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선례: "중국에 대만 침공 빌미 줄 수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다른 강대국들에게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번 미국 작전이 불러올) 가장 분명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저지른 것과 같은 침략 범죄다."
— 제프리 로버트슨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
영국 가디언의 사이먼 티스달 기자는 미국의 이번 작전을 "도발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묘사하면서, 이것이 중국의 향후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로스코프는 트럼프의 행태를 "미국 외교 정책의 푸틴화"라고 표현했다.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 공화당 돈 베이컨 하원의원조차 마두로 체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국가의 독재자들이 이번 미국의 조치를 자국의 이기적 목표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러시아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또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노골적인 제국주의다. 다른 국가들이 자원 약탈이나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데 그린라이트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무소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1월 5일 긴급 소집되어 "강대국은 언제든 타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트럼프의 국제법 위반에 유감을 표명했다. 마이클 슈미트 미 해군 전쟁대학 명예교수는 AP통신에 "법적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이라면서 미국의 작전 전체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힘의 논리'가 불러올 연쇄 효과
• 중국: 대만 침공 정당화 명분 확보 가능성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지속·확대 정당화
• 북한: 마두로 체포 소식 직후(1월 4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 실시
• 기타 강대국: '약하면 당한다'는 약육강식 논리 확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영토 폭격과 대통령 생포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비판했다. 국제 분석가 도미닉 왜그혼은 이번 작전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서 무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쟁적인 영향권의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