다.

비싼 가격의 구조적 원인

업계에서는 2017년 '발암 생리대' 파동 이후 프리미엄 브랜드가 생기며 가격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유기농 생리대 시장이 형성됐고, 결과적으로 전체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생리대 시장은 오랫동안 독과점 형태를 유지해왔다. 유한킴벌리가 약 43%의 시장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LG유니참(약 20%), 깨끗한나라(약 5.5%) 등 상위 3사가 시장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다.

'깔창 생리대'에서 '해외 직구'까지

생리대 가격 문제는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처음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대신 사용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생리 빈곤(period poverty)'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 해외에서 직구하는 국민이 많다"며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면 관세 없이 수입을 허용해서 실질 경쟁을 시켜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세이프타임즈 조사 결과, 동일 브랜드 생리대 제품의 경우 배송비를 포함한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20~30% 저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필수 생필품을 더 싸게 사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실이 된 것이다.

해외는 어떻게 하나

해외에서는 생리대를 공공재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국가	정책	시행 시기
스코틀랜드	전 세계 최초 생리용품 무상 제공 법제화	2020년
뉴질랜드	전국 학교 생리용품 무료 지급	2021년
영국 잉글랜드	학교 무료 제공 + 탐폰세 폐지	2020년~
호주	생리대 세금 10% 완전 폐지	2018년
독일	생리대 세금 19% → 7%로 인하	2020년
캐나다	연방 차원 생리용품 세금 폐지	2015년

한국도 2018년부터 만 11세~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1,500원씩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들은 국비 사업 외에 별도로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

향후 전망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담합이나 가격남용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도 생리대 가격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근본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단순 조사를 넘어 독과점 구조 개선, 수입 경쟁 촉진,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생리대는 여성이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40여 년간 매달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